[붙임4]

제정 및 개폐 주문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SW공급자 등”이란 분리발주 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8. 생략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SW공급자 등”이란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8.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합의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SW공급자 등은 납품한 SW 등을 설치하여 시스템통합이 완성되는 것을 분리발주 계약의 최종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제29조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SW공급자 등은 납품한 SW 등을 설치하여 시스템통합이 완성되는 것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최종목적으로 한다.	과업변경 필요시 운영지침의 과업변경 조항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3조의2(분리발주 계약의 기간) 분리발주 계약의 종료일은 통합사업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하는 SW 등을 단순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계약의 기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하는 SW 등을 단순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6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쇼핑몰 구매계약의 경우 착수계 제출 등의 절차를 분할납품 및 요구서로 갈음한다. ②~④ 생략	제6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쇼핑몰 구매계약의 경우 착수계 제출 등의 절차를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로 갈음한다. ②~④ 생략	쇼핑몰 계약서 명 변경에 따라 용어변경
제7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①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③ 생략	제7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①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사업자의 제안장소 우선 검토 내용 추가
제7조의 2(안전관리) ①생략 ②사업자는 전문기관,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 소속 투입인력(근로자)이 안전확보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투입인력(근로자)에게 접수 사실과 기록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요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7조의 2(안전관리) ①생략 ②사업자는 전문기관,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 소속 투입인력(근로자)이 안전확보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투입인력(근로자)에게 접수 사실과 기록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안전확보 요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2항에 따라 자구수정
제8조(사업자의 책임) ① 생략 ②사업자는 본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생략	제8조(사업자의 책임) ① 생략 ②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생략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 사업자의 근로자 채용 및 관리감독 의무 반영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생략 ②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즉시 계약변경사항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은 분리발주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조절 할 수 있고,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증액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은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생략 ② 사업자의 과업내용 변경요청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제29조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사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조절 할 수 있고,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증액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사업조정위원회는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 등을 반영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변경관리 조항 적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과업변경 승인주체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운영지침 반영하여 ‘장관의 승인→장관과 협의’ 자구 수정
제12조(검사) ① 생략 ②분리발주 계약의 검사기간은 통합사업의 검사기간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전제하여 분리발주 계약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분리발주 계약의 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④~⑨ 생략	제12조(검사) ① 생략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기간은 통합사업의 검사기간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전제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④~⑨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13조(검사에 대한 이의)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재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문기관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에 대한 이의)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	NIA 제2020-1차 규제입증위원회 검토 해당 조항은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에 과다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
제17조(대금의 지급) ① 생략 ② SW공급자 등이 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한 납품 및 검수확인을 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잔금은 계약금액의 최소 30%으로 설정하며,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집행한다. 다만, 분리발주 계약으로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별도로 검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분리발주 계약의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④~⑥ 생략	제17조(대금의 지급) ① 생략 ② SW공급자 등이 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한 납품 및 검수확인을 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잔금은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집행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으로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별도로 검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분리발주 계약의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④~⑥ 생략	운영지침 본문에 맞추어 자구수정 제2항에 기성금 비율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중복되는 자구 수정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22조(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해약)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해약)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 추가
제23조(하자보수) ①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최종 검사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발주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통합사업의 하자보수기간과 같다. ②~⑤ 생략	제23조(하자보수) ①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최종 검사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통합사업의 하자보수기간과 같다. ②~⑤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24조(하도급)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및 관련고시를 적용하며, 동 법규의 서식을 이용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주관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제24조(하도급)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관련고시를 적용하며, 동 법규의 서식을 이용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주관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 수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계약조건 1]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유의사항>

□ 계약서(일반조건 및 특수조건)는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음

o 사업특성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조문 대조표를 계약체결 시 첨부하고, 변경내용을 조달청에 입찰 전 통보

o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 별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계약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주관기관 및 사업자 간의 효과적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기관”이란 조달계약 발주기관으로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운영기관”이란 사업을 통해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기관도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

4. “통합사업”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 등”을 포함한다.

6. “통합사업자”란 통합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7. “SW공급자 등”이란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8. “공동수급”이란 본 계약의 사업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본 용역의 범위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제29조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SW공급자 등은 납품한 SW 등을 설치하여 시스템통합이 완성되는 것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최종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상용소프트웨어직접구매 계약의 기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종료일은 통합사업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하는 SW 등을 단순납품하는 것만으로 계약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사업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SW공급자 등은 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하며, 시스템통합 및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협상내용의 이행)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계약과정에서 합의한 협상의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의 착수 및 수행)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쇼핑몰 구매계약의 경우 착수계 제출 등의 절차를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로 갈음한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은 감독이외에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장소·자료의 제공) ①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 2(안전관리) ①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입인력 및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전문기관, 주관기관 또는 사업자 소속 투입인력(근로자)이 안전확보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투입인력(근로자)에게 접수 사실과 기록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단, 요청이 근로자의 생명이나 중대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한 경우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은 지체 없이 안전확보 요청에 따라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이 위험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확인하면 요청자에게 그 적정성 여부를 묻고, 요청자가 그것이 적정하다고 확인하면 사업자에게 작업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책임)  ① 투입인력 현황관리는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2조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하여 관리한다.

②사업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용역수행과 납품․설치에 대해서 감독·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및 감리) 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감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검사완료 후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스코드,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의 자료가 수록된 최종산출물 저장매체를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각 2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 SW공급자 등이 납품한 SW 등에 대하여 재구성 또는 재설계를 하는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 경우, 관련 산출물을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사업자는 본 계약의 기본방침에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상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의 과업내용 변경요청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제29조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삭제)

④ 주관기관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사업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조절 할 수 있고,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증액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사업조정위원회은 변경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에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납품) ① SW공급자 등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SW 등을 주관기관이 요구한 규격을 준수하여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이 때 주관기관과 SW공급자 등은 납품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SW 등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SW 등의 망실·파손 등은 SW공급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검사) ① 사업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통지하고 주관기관이 지정한 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기간은 통합사업의 검사기간에 맞추어 동시에 진행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전제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검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전문기관은 검사에 참여하여 검사의견서를 주관기관에게 통지한다.

⑤ 주관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5항의 검사에 있어서 사업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제6항의 경우에 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전문기관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5항의 절차를 따른다.

⑨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검사에 대한 이의)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관기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① (삭제)

② 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운영예산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결과의 귀속) ① 최종검사 이후 사업이 종료시점에,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기관이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양도하거나 전문기관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유형적 발생품에 대하여 물품등록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향후 유지보수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유형적 발생품에 대한 통계 및 현황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개발기여도 및 계약목적의 특수성(안보, 보안, 외교, 정보보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어느 일방의 소유로 하거나, 상대방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저작권 귀속 및 제한에 관한 합의사항은 별도의 문서로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은 권리행사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업자가 계약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누출금지정보 삭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지원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활용기관의 사용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제17조(대금의 지급) ① SW 등을 단순납품하는 경우 SW공급자 등은 선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SW 등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 등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SW공급자 등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SW공급자 등이 기성금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해당부분에 대한 납품 및 검수확인을 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잔금은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집행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으로 납품된 SW 등이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통합사업의 합격여부와 별도로 검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분리발주 계약의 최종검사 합격 후 잔금을 지급한다.

④ 전문기관은 대금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금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각각 안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⑥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지급된 선금의 용도 확인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금의 공제, 환수 등) ① 부당이득, 상계 등의 이유로 전문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사업자가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의 환수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분담금액비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사업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문기관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② 전문기관은 통합사업에 대한 이행책임을 통합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통합사업의 지체와 관련하여 명백히 SW공급자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SW공급자 등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손해의 발생) ① 목적물의 인도 전에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주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전문기관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주관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업자의 목적물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등은 전문기관의 소유로 하며,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손해발생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전문기관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 및 장비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사업자에 의한 계약의 해약)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하자보수) ① 사업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최종 검사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의 하자보수기간은 통합사업의 하자보수기간과 같다.

② 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한다.

③ 제2항의 보증비율은 조달계약특수조건보다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④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주관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보아 하자보수의 의무가 없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인 경우

2. 전적으로 주관기관의 책임에 의한 하자인 경우

3.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적인 기능 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2(SW의 임치 등) 전문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SW공급자 등에게 저작권법 상의 SW임치 또는 개발자 실명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하도급) ① 사업자는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관련고시를 적용하며, 동 법규의 서식을 이용하여 하도급의 승인을 주관기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제3항에 따라 하도급을 승인할 경우에는 승인된 하도급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전문기관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 지급 지연 시에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등에 따라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사업자가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의 연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제3자의 권리 보호) ① 지원사업에 제공되는 목적물에 특허권, 저작권 및 라이센스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목적물에 설정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사용권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27조(자료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사업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사중재원,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③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0조(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 분담금 특약 >

제1조(분담금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분담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지급에 대한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의 분담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개발용역비	선 금
	기 성 금
	잔 금
	소 계
장비구입비
합 계

제2조(대금의 청구) 사업자는 분담금 특약 제1조의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게 대금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