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개정 주문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안) 후	개정 사유
제3조(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다. 1. 생략 2. 생략 ②~⑤생략	제3조(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직 위원은 전문기관 소속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다. 1. 생략 2. 생략 ②~⑤생략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5명이상 10명이내, 과반수에 대한 조항 추가
제4조(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지침 제9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취소사유 검토□조정 3. 생략 4. 생략 5. 성과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중간점검 및 컨설팅 대상사업 지정, 운영기반점검결과 확인 6. 생략	제4조(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 대상 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취소사유 검토□조정, 과업변경의 심의·의결 3. 생략 4. 생략 5. 성과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중간점검 및 컨설팅 대상사업 지정, 성과점검결과 확인 6. 생략	관리지침 상 조정위원회 기능을 업무별로 기재하였으나, 1항은 조항만을 기재하여 2항~6항의 업무수행 단위로 1항을 자구 수정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역할에 따라 과업변경 관련 사항 추가 ‘운영기반점검’을 ‘성과점검’으로 현행업무 반영하여 용어 변경
제5조(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4조 또는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재검토는 제9조 제2항에 따른다. ②~④ 생략 ⑤ 위원은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이 소속한 기관 중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검토□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⑧ 생략	제5조(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4조 또는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재검토는 제9조 제2항, 과업변경심의·의결은 제29조에 따른다. ②~④ 생략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조정□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⑧ 생략	제4조 사업조정위원회 기능에 과업변경 추가함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의결 내용 추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위원 제척 사유 반영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제47조에 따라 적정사업기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폐지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으로 통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용어변경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어 사전협의 내용 추가
제10조(사업비 계상) ①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개발용역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② 생략	제10조(사업비 계상) ①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개발용역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② 생략	투입공수방식의 대가산정 기준 (임금체계) 추가
제12조(집행잔액 사업의 검토) ① 생략 ② 생략 ③ < 신 설 >	제12조(집행잔액의 활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된 과업수행을 위해 집행잔액 활용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에 의해 추과과업 발생 시 적정대가 보장을 위한 집행잔액 활용 조항 추가
제15조(계약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한다.	제15조(계약의 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한다.	운영지침 제29조 과업심의에 대한 변경관리 조항 개정에 따라 수정
제16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경우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4조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합발주 할 수 있다.「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합발주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기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16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합발주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포함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폐지 및 개정법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용어 현행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기준 명시 운영기준 명칭 변경
제18조(제안서 보상)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에 따라 제안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서 보상)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에 따라 제안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존 관련조항 폐지 및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통합 개정
제21조(사업비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통합발주, 위임발주, 분리발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1조(사업비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통합발주, 위임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별도발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전문기관이 통합발주 이외에 직접발주하는 사업은 별도발주로 구분하여 기재
제25조(사업비 정산) ① 생략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서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요청목록대장을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4. 생략	제25조(사업비 정산) ① 생략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서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4. 생략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서식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제29조(변경관리 절차) ① 사업자는 제2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의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인력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제출시의 인력투입 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의 투입인력 상에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변경요청목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금액의 조정 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변경을 심의한다. ④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추정될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업변경을 심의한다. 다만, 조정액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변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변경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변경요청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제29조(변경관리 절차) ① 사업자는 제2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인력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제출시의 인력투입 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의 투입인력 상에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이를 기록하고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업자와 합의하지 못한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업심의요청을 해야한다. ③ 삭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1의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업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과업변경요청내용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4의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의 과업내용 심의결과에 반영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에 통보한다. ⑥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서식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변경요청목록대장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액과 무관하게 과업심의 의무화되어 사전승인 내용 및 제3조 삭제 기존 과업변경 절차 삭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5항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 및 기한 추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업변경 재심의 요청내용 추가
제30조(하도급) ①사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붙임1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세부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하도급은 승인할 수 없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하도급을 승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의 하도급승인내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생략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분쟁으로 인해 사업수행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준수실태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해당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동일 부분에 대해 하도급 할 수 없다.	제30조(하도급) ①사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붙임1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9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세부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하도급은 승인할 수 없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생략 ⑤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추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으로 통합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절차 수정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관한 사항으로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시정을 요구’에 대한 문구 삽입 및 제6항 수정에 따른 제7항 삭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 조건 명시
제34조(보안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8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신설>	제34조(보안관리)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8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고 전까지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사업자는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비밀유지 의무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교육 실시 후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4조에 따른 보안성검토 이행시점 추가 NIA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라 보안교육내용 반영
제36조(검사) ①~②생략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하여 별지 제23호 서식 붙임2의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생략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완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준공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검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를 산정한다.	제36조(검사) ①~②생략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하여 별지 제23호 서식 붙임2의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생략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완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준공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산출 및 공제한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폐지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으로 통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용어변경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결과 통지방법 및 재검사 요청내용 추가 업무 수행 순서에 따라 자구 수정
제40조(계약목적물등의 양도) ①~②생략 ③분리 또는 위임발주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소유권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양도한다. ④생략	제40조(계약목적물등의 양도) ①~②생략 ③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위임발주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소유권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양도한다. ④생략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폐지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으로 통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용어변경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04. 4. 14
개정	2004. 5. 15
개정	2004. 9. 2
개정	2005. 3. 9
개정	2005. 9. 20
개정	2006. 2. 7
개정	2007. 2. 27
개정	2008. 9. 9
개정	2009. 7. 8
개정	2009. 10. 6
개정	2010. 3. 7
개정	2011. 1. 26
개정	2012. 1. 16
개정	2013. 9. 3
전부개정	2014. 1. 17
개정	2014. 6. 13
개정	2015. 3. 11
개정	2016. 6. 17
개정	2017. 9. 20
전부개정	2018. 7. 16
개정	2018. 12. 17
개정	2020. 2. 26
개정	2021. 12. 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관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조정위원회

제3조(사업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전문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문직 위원은 전문기관 소속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 등을 통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담당과장, 전문기관의 지원사업 담당 단장

2. 전문직 위원 : 관리지침 제9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

② 전문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결원으로 인해 다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전문직 위원(제5항에 따른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위원 임기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검토 및 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사업조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 대상 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취소사유 검토□조정, 과업변경의 심의·의결

3. 집행잔액 대상사업 검토

4.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 검토□조정

5. 성과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중간점검 및 컨설팅 대상사업 지정, 성과점검결과 확인

6. 그 밖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제4조 또는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재검토는 제9조 제2항, 과업변경심의·의결은 제29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에 의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문서(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회의안건 작성, 회의록,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조정□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 주관기관, 이해관계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의 참석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람의 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검토

제6조(지원 대상사업 발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 대상사업 발굴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 관리지침 제10조제2항의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이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 또는 관리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의 실무 전문가로 사전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전실무검토반은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이 소속한 기관 중 어느 하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실무 전문가는 사전실무검토반 참석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람의 사전실무검토반 참석을 금지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ISP용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된 경우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소프트웨어진흥법」제47조에 따라 적정사업기간 및 상세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위원 중 한명이라도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는 1회에 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검토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결과와 제3항에 따라 검토□조정한 사업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계상) ① 정보전략계획(ISP),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ISP/BPR),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개발용역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및 SW기술자 평균임금 등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② 장비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소요비용을 계상 또는 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3. 주관기관의 담당자가 3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

제11조(사업의 취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취소사유가 관리지침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집행잔액의 활용) ① 행정기관등은 관리지침 제20조의2에 따라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과제를 추진하려는 때에는 관리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과제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집행잔액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사업

2. 법령 제□개정 등에 의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3.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에 의해 시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업

4. 계속사업 중 성능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

5. 재해□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히 정보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사회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된 과업수행을 위해 집행잔액 활용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제13조(제안요청서 작성) 주관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ISP용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발주를 추진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분리발주용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규격공개 의견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의 사전규격공개 결과 접수된 의견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접수의견이 경미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 변경□수정사항이 특정업체의 종속성 또는 유□불리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

2. 기술평가 항목의 수정요구인 경우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우 등

② 제1항에서 접수의견이 경미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단순오류의 정정 또는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확인

2. 행정처리에 대한 문의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우

제15조(계약의 방법)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를 확인□점검하고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요청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조달청 입찰공고 이후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설명회의 일시, 장소,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협상 대상자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술협상에 따른 결과의 제출을 요청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협상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술협상 결과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한다.

제16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통합발주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포함한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자 선정 시 단일응찰에 따른 기술적격평가)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재공고입찰이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조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일응찰자에 대한 기술적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서 보상) 전문기관의 장은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작성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에 따라 제안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부담금이 있는 계약사무의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 지원예산과 주관기관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부담금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부담금이 있는 지원사업에 낙찰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달수수료, 평가수당, 감리비와 제18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주관기관의 낙찰차액으로 우선 지급한다.

제20조(계약 후 조치)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와 사업수행 중 감독담당자 또는 검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담당자 통보서에 변경된 감독담당자 및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담당자와 검사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제5장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통합발주, 위임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별도발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22조(용역계약의 선금지급) ① 사업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3조에서 정한 선금지급한도 내에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선금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선금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5백만 원 이상일 것(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③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는 각 구성원별로 별지 제7호 서식의 선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따른다.

제23조(용역계약의 기성금 및 잔금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

1.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성고 확인을 요청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 붙임1의 기성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사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성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기성고 확인조서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한다.

1. 사업자는 검사가 완료된 때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

3.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잔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준공검사확인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제24조(물품구매계약의 대금 지급)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물품구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한다.

1. 사업자는 장비의 구매 및 설치 등이 이상 없이 이루어진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물품내역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붙임1의 기성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 사업자는 물품구매계약의 별지 제8호 서식의 기성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

5. 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잔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준공검사확인서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제25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준공검사확인서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실시한다.

1. 장비구입비 중 계약품목과 최종 납품품목이 변경되어 금액이 감액된 경우

2. 개발용역비 중 소프트웨어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및 자료입력비가 계약물량과 비교하여 적게 구축된 경우

3. 개발용역비 중 직접경비가 각 비목별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서,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서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2. 정산결과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개발용역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기준으로 감액하되 산출내역서 상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접경비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실비용을 감안한 금액을 감액하며, 장비구입비는 산출내역서상의 해당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제29조에 의해 변경관리 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된 변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감액된 경우 정산된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집행실적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실사내용은 사업별, 비목별 집행실적의 적정성, 집행기준의 준수, 사업수행의 관련성, 집행현황 기록장부 및 증빙서류 관리상태, 증빙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관리

제26조(착수계 제출)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착수계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진도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개별사업의 진도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전체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진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

2. 추진일정 지연시의 사유 및 제반 문제점 파악

3. 그 밖의 진도관리가 필요한 사항 수행

③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진도관리를 실시한다.

1.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월간업무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의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42조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한다.

2.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불일치 내역을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조치한다.

3.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상황, 계획대비 미비사항, 그 밖의 문제 사항에 대하여 지시 또는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변경관리 대상)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용역, 장비도입, 사업기간, 예산 등)

2. 인력(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42조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변경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29조(변경관리 절차) ① 사업자는 제2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은 인력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제출시의 인력투입 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의 투입인력 상에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이를 기록하고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업자와 합의하지 못한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업심의요청을 해야한다.

③ 삭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1의 과업내용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업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과업변경요청내용을 심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4의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증액 및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한 후 제4항의 과업내용 심의결과에 반영하여 주관기관과 사업자에 통보한다.

⑥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결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하도급) ① 사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 붙임1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9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세부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하도급은 승인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하도급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전문기관의 장은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활용한 대금 지급

2.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대금의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함

⑤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품질 및 위험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5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와 위험관리 활동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치방안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2조(산출물 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정의된 산출물이 정해진 시점에 제대로 완성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과 사업자는 상호협의를 거쳐 산출물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6조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50조 등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상 발생한 산출물의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산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기준(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물 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제33조(사업관리의 위탁)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21조의2에 따라 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탁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위탁용역 대가의 산정 및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선정한다.

제34조(보안관리) ①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8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 공고 전까지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접수한 산출물 중 보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일체의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이관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결과보고서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비밀유지 의무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교육 실시 후 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35조(감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중「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다.

1. 감리법인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2. 사업자는 감리결과에 개선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감리결과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정□보완한 후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을 감리법인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조치내역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리를 관리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리인의 근태여부를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감리인은 일일업무일지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감리법인은 감리조치결과확인일이 확정될 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검사)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에 따른 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확인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사의견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외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참여하여 별지 제23호 서식 붙임2의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를 통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 서식 붙임1의 검사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사업자는 보완지시서에 대한 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보완계획서에 따라 수정□보완을 완료한 후, 보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의 장은 제3호에 따른 재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완료 후 별지 제23호 서식의 준공검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산출 및 공제한다.

제37조(보고회 및 시연회 등의 개최) ① 사업자는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사완료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업추진결과보고서와 별지 제25호 서식의 최종산출물 저장매체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회 및 시연회를 실시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재산권의 활용) 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특허 등의 출원)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발명에 대하여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을 출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권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최종권리자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40조(계약목적물등의 양도) 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기성 부분, 계약목적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문기관의 장이 갖는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준공완료 시점에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을 주관기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 경우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기관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지침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 양도 시기를 협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위임발주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소유권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양도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공개□개방 정책에 따라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1조(시스템 확대 및 연계) ① 주관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유형적 발생품의  양수 후 전문기관의 장이 정보공동활용, 유사 시스템 간 통합, 시스템 간 연계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 점검

제42조(추진실태 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라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진실태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제43조(중간점검 및 컨설팅) ①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지침 제31조에 따라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중간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점검 및 컨설팅 수행 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장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점검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주관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성과계획서의 지표  및 목표를 검토□조정하며, 장관은 지원 대상사업 확정절차에 따라 이를 확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지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지표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에 따른 지표변경요청서를 검토하며, 장관과 협의하여 지표의 변경을 확정한다.

④ 장관은 성과점검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점검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27호 서식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확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성과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성과점검시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별 성과를 종합 분석한 성과점검결과를 확인한 후, 성과점검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조달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기간의 산정) 계약 및 사업관리에 관한 기간의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1. 기간의 계산에 있어 초일(신청일, 시작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기간의 말일을 종료일로 한다.

3. 기간의 산정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기간의 산정은 계약서에 따른다.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47조(계약정보 등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1조에 따라 계약정보를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행정안전부와 체결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연사업 협약서」에 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 추진 및 그 밖의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지침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서 종전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심의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른 사업조정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