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제정 및 개폐 주문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서식 개정사항

서식번호	서식명	수정사항
공통	공통	□ 개정 법제도 반영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명칭 변경 적용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 주요사항 점검표 등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과기정통부, NIPA)의 필수 반영사항 안내 - 대기업 참여제한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가능함을 명시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및 조달청 미리검토 대상 안내 등 □ ‘분리발주’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용어수정 □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 제안서보상 대상 및 기준 명시 □ ISP 대가산정 기준 컨설팅 업무량 방식으로 변경
제 1호 서식 붙임 1	성과계획서	□ 종료사업에 대한 결과지표 항목 추가
제 1호 서식 붙임 5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 적정사업기간 위원별/종합 산정서 및 서약서 양식 추가
제1호 서식 붙임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 ‘분리발주 제외사유서’→‘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양식으로 변경 및 작성 예시 추가
제15호, 제16호, 제17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과업내용 통보서 등	□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과기정통부, NIPA)를 참고하여 과업변경 요청 및 과업심의를 위한 양식 추가
제1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양식 반영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양식 반영
제26호, 제27호 서식	성과보고서	□ 운영점검보고서→성과보고서 명칭 수정 및 계속사업 양식과 종료사업 양식으로 구분 □ 종료사업 양식에 결과지표 추가, 사전검토의견 반영결과 작성양식 추가 등 서식 최신화

별지서식내역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		붙임 1. 성과계획서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붙임 4.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붙임 5. 적정사업기간산정서 붙임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8. 연계기관간 연계업무 협약서 (예시) 붙임 9.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제2호 서식] ISP용 사업계획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붙임 3.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5. 연계기관간 연계업무협약서(예시)
[제3호 서식] 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붙임11.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붙임12.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제4호 서식] ISP용 제안요청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붙임 9.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붙임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제5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제안요청서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의향서
[제6호 서식]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
[제7호 서식] 선금 신청서
[제8호 서식] 기성금 신청서		붙임 1. 기성고 확인조서
[제9호 서식] 잔금 신청서		붙임 1. 납품 및 설치확인서
[제10호 서식] 계약이행동의서
[제11호 서식] 담당자 통보서
[제12호 서식] 전자정부지원사업 착수계		붙임 1. 계약책임자계 붙임 2. 보안확약서 붙임 3. 보안서약서 붙임 4. 청렴서약서 붙임 5. 사업수행계획서 붙임 6. 산출내역서
[제13호 서식] 표준협약서
[제14호 서식] 주·월간업무현황보고서		붙임 1.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제15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제16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제17호 서식] 과업내용 통보서 등		붙임 1. 과업내용 통보서 붙임 2. 과업내용 심의의견서(위원별) 붙임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총괄) 붙임 4.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제18호 서식] 하도급 승인 내역서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19호 서식]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2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22호 서식] 준공검사확인서		붙임 1. 검사확인서 붙임 2. 검사의견서 붙임 3. 준공조서 붙임 4. 기성부분 산출내역 붙임 5. 평가의견서
[제23호 서식]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제24호 서식] 최종산출물 저장매체(CD 등)
[제25호 서식] 지표 변경요청서
[제26호 서식] 성과보고서(계속사업)
[제27호 서식] 성과보고서(종료사업)
서식 수	27개	붙임 수	60개

정 책 사 업  신 청 서

사  업  계  획  단  계

□ 별지 제1호 서식 : 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ISP용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사업용 사업계획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구축(○차)
주관기관

20xx년 xx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FAX: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요 약 문      ※ 최대 1~2장으로 작성

1. 사업 목적

o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나타날 수 있게 추진목적을 2~3줄로 요약 기술

2. 서비스 내용

o 사업완료 후 제공될 핵심 서비스 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되, 서비스 이용 대상자(예시;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사업 범위

o 당해연도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시스템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4. 사업내용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에 작성한 내용을 요약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xx개월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당해 연도 사업의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첨부

o 다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는 실제 사업기간과 주요 과업범위를, 후속사업은 년도만 구분하고 주요 과업범위 기재

5. 사업비 :  총     백만원

o 당해 연도 소요예산에 대해 아래 양식에 따라 기술하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예산은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 금액	자부담 금액	비고
개발용역비
장비구입비
계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선진사례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추진방안
4. 사업 내용	가.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목표시스템 구축계획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
	마. 상세 요구사항
	바. 특수사항
5. 소요자원 및 예산	가. 당해 연도 소요예산 총괄표
	나. 세부산출근거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가.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나. 시스템 운영방안
	다. 시스템 확대․발전계획
[붙임] 1. 성과계획서 2. 기술적용계획표 3.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4.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5. 적정사업기간산정서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 연계기관간 연계업무 협약서 (예시) 9.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책계획 및 추진여건 체크리스트

사업명	(예시) 구축사업 (○○부)
구 분	세 부 내 용	관 련 내 용(예시)
정부 기본계획	국정과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o 4-2-4(국민체감형 서비스 통합전달체계구축)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전자정부기본계획/실행계획	o 4-2(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향후 5년간 23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통합 추진)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추진계획
	전자정부 정보보호 시행계획
	기타 계획
기관 자체계획	연두업무 보고	o 국토부 2012년 업무보고(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11.12.27) ※ SOC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활력 제고
	대통령 보고	o 수요자 입장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규영역(과제) 발굴지시(‘10.1.4 VIP지시)
	국무총리 보고
	기관장 보고 등
	기타 보고(실국장 보고 등)	o 국토부 업무추진계획(‘12)
법·제도적 근거 등	법령 제·개정 등	o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개정 추진(‘12.4~) o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방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개정 전 시스템 운영방안 강구 필요성 제기(수납체계 위임권한, 수납대행수수료 등) ※ 자동차압류종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률안 검토(한국법제연구원, ‘11.12)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추진여건	기관간 협조 여부	o 연계 참여 의사 협의 1차(‘12.6~12.7) o 연계 참여 의사 협의 2차(‘12.7.~’12.8) o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11.6~’11.11)을 통하여 연계대상기관 의견수렴
	BPR/ISP 추진여부	o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11.6~’11.11)
	기술 성숙성
	사업추진 수요조사 여부
	민원발생 소지 검토 여부	o 관련 수수료 처리방안 강구 필요 : 민원인에게 부과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법령 외 추진 근거
	국정원 보안성검토	o 20xx년,x월(예정월 기재) o 신규사업이며 보안성검토 대상인 경우, 보안성검토를 통과하거나 결과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

※ 관련내용 근거자료는 필요시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점검 목록표>

o 점검 항목			작성 여부	해당 페이지	비고
사업 개요	o 배경 및 필요성
	o 서비스내용 (이용 대상별 서비스 제공 내용)
	o 사업범위
	o 기대효과(정성/정량적)
2.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 현황
	o 정보화 현황(현행 시스템 구성도, 현행 보유 HW, SW 현황)
	o 선진사례
	o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사업 추진계획	o 추진목표(단기적/장기적 목표)
	o 추진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o 추진 체계
	o 추진 일정
	o 추진 방안
4. 사업 내용	o 목표시스템 개념도
	o 당해연도 구축 시 서비스내용
	o 상세 개발 대상 목록표
	o H/W, S/W 통신망 등 구성도
	o 통합/연계 내역
	o 초기자료 구축 내역
	o 공통서비스 적용 현황
	o 교육지원 요건
	o 기술지원 요건
	o 유지관리 요건
	o 표준화 항목 검토표
	o 기술평가 검토
5. 소요자원 및 예산	o 소요예산 총괄표				소요예산 분야 체크리스트 별도 참조
	o 단위 업무별 소요예산 내역
	o 세부산출 근거
	o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세부산출 근거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o 법제도 정비 실적, 추진계획
	o 시스템 운영 방안
	o 시스템 확대/발전 계획
7. 붙임	o 성과계획서
	o 기술적용계획표
	o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o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o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o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o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o 연계 기관간 연계업무협약서
	o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8. 별첨	o 개발용역비 세부 산출 근거
	o 구입대상 장비별 견적서 각 3부
	o HW 규모산정 자료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협의 문서
	o 쇼핑몰 구매근거자료
9. 신규과제 타당성 검토 (신규과제만 해당)	목표 지향성	o 국가정책 부합성
		o 정보화정책 부합성
	효과성	o 내부업무 효과
		o 경제적 효과
		o 고객(대국민 등) 효과
		o 파급 효과
	실현 가능성	o 법·제도적 요인
		o 정치·사회적 요인
		o 기술적 요인
	중요성	o 국가 현안 해결
		o 다부처 연계
		o 인프라 구축

※ 점검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

작성 지침

○ 주관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및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전체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 페이지 번호는 「1. 사업 개요」부터 기입

○ 본문 내용은 12pt, 휴면명조, 줄간격 160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부분적 조정 가능

○ 다부처 공동 사업인 경우는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대표주관기관을 지정하고, 대표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을 「3.사업 추진계획, 다.추진체계」 항목에 구분하여 작성

유의사항

○ 대용량 장비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공통지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래 공통지침을 반영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 및 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1)

③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6)

④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2)

⑤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 지침(국가정보원)

⑥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⑦ 전자정부 SW 개발보안 진단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19.6)

⑧ 전자정부SW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19.11)

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

⑩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3)

⑪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4.10)

⑫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4.10)

⑬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9.4)

⑭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R2, '15.3)

⑮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1.6)

⑯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

⑰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21.1)

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1.5)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 '21.5)

⑳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3)

㉑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9)

※ 최신 고시와 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 자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egov.nia.or.kr/) 참조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사업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되, 본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예; 국정과제, 관련 법제도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

나. 서비스 내용

o 구축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되, 서비스 이용 대상자(예;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기술

다. 사업 범위

o 연도별 전체 사업내용(대기준 단위별)과 이와 관련된 S/W, H/W등 장비 인프라 구축  포함에 대하여 표로 기술

구분	계	YY년 (ISP)	YY+1년(1차)	YY+2년(2차)	2022년(3차)
예산 (백만원)
추진 내역	단위업무
	단위업무
	단위업무

라. 기대 효과

o 본 사업을 통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축 완료된 후 예측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제시하되,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정량적 효과 작성 시 인건비 기준은 통계청 발표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과 공무원 보수규정(7급 10호봉) 등 활용 가능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o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술

o 현재의 업무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되,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외부연계 및 주요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절차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

o 업무 처리와 관련된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 조직별 역할에 대해 간략히 기술

o 아래 양식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 정보공동활용 내역 기술

- 업무명 : 상기 업무프로세스 중 정보공동활용이 포함된 단위 업무명

- 공동활용자료명 :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대표 명칭

- 주요 내용 : 공동활용자료명에 대한 세부 설명

- 활용주기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의 활용 주기(예; 년 1회, 월 1회, 수시 등)

- 입수기관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를 입수하는 기관

- 제공기관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 온라인/배치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의 활용방법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인지, 배치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인지 선택하여 명기

<정보공동활용 현황>

업무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	온라인 / 배치

나. 정보화 현황

o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시스템 구성도 작성

- 가능한 HW, SW 및 네트워크 구성도로 구분하여 작성

o (필요시) DB 구축현황 작성

- 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내역(주요 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 포함)에 대하여 기술

다. 선진사례

o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된 혹은 추진 중인 국내·외 선진사례 기술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현재의 문제점과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할 개선방향을 업무 측면과 정보화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기술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o 조직목표 등 상위 목표와 본 정보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표현

o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장·단기적 관점에서 도출 권고

- 장기목표는 상위 목표와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표현하고, 단기목표는 계량화(예시: 10개 기관 연계, 이용자수 100% 향상 등)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나. 추진전략

o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에 대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참고 키워드: 첨단 정보기술 활용, 표준화, 시스템 확산, 홍보, 기관 간 협업, 제도 개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다. 추진체계

o 사업추진과 관련된 조직을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기술

※ 추진체계도(예시)

※ 추진주체별 역할(예시)

기 관 명	역 할
행정안전부	o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o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o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o 사업관리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주관기관	o 사업계획 수립 o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관리 및 검사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o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o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o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o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사업조정위원회	o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의결 등
감리법인	o 정보시스템감리 업무 수행

라.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xx개월)

o 본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과업을 중심으로 일정을 월 혹은 주간 단위로 표현

- 주요 마일스톤 혹은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제도 개정일,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감리 등) 포함

※ 추진일정 계획표(예시)

구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주요 이벤트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시범개통		▲ 최종보고

마. 추진방안

o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리하여 기술

- 긴급발주 추진여부

※ 긴급발주 추진 시,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유 기술

- 기술 대 가격 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함. 단, 평가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술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사업비 금액별 추진방안 예시>

□  예시 1) 사업금액 기준 2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  예시 2) 사업금액 기준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은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예시 3) 사업금액 기준 4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  긴급발주 추진 여부(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예시 4) 사업금액 기준 80억원 이상

○  긴급발주 추진(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8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의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를 준수하며,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예시 5) 상호 출자가 해지된 경우

○  긴급발주 추진(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 등

- 본 사업은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은 의무 제출

4. 사업 내용

가. 개요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나. 용어의 정의

o 아래 용어를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o 전문기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o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o 통합발주 : 장비(HW, SW)와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BMT(Bench Mark Test, 품질성능평가시험)시행을 통해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및 조달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 (기술성 평가 추가가능)

o 위임발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관되는 장비(HW, 시스템SW)에 대해 국가 정보자원관리원에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절차

o 이체장비 : 정보화사업 예산배정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체되는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여 이체하는 장비를 말함

o 통합사업자 :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o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o 정보시스템 감리 :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o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o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o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o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o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공통컴포넌트 :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o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다. 목표시스템 구축계획

o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연계 등을 포함하여 도식화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전체 목표시스템을 함께 표현하되, 연도별 구축대상을 구분하여 표시

o (필요시) 정보화 후 개선될 업무흐름도 추가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

o 사업의 주요 개발내용을 중심으로 과업의 범위를 상세하게 기술

o 당해 연도 구축 완료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기술

마. 상세 요구사항

o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가능

< 사업 유형별 SW 요구사항 요약표 >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 개수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사업 (컨설팅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요구 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
		제약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합 계

< 상세 요구사항 >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기능의 분할은 개발할 응용시스템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되, 기능간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o 세부 내용은 기술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o 비고란에는 내·외부연계 파일 및 시스템 명 등을 기술

o 요구사항출처란에는 기능도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표시

(예시)사업 담당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기능요구 사항명 (어플리케이션명)	기능명	고유 번호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대기능>	<중기능>	SFR-###	<소기능>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FR-###
		SFR-###
		SFR-###
		SFR-###
		SFR-###
		SFR-###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PE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ER-###
	PER-###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o 특정 제품에 종속적이거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o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구성요건(예; 특정 설치시기 혹은 일정, 기존 장비와 호환 필요성 등)을 기술

- 도입 장비의 세부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은 아래 별도 표를 활용하되, 통합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위임발주, 이체장비로 구분하여 기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센터 규격을 최대한 준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참고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o 도입 HW규모는 ISP 사업의 산출물인 ‘하드웨어 용량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전체, 동시 접속자 등), 처리할 데이터 규모, 성능 등 현재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에 대금 지급시기 기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EC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ECR-###
	ECR-###

※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7조(대금의 지급)에 따라 지급 예정

□ 내역

발 주 방 식	장 비 내 역		수 량	비고
통합발주	SW
	HW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장비(센터 발주)	SW
	H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SW
	HW

* ‘비고’란에는 해당 장비(HW, SW)의 용도(혹은 관련된 단위 시스템)을 기재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실시하고 비고란에 ‘BMT실시 여부’ 작성

참고 1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구성도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용도 (설치장소)	비고 (통합/직접/위임/이체)

○ 도입 H/W 품명 및 세부 규격

○ 재배치 대상 장비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용도
				변경 전	변경 후(설치장소)

참고 2		S/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구성도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설치할 서버	비고 (통합/직접/위임/이체)

○ 재활용 S/W 내역

구분	규격	수량(식)	설치할 서버	비고

참고 3		소프트웨어 구매 전체 현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SW “OOO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통해 도입할 SW내역

No	SW 품명	수량	비고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4	백업SW	2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실시)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6	APM 및 WAS성능관리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조달쇼핑몰 구매제품 예외) 도입시점에 "표준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를 제출

참고 4		H/W 및 S/W 구성 연계 계획

○ H/W 및 S/W 연계 구성도

구분	H/W 품명	H/W 수량	S/W 연계 내용
			S/W 품명	S/W 연계수량
1
2
3

○ 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 H/W 및 S/W의 품목과 총 수량의 합은 [참고1], [참고2]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구분	H/W 품명	H/W 수량	S/W 연계 내용
			S/W 품명	S/W 연계수량
1	DB서버	2식 (16Core)	DBMS	0.3식
			서버보안	0.5식
2
3

○ (예시)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표준 프로세스, 오류메시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술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외부 기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통합/연계 범위>와 <통합/연계기관 간 역할분담(비용 등)>을 추가로 명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SI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IR-###
	SIR-###

※ 통합/연계 범위

o 아래 표 양식으로 통합/연계되는 타기관의 정보시스템, 기관수, 기관명, 방법 및 내역을 제시

- 시스템(기관수)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시스템 명을 기재(동일 기관 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상인 경우에도 기재)하고 해당 시스템에 연계되는 기관수 명시

- 기관명 : 통합/연계되는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명을 모두 기재하고, 필수참여기관 또는 단순연계기관 여부 명시

- 통합/연계 방법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 방법 기재 (①웹서비스, ②EAI, ③기타[별도기재])

- 통합/연계 내역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서비스 및 정보 내용을 서비스명(정보 내용) 형식으로 기재

시스템(기관수)	기관명	통합/연계 구분 (필수참여/단순연계)	통합/연계 방법	통합/연계 내역
시스템명(기관수)	기관1
	기관2
시스템명(기관수)	기관1
	기관2

※ 통합/연계기관 간 역할분담(비용 등)

o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방안(기술적 방안, 추가비용 부담 주체, 연계에 필요한 법 등 관련규정 개정, 연계 대상기관과의 연계범위 확정(기존내부시스템 수정 비용) 등) 제시

작성 예시

연계 방법	연계기관 및 연계구간(단계)	역할분담
송수신서버 연계 (EAI)	- 이용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까지 정보요청을 위한 연계	통합사업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에서 레거시DB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레거시DB 데이터 추출모듈 작성제공 및 연계테스트	정보보유기관
개방형 표준연계 (ESB)	- 이용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까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기관 제공용 표준연계 Open-API 제공	통합사업자
	- 이용기관에서 제공된 표준연계 Open-API를 활용하여 이용기관 환경에 맞도록 신청모듈 개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정보이용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보유기관 송수신서버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에서 레거시DB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레거시DB 데이터 추출모듈 작성제공 및 연계테스트	정보보유기관

○ 이용기관에서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하여 직접연계를 위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화면을 변경할 경우는 이용기관에서 수정함(비용 포함)

※ 이용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응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연계 방식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자는 연계방식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제공 등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레거시DB에서 연계 대상정보를 추출하는 모듈 제공은 보유기관에서 작성(Query문, XML 등) 제공하고 연계 테스트 등은 보유기관이 시행함(비용 포함)

○ 다만, 정보보유 기관 중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행정안전부)”를 활용하여 [붙임 4] 작성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o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변환/이관,  데이터 표준 및 변경이력 관리,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타입표준 준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 무결성, SQL 튜닝 요구사항,  데이터 복구, 데이터 아키텍쳐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모델링과 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o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DA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DAR-###
	DAR-###

(선택) <제안요청서 데이터요구사항 예시 -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DAR-###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산출물	(해당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계 데이터 관리	DAR-###	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메타 데이터 관리	DAR-###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구조 관리	DAR-###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산출물	(해당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계 데이터 관리	DAR-###	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메타 데이터 관리	DAR-###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o 구축된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계획, 데이터정합성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TE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TER-###
	TER-###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 보안, 시스템 보안, 웹 보안, DB보안,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SW개발 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용자 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페이지 보안, 보안 전문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의 보안정책(Security Policy)을 참고하여 기술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을 모든   전자정부지원 개발 사업에 적용함. 이와 관련, 아래 SW 개발보안 요구사항을 필히 반영

o 참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 시 필히 반영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①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②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은 계약이후에 득해야 함

③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SE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ER-###
	SER-###

(선택)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 예시 -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시)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보안 요구사항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 점검	SER-###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보안 요구사항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리 (개인 정보 취급시 필수)	SER-###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구현의 정확성, 신뢰성 보장, 이식성 보장, 품질보증 활동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 상호운용능력(데이터교환성), 하자보수(결함조치에 대한 요구, 유지관리성, 시스템 장애복구), 가용성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QU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QUR-###
	QUR-###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o 하도급 관리,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산출물 활용 촉진, SW 사업정보 제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 요구사항으로 기재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리대응, 공동수급형태, 제반법규 준수, 행정업무 표준 준수, 정보화 기반 표준, 공통컴포넌트 적용, 개발표준 준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o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3>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 또한 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 요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CO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COR-###
	COR-###

(필수)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하도급 관리

COR-###

하도급 관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보안 요구사항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SW 사업

정보 제출

COR-###

SW 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과업

심의

위원회 개최

COR-###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선택)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표준 지침 준수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상기 지침 고시 부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근성 준수	COR-###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웹 표준 등 준수	COR-###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결과보고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프로젝트 관리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 적용 계획 준수	COR-###	기술적용 계획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 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정보 시스템 등급제	COR-###	정보시스템 등급제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관리, 범위대비 수행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의사소통관리 (보고관리, 업무협조체계), 이해관계자 관리방안(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계획서작성 및 제출, 관리적 보안요건, 물리적 보안요건, 기술적 보안요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요건, 장비에 대한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o 참고사항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직접구매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인력명단 제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대가를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하여 명시한 과업은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등을 제시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PM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MR-###
	PMR-###

(선택)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보안

관리 일반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참여

인원 보안

관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사진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사무실 보안

관리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출입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장비 및 매체 보안

관리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네트

워크 보안

관리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기능

점수

(FP) 검증 및 제출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점수 산정서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필수기재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SW개발·재개발·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 정보 입력

-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실적)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SW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여부, 개발SW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였는지 여부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용역계약일반조건)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 및 취약점진단, 교육지원, 검사, 기술지원,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용이성 확보방안, 기타 지원요건,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시스템 운영방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건, DB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예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

o 참고사항

※ 시스템 운용조건 기술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명단 제외)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교육지원요건 기술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

※ 기술지원요건 기술

-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유지관리요건 기술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인 경우,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PSR--###				(해당시)
	PSR-###
	PSR-###

바. 특수사항

o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o 정보시스템 감리

①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NI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장비(위임 및 이체)

① 본 사업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하는 장비(위임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발주 장비에 대해서 사전업무 협의(설치장소, 설치일정, 구축시기 등)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보안업무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장비실 관리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통신망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o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o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o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5. 소요자원 및 예산

o 개발용역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하여 작성

o 장비구입비는 3개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능점수 산정 및 장비 견적서 등 세부내역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o 조달쇼핑몰 구매 SW의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예 : 화면캡쳐 등)를 첨부하여 작성

가. 소요예산 총괄표

1)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직접경비
	소 계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통합
		SW직접구매
		위임
		소계
	하드웨어 구매	통합
		위임
		소계
	소 계
별도발주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
	소 계
합 계
통합사업(개발용역비 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쇼핑몰 구매 포함) 0건
위임발주
별도발주(개인정보영향평가 등)

2) 단위 업무별 개발용역비 소요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별도발주	합계
	SW 개발비	DB 구축비	직접 경비	소계	SW	HW	소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② △△△△△
③ ◇◇◇◇◇
④ ◍◍◍◍◍
⑤ ◎◎◎◎◎

나.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①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없이 재사용(주1)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및어플리케이션명확화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및소스코드의서술화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데이터 이관, 확산, 유관기관 연계/지원,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대가산정에 한함

(단위 : 원)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④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④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④ 데이터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⑧ SW 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IT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④ 데이터분석	⑥ IT 프로젝트관리	⑧ SW 아키텍처	⑫ 응용SW 개발	㉒ IT 품질관리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6.0	50%	25,790,328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4.0	50%	17,193,552
		④ 데이터분석	평균	7,266,303	3.0	100%	21,798,909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2.0	50%	8,596,776
		④ 데이터분석	평균	7,266,303	1.0	100%	7,266,303
		⑧ SW아키텍처	평균	8,814,805	3.0	100%	26,444,415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2.0	50%	6,754,337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10.0	100%	67,543,370
		㉒ IT품질관리	평균	9,160,554	1.0	50%	4,580,277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2.0	50%	6,754,3374
		㉒ IT품질관리	평균	9,160,554	5.0	50%	22,901,385
		㉓ IT테스트	평균	4,342,874	2.0	100%	8,685,748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30.0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직접경비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④ 데이터분석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⑥ IT프로젝트관리	8,596,776	4,910,664	13,349,081	평균임금적용
⑧ SW아키텍처	8,814,805	4,717,652	16,112,855	히위20%적용	000000
⑫ 응용SW개발	6,754,337	3,277,663	11,082,643	상위20%적용	000000
㉒ IT품질관리	9,160,554	4,185,225	14,977,839	9,000,000	000000
㉓ IT테스트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②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부가가치세 (10%)
합 계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없이 재사용(주1)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및어플리케이션명확화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및소스코드의서술화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데이터 이관, 확산, 유관기관 연계/지원, 패키지 커스터마이징 대가산정에 한함

(단위 : 원)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④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④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④ 데이터분석
⑥ IT프로젝트관리
⑧ SW 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IT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④ 데이터분석	⑥ IT 프로젝트관리	⑧ SW 아키텍처	⑫ 응용SW 개발	㉒ IT 품질관리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6.0	50%	25,790,328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4.0	50%	17,193,552
		④ 데이터분석	평균	7,266,303	3.0	100%	21,798,909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8,596,776	2.0	50%	8,596,776
		④ 데이터분석	평균	7,266,303	1.0	100%	7,266,303
		⑧ SW아키텍처	평균	8,814,805	3.0	100%	26,444,415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2.0	50%	6,754,337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10.0	100%	67,543,370
		㉒ IT품질관리	평균	9,160,554	1.0	50%	4,580,277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평균	6,754,337	2.0	50%	6,754,3374
		㉒ IT품질관리	평균	9,160,554	5.0	50%	22,901,385
		㉓ IT테스트	평균	4,342,874	2.0	100%	8,685,748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30.0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직접경비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④ 데이터분석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⑥ IT프로젝트관리	8,596,776	4,910,664	13,349,081	평균임금적용
⑧ SW아키텍처	8,814,805	4,717,652	16,112,855	히위20%적용	000000
⑫ 응용SW개발	6,754,337	3,277,663	11,082,643	상위20%적용	000000
㉒ IT품질관리	9,160,554	4,185,225	14,977,839	9,000,000	000000
㉓ IT테스트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 통합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용도 (위치)
OS
DBMS
WAS
기타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분리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용도 (위치)
OS
DBMS
WAS
기타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조달쇼핑몰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코드	선택사유*	용도 (위치)
OS
DBMS
WAS
기타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조달쇼핑몰에서 유사 제품 중 해당제품을 선택한 사유 작성

* 조달쇼핑몰을 검색하여 소프트웨어 구매정보 입력

□ 위임발주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용도
O/S
DBMS
WAS
기타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용도	비고 (통합/위임/ 이체)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별도발주)

□ 예) 개인정보영향평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개인정보영향평가		③정보보호컨설턴트	평균	7,156,285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0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0
직접경비					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10%)					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0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③ 정보보호컨설턴트	7,156,285	3,987,365	10,563,529	평균임금적용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가.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 정비 실적

<작성 양식 및 예시>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조문	소관부처	제․개정사유	개정일자
1	1	전자정부법	제18조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체의 확대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이용범위 확정	2007.1.3
2
:

□ 추진 계획

<작성 양식 및 예시>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사유	제․개정방안	비고
1	1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의무 명시	제5조 (공무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적 처리 방식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그 전자적 처리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
:

나. 시스템 운영방안

o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보안대책, 제약사항 등을 제시

o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의 조직 구성요건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방안 기술

다. 시스템 확대․발전 계획

o 시스템의 향후 확대·발전 계획을 기술하며,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 포함

[제1호 서식 붙임 1] 성과계획서

o 당해 연도에 BPR/ISP 사업(컨설팅 사업 포함)만 추진하는 경우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단, 당해 연도에 BPR/ISP 후 구축까지 추진하는 경우는 성과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사업명 성과계획서

사업 목적
사업 유형	행정업무 효율화 또는 대국민서비스 개선 또는 인프라 조성 중 택1	시스템 구분	대국민서비스 또는 업무시스템 중 택1	이용자	국민 또는 공무원 또는 국민+공무원 중 택1

(작성요령)

o 사업의 추진목적을 간략하게 작성함(2~3줄 내외)

o 시스템 구분은 주요 서비스를 고려하여 선택성

o 이용자는 해당사업 산출물(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자로서 이용자 그룹이 여럿일 경우 모두 기록함

※ 신규‧계속사업의 경우 22년 사업범위에 해당되는 시스템과 이용자를 작성하고, 종료사업은 구축범위 전체에 대한 시스템과 이용자를 작성

Ⅰ. 연도별 사업비 및 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계	’xx년	’xx년	’xx년	’xx년
0

□ 연도별 구축내용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비	주 요 내 용	사업기간
’xx		□ -	20xx. x – 20xx. x
’xx		□ -	20xx. x – 20xx. x
’xx		□ -	20xx. x – 20xx. x

(작성요령)

o 사업비: ‘21년까지 완료된 사업은 집행액 기준, 미완료 사업 및 ’22년은 예산 기준으로 작성

o ISP를 포함(주관기관 자체 추진 ISP도 포함)하여 사업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연도별 구축범위를 산출(양)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누적일 경우, <누적>으로 표기)

Ⅱ.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 영역	지표명	단위	가중치 (%)	점검년도
				구분	’20	’21	’22	’23
합계			100		-	-	-	-
투입	①예산투입의 적정성	-	5	목표	100	100	100	100
				실적
과정	②사업관리의 적절성	-	5	목표	100	100	100	100
				실적
	③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도	-	10	목표			10	10
				실적
	④사업계획수립의 신속성	-	10	목표			10	10
				실적
	⑤지원사업 협력도	가점 /감점	±3	목표	-	-	-	-
				실적
산출	⑥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	10	목표	10	10	10	10
				실적
	⑦이용자수	명	60주2)	목표
				실적
	⑧이용건수	건		목표
				실적
결과	⑨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실적
	⑩-1고유지표주1)			목표
				실적
	⑩-2고유지표			목표
				실적
	⑪결과지표주3)			목표
				실적

주1) 고유지표는 사업별로 2개 설정

주2) 이용자수, 이용건수, 이용자만족도, 고유지표 2개, 결과지표의 가중치는 60% 안에서 조정하여 구성하며, 사업별 특성(업무시스템 또는 대국민사업)을 고려*하여 설정(단, 이용자만족도는 10% 이상 설정하여야 하며, 신규·계속사업은 결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로 가중치 구성)

* 예시 : 업무시스템의 경우 이용자가 제한되어 고정되어 있는 경우 가중치를 낮게 조정

주3) ‘22년 종료되는 사업에 한하여 결과지표를 설정(결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구축 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립하며, 60%의 가중치에 포함하여 설정)

(작성요령)

o 지표별 목표는 구축 후 차년도를 설정(’22년 사업은 ’23년 목표를 작성)

o 계속사업의 경우 ‘23년 이전 목표가 있는 경우 모두 작성(예 : ‘19~’22년의 사업인 경우 ‘20~’23년의 목표 작성)

o ①~⑥의 지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동측정되는 지표이므로 측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내용은 작성 및 수정 불필요

o ⑦~⑪의 지표는 사업목적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사업의 결과가 아닌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개발

o 기타 예외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Ⅲ. 성과지표 상세정의서

① 예산투입의 적정성 : 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투입	가중치(%)	5
지표정의	예산 대비 확정사업비와 계약금액 대비 집행금액의 비율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예산 대비 확정사업비와 계약금액 대비 집행금액(계약변경에 따른 정산액, 지체상금 등 반영)을 확인 - 측정산식 : {(확정사업비 / 예산 + 집행금액 / 계약금액) / 2 } × 100 - 근거자료 : 예산 자료와 사업계획서, 계약서, 정산자료 등

② 사업관리의 적절성 : 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과정

가중치(%)

5

지표정의

사업 진행의 과제 대비 진척률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사업별로 구축기간 동안의 계획 대비 공정률 현황자료 (구축기간 내 매주 측정)를 기준으로 진척률 산정

※ 진척률 구간별 가중치

구분	진척률 구간	가중치
정상	100이하~95이상	1
주의	95미만~90이상	0.5
위험	90미만	0

- 측정산식 : (정상개수*1+주의개수*0.5+위험개수*0)/(정상개수+주의개수+위험개수)*100

- 근거자료 : ‘전자정부지원사업 협업지원시스템’ 내의 계획대비 공정률에 따른 신호등 현황

③ 정보화전략계획(ISP) 반영도 : 주관기관 증빙 제출/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과정

가중치(%)

10

지표정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여부와 ISP 대비 사업내용의 일치성 점검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주관기관에서 제출하는 ISP 결과물과 ISP 대비 예산규모 및 사업내용 자료 확인

- 측정산식

평가항목	점수	인정기준
ISP 수립 여부	3	-ISP 수립 : 3점, 미수립 : 0점 ※ 기타 외부 타당성 검토 등 문서화된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사업내용 등 ISP와의 일치 여부	7	-ISP 또는 외부 사업검토 내역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ISP 등에서 제시한 이행과제 대비 사업계획 반영 비율을 환산하여 점수 부여 -ISP 등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업내용을 추가한 경우 감점처리 -단, ISP 대비 불일치사유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가능

- 근거자료 : ISP 결과물과 ISP 대비 사업내용

※ ISP 반영정도 산정 예시

· ISP에서 6개의 이행과제 수립하였으나 사업계획 상 5개만 반영된 경우 : 5/6 × 5점 = 4.16점

구분	ISP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①대국민 통합 공유포털사이트 구축	· 공유서비스 확대를 위한 포털 기능 개발 · 공유서비스 포털 인프라 확대 구축	· 공유서비스 시스템 포털 기능 고도화 (기관별 홈페이지 기능 등) · 공유서비스 통합포털(연계서버·앱서버 등) 포털 인프라 확대	√
②지능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능형 상담을 위한 챗봇 시스템 도입 · 물품위치 안내서비스 구축	· 지능형 챗봇시스템 지식DB 구축 · 지도 서비스 고도화(이용자 위치 및 모바일 환경 기반)	√
③빅데이터 분석기반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공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 맞춤형 서비스 구현	·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 개인별 자원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 구현	√
④민간 플랫폼 협업/연계 체계 구축	· 민간 공유 서비스 및 포털 연계 기능 구현		-
⑤내‧외부 통합 연계 체계 구축	· 외부기관 연계 확대 · 국립대학 공실관 연계 확대 · OPEN API 활용 시스템 구축	· 6개 지자체, 해외플랫폼, 국립대 17개 공실관 등 외부기관 연계 확대 · OPEN API 시스템 구축 · 물품공동활용 기능 고도화	√
⑥공유서비스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 공유서비스 대국민 홍보전략·실행 방안 수립	· 공유서비스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실행 방안 수립	√

④ 사업계획수립의 신속성 : 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과정

가중치(%)

10

지표정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일수 점검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사업계획서 확정일*까지 소요일수를 산정하여 구간별 점수 부여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안부에서 전문기관·주관기관에 확정통보한 시점

- 측정산식 : 사업계획 검토시 가장 빠른 기간내 확정된 사업이 90일 정도 소요된 것을 고려하여 소요일수 90일 이하인 경우 10점을 부여하고 10일 증가시마다 1점씩 차감

소요일수	90일 이하	91일 ∼100일	101일 ∼110일	111일 ∼120일	121일 ∼130일	131일 ∼140일	141일 ∼150일	151일 ∼160일	…
점수	10	9	8	7	6	5	4	3	…

※ 휴일 포함하며 소요일수 181일 이상인 경우 0점 처리

- 근거자료 : 사업계획 검토 현황

⑤ 지원사업 협력도 : 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과정

가중치(%)

가점(3점)∼감점(-3점)

지표정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른 주관기관의 협력정도를 측정

측정기준

- 측정방법 : 각 사업별 협력 정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점 혹은 감점 부여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3	1.5	0	-1.5	-3.0

※ 등급부여 기준 : 관련행사 참석, 자료 기한내 제출 등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

- 측정기간 : 사업계획 제출부터 성과점검 완료시까지

※ 사업계획 수립부터 차년도 성과점거 완료시까지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리

- 측정시기 : 성과점검 시

- 근거자료 : 관련행사 참석, 자료 기한 내 제출 등에 대한 주관기관의 협력 정도 자료(행정안전부, NIA에서 관리)

⑥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 주관기관 증빙 제출/전문기관 측정

성과영역

산출

가중치(%)

10

지표정의

시스템 구축완료 후,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여부 및 시기 점검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사업종료일로부터 시스템 개통일까지의 기간 산정(사업 종료일, 시스템 개통일 조사)

- 측정항목 및 점수 부여기준

시스템 구축완료 후 서비스 개통시기	점수
구축 완료 후 1개월(30일) 이내 개통	10
구축 완료 후 2개월 이내 개통	8
구축 완료 후 3개월 이내 개통	6
구축 완료 후 3개월 초과 개통 및 미개통	0

※ 예시 : 사업 종료일이 ’xx.12.31이고 시스템 개통을 1.31에 했다면, 시스템 종료일부터 개통일까지 1개월(3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8점 부여

- 측정시기 : 성과보고서 제출 마감일

- 근거자료 : 시스템 개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용자 대상 공지, 시스템 개통 계획 등 시스템 개통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

⑦ 이용자수(※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산출		가중치(%)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함 (대상 시스템의 이용자 정의, 범위 등 구체화)
점검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목표‧실적과 이후 목표 모두 작성)	‘20	’21		’22		’23
연간 목표(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실적(단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측정기준	- 측정범위 : □ 이용자수를 일정기간 동안 측정하는 경우 □ 이용자수가 누적인 경우 - 측정방법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통계화면 또는 로그를 확인 (실적집계 기간에 따라 목표는 환산하여 달성률 측정 예정) - 측정산식 : ※ 2개 시스템의 이용자인 경우 : A시스템 ① 이용자 + B시스템 ② 이용자 - 측정기간 : 신규사업 – 시스템 오픈시점 ~ 점검시점 계속사업 –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실적 - 측정시기 : 최종 구축 완료 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근거자료 : ※ 활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명을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 ※ 연간 목표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보고서 작성시 일정기간 동안 측정하는 경우 측정 기간을 명시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과거 추세치, 유사사업간 비교 등)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계속사업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치를 설정.

⑧ 이용건수(※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산출		가중치(%)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함 (대상 시스템의 이용건수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작성)
점검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목표‧실적과 이후 목표 모두 작성)	‘20	’21		’22		’23
연간 목표(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실적(단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측정기준	- 측정범위 : □ 이용건수를 일정기간 동안 측정하는 경우 □ 이용건수가 누적인 경우 - 측정방법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통계화면 또는 로그를 확인 (실적집계 기간에 따라 목표치는 환산하여 달성률 측정 예정) - 측정산식 : ※ 2개 시스템의 이용건수인 경우 : A시스템 ① 이용건수 + B시스템 ② 이용건수 - 측정기간 : 신규사업 – 시스템 오픈시점 ~ 점검시점 계속사업 –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실적 - 측정시기 : 최종 구축 완료 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근거자료 : ※ 활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명을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 ※ 연간 목표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 보고서 작성시 일정기간 동안 측정하는 경우 측정 기간을 명시, 이용자수가 누적인 경우 측정시기의 목표를 작성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과거 추세치, 유사사업간 비교 등)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⑨ 이용자만족도(※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결과

가중치(%)

※ 10%이상 설정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해야 함

점검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목표‧실적과 이후 목표 모두 작성)

‘20

’21

’22

’23

연간 목표(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실적(단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측정기준

- 측정방법 : 전문기관(NIA)이 제공하는 설문지를 활용하고 리커트 7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

- 조사주체 : 전문기관(NIA)-권고 또는 주관기관

※ 전문기관(NIA)이 용역업체를 활용한 일괄조사가 원칙. 다만, 특정 사유로 주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NIA)이 제공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주관기관 개별조사 가능함

※ 이메일 조사는 만족도 조사 진행 전 만족도 조사대상 명단 제출 필요

- 설문 대상 ※ 이용자 구분에 따라 시스템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설문 대상	조사 대상 인원수
공무원		약 xxx명 이상
국민		약 xxx명 이상

- 조사내용 : 시스템 만족도, 불편사항 등 시스템 이용 전반에 대한 내용

- 조사시기 : 성과점검시(구축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만족도 산정방법

① 설문 항목별로 응답자들의 7점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

② 체감만족도 문항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산출

③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문항의 응답 빈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 부여

④ 산술만족도 산출 : ∑항목별 만족도 × 가중치

⑤ 사업별 이용자만족도 산출 : 체감만족도 × 0.5 + 산술만족도 × 0.5 ⇒ 100점 환산

예시) 사업별 이용자만족도 산출 예시

① A항목 평균 : 5,   B항목 평균 : 4,  C항목 평균 : 4

② 체감만족도 : 체감만족도 문항 응답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예: 4.8)

③ 항목중요도 : A항목 응답빈도 50%, B항목 응답빈도 20%,

C항목 응답빈도 : 30%

④ 산술만족도 = (5 * 0.5) + (4 * 0.2) + (4 * 0.3) = 4.5

⑤ 사업별 이용자만족도 : 4.8점*0.5(50% 반영) + 4.5*0.5(50% 반영) = 4.7

100점 환산 = (4.7/7)*100 = 67.1점

- 목표치 설정 근거 :

※ 계속사업은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목표치를 설정. 단, 신규사업의 목표치 기준은 추후 제공 예정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⑩-1 고유지표 1(지표명)

(※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결과		가중치(%)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함
점검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목표‧실적과 이후 목표 모두 작성)	‘20	’21		’22		’23
연간 목표(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실적(단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측정기준	- 고유지표 설정 사유 : - 측정방법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통계화면 또는 로그를 확인 (실적집계 기간에 따라 목표는 환산하여 달성률 측정 예정) - 측정산식 : ※ 고유지표1을 측정하기 위한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측정기간 : 신규사업 – 시스템 오픈시점 ~ 점검시점 계속사업 –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실적 - 측정시기 : 최종 구축 완료 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근거자료 : ※ 활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명을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과거 추세치, 유사사업간 비교 등)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⑩-2 고유지표 2(지표명)

(※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결과		가중치(%)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함
점검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목표‧실적과 이후 목표 모두 작성)	‘20	’21		’22		’23
연간 목표(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실적(단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측정기준	- 고유지표 설정 사유 : - 측정방법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통계화면 또는 로그를 확인 (실적집계 기간에 따라 목표는 환산하여 달성률 측정 예정) - 측정산식 : ※ 고유지표1을 측정하기 위한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측정산식이 비율인 경우 분자․분모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측정기간 : 신규사업 – 시스템 오픈시점 ~ 점검시점 계속사업 –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1년 실적 - 측정시기 : 최종 구축 완료 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근거자료 : ※ 활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명을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과거 추세치, 유사사업간 비교 등)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⑪ 결과지표(지표명)

(※22년 종료사업의 경우만 작성/가중치와 연간목표치는 Ⅱ.성과지표 및 목표와 동일하게 작성)

성과영역	결과	가중치(%)
지표정의	※ 지표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함
연간 목표치 (단위)	점검년도
	’23
	목표
측정기준	- 결과지표 설정 사유 : - 측정방법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통계화면 또는 로그를 확인 - 측정산식 : - 측정기간 : 시스템 최초 오픈시점 ~ 점검시점(변경가능) - 측정시기 : 최종 구축 완료 후 차년도 상반기 예정 - 근거자료 : ※ 활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명을 작성 - 목표치 설정 근거 :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과거 추세치, 유사사업간 비교 등) ※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제약사항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Ⅳ. 계속사업의 이전년도 성과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 이전년도 성과점검 및 분석결과

사업연도	점검연도	점검 및 분석결과	기관 이행조치사항
’19	’20	□ -
’20	’21	□ -

【붙임】 이용자 만족도 조사설계표

(공무원/내부시스템용)

사 업 명				유 형		신규/계속 ※ 택일
주관기관명
시스템명				서비스 오픈시기		YYYY. MM. ※ 최초 오픈시기를 작성
시스템 설명	XXXX ※ 시스템/서비스의 용도, 개념 또는 개요를 3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조사범위	XXXX ※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조사범위를 작성
이용/설치 기관수	개	이용/설치기관명*
조사대상 인원수 ※ 조사대상 인원수는 기관별(또는 영역별) 조사대상 인원수와 같아야 함	명 ※ 유효표본수의 3배수	기관별 이용자수* (또는 영역별)	기관명 (또는 영역명)		최대 사용가능 인원 ※ 신규인 경우만 작성	실이용자 수 ※ 계속인 경우만 작성	기관별 (또는 영역별) 조사대상 인원수
			기관명 1		명	명	명
			기관명 2		명	명	명
			기관명 3		명	명	명
			기관명 4		명	명	명
특이사항	XXXX ※ 이용/설치기관 중 이용자 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외 사유 등 특이사항을 작성

※ 별지 사용 가능

※ 구축된 시스템이 다수인 경우, 시스템별로 작성

(대국민용)

사 업 명			유 형	신규/계속 ※ 택일
주관기관명
시스템명 (URL)			서비스 오픈시기	YYYY. MM. ※ 최초 오픈시기를 작성
시스템 설명	XXXX ※ 시스템/서비스의 용도, 개념 또는 개요를 3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조사범위	XXXX ※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조사범위를 작성
회원가입여부	O / X	전체 회원가입자 수		명
조사대상 인원수	명 ※ 이메일 조사를 희망할 경우 유효표본수(이용자수 고려 필요)의 3배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한 조사를 희망할 경우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유효표본수 작성	실이용자 수	(√)	명 ※ 전체 회원가입자 수 중에서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작성하고,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이용자가 없는 경우는 추정치를 체크하고 수치를 작성
		추 정 치	( )
조사방식	NIA 일괄조사 ( )	조사방식	이메일 조사가능 ( ) ※권고 홈페이지배너등록( )
	기관 자체조사 ( )	조사방식	외부용역/기관자체 조사 ※ 택일하여 작성
			이메일 조사 ( ) 홈페이지배너등록( ) 대면조사 ( ) 전화조사 ( )
특이사항	XXXX ※ 만족도 조사 제외사유, 자체 조사 사유 등 기타 특이사항을 작성

※ 별지 사용 가능

※ 구축된 시스템이 다수인 경우, 시스템별로 작성

[제1호 서식 붙임 2]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제1호 서식 붙임 3]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제1호 서식 붙임 4]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연계 ․ 중복 검토결과서 (부처명 :         )

1. 사업 주요 내용

□

□

□

2. 검토 결과

□ 연계, □ 통합, □ 중복, □ 기타 제언, □ 특이사항없음

□ 연계․중복 등 판단 근거 등

-

□ 연계․중복 대상 사업(부처내 사업 포함)의 주요 내용

-

□ 그 외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3. 타 기관(부서)의 연계․중복성 등 검토의견 및 조정결과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 등

-

□ 조정 대상 :

□ 조정 등 추진 경과 :

□ 조정 결과 :

-

<참고>

EA 연관정보

①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업무기능)

정책분야(Level1)	정책영역(Level2)	업무대기능(Level3)	비고

② 정보화대상 서비스(행정서비스/공통기술서비스/수요자)

행정 서비스명 (Level1)	세부 서비스명 (Level2)	세부 서비스명 (Level3)	③ 수요자	비고

③ 정보화대상 데이터(DRM)

대(Level1)	중(Level2)	소(Level3)	하위(Level4)	데이터	신규/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

④ 관련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명	주관기관	신규/개선/연계 구분

※  EA 기본정보 입력 및 EA 기본정보 확인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의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 정의서’를 활용하여 작성가능

[범정부 EA정보 작성 안내 관련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성과관리팀]

[제1호 서식 붙임 5-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붙임 5-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붙임 5-3]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OOOO기관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OOOOO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제1호 서식 붙임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사업명 :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동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3항에서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참고>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예시

(예시 1)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BMT실시예정
2	백업 소프트웨어	3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3	EDM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4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5	그룹웨어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으로 사용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6	WA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예시 2)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BMT실시예정
5	EDM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으로 사용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6	WA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제1호 서식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제1호 서식 붙임 8] 연계기관간 연계업무협약서(예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기관간 “○○○ 사업 ”의 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간 상호 연계 협약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부 ○○과장, ○○부 ○○과장, ○○부 ○○과장으로 한다.

제3조 (협약내용) ① 상호기관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데이터 연계 등 업무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한다.

② 상호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의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가. 행정적 지원 :  시스템 연계 및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처리

나. 재정적 지원 : 시스템 연계 및 운영‧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다. 기술적 지원 : 시스템 연계에 따른 개발‧구축 및 운영에 협조

③  상호기관은 데이터의 현행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당초 상호 협의한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상호 기관간 별도 협의한다.

제4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에 견해가 다르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의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제5조 (변    경) 상호기관은 업무에 대하여 협약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효력발생 및 소멸) 본 협약은 날인할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 사업 종료시와 동시에 소멸한다.

협약에 서명한 부서장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협약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시)

행정안전부장관 대행 ◯◯과장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대행 ◯◯과장 ◯◯◯ 서명	국토지리정보원장 대행 ◯◯과장 ◯◯◯ 서명

※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연계기관 간 문서로 주고받을 것

[제1호 서식 붙임 9]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일부만 요구되는 경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ㅇ 주관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ISP용 사업계획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 ISP
주관기관

20xx년 xx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FAX: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요 약 문      ※최대 1~2장으로 작성

1. 사업 목적

o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나타날 수 있게 추진목적을 2~3줄로 요약 기술

2. 서비스 내용

o ISP 이후 구축사업의 최종 완료 후 제공될 핵심 서비스 내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되, 서비스 이용 대상자(예시;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작성

3. 사업 범위

o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과업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되, 가능한 BPR과 ISP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계획서 본문 4. 사업 내용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에 작성한 내용을 요약

4.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xx개월

o ISP 이후 예정하고 있는 구축사업은 년도만 구분하여 주요 과업범위 기재

5. 사업비 :  총     백만원

o 당해 연도 소요예산에 대해 기술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선진사례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추진방안
4. 사업 내용	가.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목표시스템 구축계획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
	마. 상세 요구사항
	바. 특수사항
5. 소요자원 및 예산	가. 당해연도 소요예산 총괄표
	나. 세부산출근거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가.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나. 확대․발전계획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2.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3.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4. 연계기관간 연계업무 협약서 (예시) 5. 기재부 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책계획 및 추진여건 체크리스트

사업명	(예시) 구축사업 (○○부)
구 분	세 부 내 용	관 련 내 용(예시)
정부 기본계획	국정과제
	국가정보화기본계획	o 4-2-4(국민체감형 서비스 통합전달체계구축)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전자정부기본계획/실행계획	o 4-2(소통기반의 맞춤형 대국민서비스 제공) ※ 수요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확충(향후 5년간 23개 서비스에 대한 단계적 통합 추진)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추진계획
	전자정부 정보보호 시행계획
	기타 계획
기관 자체계획	연두업무 보고	o 국토부 2012년 업무보고(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11.12.27) ※ SOC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활력 제고
	대통령 보고	o 수요자 입장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규영역(과제) 발굴지시(‘10.1.4 VIP지시)
	국무총리 보고
	기관장 보고 등
	기타 보고(실국장 보고 등)	o 국토부 업무추진계획(‘12)
법·제도적 근거 등	법령 제·개정 등	o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개정 추진(‘12.4~) o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방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개정전 시스템 운영방안 강구 필요성 제기(수납체계 위임권한, 수납대행수수료 등) ※ 자동차압류종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법률안 검토(한국법제연구원, ‘11.12)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사업추진여건	기관간 협조 여부	o 연계 참여 의사 협의 1차(‘12.6~12.7) o 연계 참여 의사 협의 2차(‘12.7.~’12.8) o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11.6~’11.11)을 통하여 연계대상기관 의견수렴
	기술 성숙성
	사업추진 수요조사 여부
	민원발생 소지 검토 여부	o 관련 수수료 처리방안 강구 필요 : 민원인에게 부과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가 있음
	법령 외 추진 근거

※ 관련내용 근거자료는 필요시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 점검 목록표>

o 점검 항목			작성 여부	해당 페이지	비고
1. 사업 개요	o 배경 및 필요성
	o 서비스내용 (이용 대상별 서비스 제공 내용)
	o 사업범위
	o 기대효과(정성/정량적)
2. 현황 및 문제점	o 업무 현황
	o 정보화 현황(현행 시스템 구성도, 현행 보유 HW, SW 현황)
	o 선진사례
	o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사업 추진계획	o 추진목표(단기적/장기적 목표)
	o 추진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o 추진 체계
	o 추진 일정
	o 추진 방안
4. 사업 내용	o 목표시스템 개념도
	o 상세 개발 대상 목록표
	o 교육지원 요건
	o 기술지원 요건
	o 유지보수 요건
	o 표준화 항목 검토표
	o 기술평가 검토
5. 소요자원 및 예산	o 소요예산 총괄표				소요예산 분야 체크리스트 별도 참조
	o 단위 업무별 소요예산 내역
	o 세부산출 근거
	o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세부산출 근거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o 법제도 정비 실적, 추진계획
7. 붙임	o 기술적용계획표
	o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o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o 연계기관 간 연계업무 협약서(예시)
	o 기재부 ISP수립시 준수 필수 구성항목
	o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 신규과제 타당성 검토 (신규과제만 해당)	목표 지향성	o 국가정책 부합성
		o 정보화정책 부합성
	효과성	o 내부업무 효과
		o 경제적 효과
		o 고객(대국민 등) 효과
		o 파급 효과
	실현 가능성	o 법·제도적 요인
		o 정치·사회적 요인
		o 기술적 요인
	중요성	o 국가 현안 해결
		o 다부처 연계
		o 인프라 구축

※ 점검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작성 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

작성 지침

○ 주관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및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항목별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고, 전체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 페이지 번호는 「1. 사업 개요」부터 기입

○ 본문 내용은 12pt, 휴면명조, 줄간격 160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부분적 조정 가능

○ 다부처 공동 사업인 경우는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의거 대표주관기관을 지정하고, 대표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을 「3. 사업 추진계획, 다.추진체계」 항목에 구분하여 작성

유의사항

○ 대용량 장비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공통지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래 공통지침을 반영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2) 및 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

②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1)

③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6)

④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2)

⑤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 지침(국가정보원)

⑥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⑦ 전자정부 SW 개발보안 진단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19.6)

⑧ 전자정부SW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19.11)

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20.1)

⑩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1.3)

⑪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4.10)

⑫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4.10)

⑬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KISA, '19.4)

⑭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R2, '15.3)

⑮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1.6)

⑯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12)

⑰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 '21.1)

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1.5)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NIA, '21.5)

⑳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3)

㉑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9)

※ 최신 공통지침은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egov.nia.or.kr/)’를 참조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사업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되, 본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부 정책(예; 국정과제, 관련 법제도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서술

나. 서비스 내용

o ISP 이후 구축사업의 최종 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되, 서비스 이용 대상자(예; 공무원, 국민 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전과 개선 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기술

다. 사업 범위

o 본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ISP(BPR) 및 연차별 응용시스템 구축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	계	YY년 (ISP)	YY+1년(1차)	YY+2년(2차)	YY+3년(3차)
예산 (백만원)
추진 내역	단위업무
	단위업무
	단위업무

라. 기대 효과

o ISP 이후 구축사업의 최종 완료 후 예측되는 기대효과에 대해 제시하되,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정량적 효과 작성 시 인건비 기준은 통계청 발표 임금근로자 월 평균임금과 공무원 보수규정(7급 10호봉) 등 활용 가능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o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현재 상태를 상세히 기술

o 현재의 업무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되,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외부연계 및 주요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절차와 정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

o 업무 처리와 관련된 조직도를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 조직별 역할에 대해 간략히 기술

o 아래 양식에 따라 현재 수준에서 정보공동활용 내역 기술

- 업무명 : 상기 업무프로세스 중 정보공동활용이 포함된 단위 업무명

- 공동활용자료명 : 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대표 명칭

- 주요 내용 : 공동활용자료명에 대한 세부 설명

- 활용주기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의 활용 주기(예; 년 1회, 월 1회, 수시 등)

- 입수기관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를 입수하는 기관

- 제공기관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 온라인/배치 : 해당 정보공동활용자료의 활용방법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인지, 배치 프로그램을 통한 처리인지 선택하여 명기

<정보공동활용 현황>

업무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	온라인 / 배치

나. 정보화 현황

o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 시스템 구성도 작성

- 가능한 HW, SW 및 네트워크 구성도로 구분하여 작성

o (필요시) DB 구축현황 작성

- 본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내역(주요 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 포함)에 대하여 기술

다. 선진사례

o 본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된 혹은 추진 중인 국내·외 선진사례 기술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o 현재의 문제점(As-Is)과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할 개선방향(To-Be)을 업무 측면과 정보화 측면으로 나누어 비교·기술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o 조직목표 등 상위 목표와 본 정보화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구분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표현

o ISP 이후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장·단기적 관점에서 도출 권고

- 장기목표는 상위 목표와 관련성을 유지하도록 표현하고, 단기목표는 계량화(예시; 10개 기관 연계, 이용률 100% 향상 등)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나. 추진전략

o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에 대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술(참고 키워드: 첨단 정보기술 활용, 표준화, 시스템 확산, 홍보, 기관 간 협업, 제도 개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다. 추진체계

o 사업추진과 관련된 조직을 도식화하여 표현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 기술

※ 추진체계도(예시)

※ 추진주체별 역할(예시)

기 관 명	역 할
행정안전부	o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o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o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의 검토․확정 o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o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o 사업관리 지원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o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등
주관기관	o 사업계획 수립 o 제안요청서 작성 o 사업관리 및 검사 o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여건 조성 o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o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사업자	o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o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o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o 사업 관련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사업조정위원회	o 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과업내용변경 심의・의결 등
감리법인	o 정보시스템감리 업무 수행

라.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xx개월)

o 본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요 과업을 중심으로 일정을 월 혹은 주간 단위로 표현

- 주요 마일스톤 혹은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제도 개정일, 공청회 등) 포함

※ 추진일정 계획표(예시)

구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주요 이벤트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시범개통		▲ 최종보고

마. 추진방안

o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리하여 기술

- 긴급발주 추진여부

※ 긴급발주 추진 시,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유 기술

- 기술 대 가격 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함. 단, 평가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술

- SW 분리발주 여부 기술

※ 전체 발주 대상 SW를 표시한 후 이들 각각에 대해 분리발주 여부를 구분하고 분리발주에서 제외하는 SW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함께 기술[「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예시 1) 상호 출자가 해지된 경우

○ 긴급발주 추진(필요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기술 대 가격 비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대기업 참여 여부 :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 등

- 본 사업은 신산업분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인정 사업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른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가능 사유에 대한 증빙은 의무 제출

4. 사업 내용

가. 개요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나. 용어의 정의

o 아래 용어를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o 전문기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o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포함)

o 통합발주 : 장비(HW, SW)와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BMT(Bench Mark Test, 품질성능평가시험)시행을 통해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및 조달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형태 (기술성 평가 추가가능)

o 위임발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관되는 장비(HW, 시스템SW)에 대해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에서 통합발주를 하도록 구매 및 발주를 위임하는 절차

o 이체장비 : 정보화사업 예산배정 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로 이체되는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사전에 배정하여 이체하는 장비를 말함

o 통합사업자 :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o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o 정보시스템 감리 :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o 개인정보 :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o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o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소코드 등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o 보안취약점 :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o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o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공통컴포넌트 :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o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o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다. 목표시스템 구축계획

o ISP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표 정보시스템 개념도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연계 등을 포함하여 도식화

- Big Picture 관점에서 표현하고 연도별 구축대상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권고

o (필요시) 정보화 후 개선될 업무흐름도 추가

라. 당해 연도 사업범위

o 본 사업을 통해 추진할 과업의 범위를 기술

마. 상세 요구사항

o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가능

< 사업 유형별 SW 요구사항 요약표 >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사업 유형		요구사항 개수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사업 (컨설팅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요구 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
		제약사항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합 계

< 상세 요구사항 >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BPR/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하여 기술

- 요구사항에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이상 검토)**, 타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 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 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공통가이드 준수

o 기능의 분할은 과업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

o 요구사항출처란에는 기능도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표시

(예시)사업 담당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기능요구 사항명 (어플리케이션명)	기능명	고유 번호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대기능>	<중기능>	SFR-###	<소기능>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FR-###
		SFR-###
		SFR-###
		SFR-###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o 관리적, 정보자산, 문서, 참여 인력 등에 보안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의 보안정책을 참고하여 기술

o 통상 관리적, 물리적, 인적 보안요건으로 구성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SE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ER-###
	SER-###

(선택)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시)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보안 요구사항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 점검	SER-###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보안 요구사항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리 (개인 정보 취급시 필수)	SER-###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o 목표로 하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품질관리 대상, 품질보증 활동 계획수립,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QU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QUR-###
	QUR-###

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o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사항에 대하여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CO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COR-###
	COR-###

(필수)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출처
		세부내용
하도급 관리	COR-###	하도급 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보안 요구 사항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로 젝트 관리 요구 사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 젝트 관리 요구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업 심의 위원회 개최	COR-###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선택)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요구사항출처

세부내용

표준 지침 준수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상기 지침 고시 부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근성 준수

COR-###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또는 전문

기관 점검

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웹

표준 등 준수

COR-###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

결과

보고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기능

명세서, 운영

성과 측정

결과서

프로

젝트 관리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

적용 계획 준수

COR-###

기술적용 계획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

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정보

시스템 등급제

COR-###

정보시스템 등급제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W 사업

정보 제출

COR-###

SW 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o 참고 사항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및 수립 공통가이드

•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V1.0

•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붙임5 참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PMR-###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PMR-###
	PMR-###

(선택)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보안

관리 일반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참여

인원 보안

관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사무실 보안

관리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출입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장비 및 매체 보안

관리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네트

워크 보안

관리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보안 요구사항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기능

점수

(FP) 검증 및 제출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점수 산정서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교육, 사업장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을 기술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 하자보수 명시 금지)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세부내용
	PSR--###				(해당시)
	PSR-###
	PSR-###

바. 특수사항

o 아래 항목을 참고하되, 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o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본 사업이 PMO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PMO 조직에서 수행하는 규정, 절차 등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o 정보시스템 감리

①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NIA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통합대상 기관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o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입장비(위임 및 이체)

① 본 사업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도입하는 장비(위임 및 이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통합사업자 및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공급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위임발주 장비에 대해서 사전업무 협의(설치장소, 설치일정, 구축시기 등)내용에 대한 업무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센터 보안업무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각종 지침(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장비실 관리지침,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통신망운영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윈백(Winback)

①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다.

②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각종 프로그램 수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기존제품 수량의 교체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윈백(기존 제품과 다른 제품으로 제안한 경우 포함)시 필요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④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안사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윈백 완료 가능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후 사업수행과정에서 해당 일시까지 윈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o 제반비용

①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전기·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③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④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o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타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사업자 준수

o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①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네트워크기반 제품 및 컴퓨팅기반 제품은 EAL2 이상)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준수

②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센터에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⑤ 정보보호 제품 관련 처리기준은 국가정보원 기준 및 센터 관련지침에 의거 준용한다.

o 구축시스템의 모의시험

① 구축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에 따른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개발서버에 테스트 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사업기간 조정 등

① 센터 위임발주 및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 본 사업 이외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으로 개발 S/W 등의 일정이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개발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o 기타 조건

①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③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5. 소요자원 및 예산

o 개발용역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및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준용하여 작성

가. 소요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 용역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수립비
	부 가 세
	소 계
합 계 (백만단위 절사)

나. 세부 산출 근거

1)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컨설팅 업무량 방식)

(단위 : 원)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업무	총업무 가중치	업무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업무규모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업무의 특성
	제도/규정 분석	2.0			기존 시스템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ISP유형
	업무 분석	6.1			정보자원 규모
	정보시스템 분석	6.1
	벤치마킹	2.5
	차이 분석	2.0
목표모델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이행계획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세부계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기대효과 산정	2.5
	제안요청서 작성	4.0
컨설팅업무량
ISP 단가(해당연도)		9,126,605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 컨설팅업무량 = 총업무 가중치 × 난이도

2)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수립비 (컨설팅업무량 방식)

(단위 : 원)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 업무	총업무 가중치	업무난이도	난이도 결정	난이도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업무규모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업무의 특성
	제도/규정 분석	2.0			기존 시스템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ISP유형
	업무 분석	6.1			정보자원 규모
	정보시스템 분석	6.1			BPR수행
	벤치마킹	2.5
	차이 분석	2.0
목표모델수립	업무프로세스 설계	6.3
	정보화 전략 수립	3.3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5.0
	정보관리체계 수립	3.8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이행계획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3.5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세부계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기대효과 산정	2.5
	제안요청서 작성	4.0
컨설팅업무량
ISP/BPR 단가(해당연도)		9,356,100
직접경비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 컨설팅업무량 × 단가 + 직접경비

※ 컨설팅업무량 = 총업무 가중치 × 난이도

3)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BPR/ISP) 수립비 (투입공수 방식)

※ ISP는컨설팅 업무량 방식을 원칙, BPR과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력방식 적용

(단위 : 원)

업무		직무	투입 인원	투입 기간	투입률	평균 임금	비고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정보기술 환경분석
	제도/규정 분석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업무 분석
	정보시스템 분석
	벤치마킹
	차이 분석
목표모델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정보관리체계 수립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이행계획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세부계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기대효과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총 투입공수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약 110~12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부가가치세
총계

6. 법제도 정비 및 운영․발전계획

가. 법제도 정비 실적 및 계획

□ 정비 실적

<작성 양식 및 예시>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조문	소관부처	제․개정사유	개정일자
1	1	전자정부법	제18조 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체의 확대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이용범위 확정	2007.1.3
2
:

□ 추진 계획

<작성 양식 및 예시>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소관부처	제․개정사유	제․개정방안	비고
1	1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시스템 사용 의무 명시	제5조 (공무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은 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적 처리 방식이 마련되어있는 경우 그 전자적 처리방식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
:

나. 확대․발전 계획

o 본 과업 추진 이후 향후 확대·발전 계획을 기술하며,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 포함

[제2호 서식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제2호 서식 붙임 2]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 작성요령

o 검토여부에는 ‘검토’, ‘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o 검토내용에는 ‘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 ‘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내용을 기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제2호 서식 붙임 3]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연계 ․ 중복 검토결과서 (부처명 :         )

1. 사업 주요 내용

□

□

□

2. 검토 결과

□ 연계, □ 통합, □ 중복, □ 기타 제언, □ 특이사항없음

□ 연계․중복 등 판단 근거 등

-

□ 연계․중복 대상 사업(부처내 사업 포함)의 주요 내용

-

□ 그 외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

3. 타 기관(부서)의 연계․중복성 등 검토의견 및 조정결과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 등

-

□ 조정 대상 :

□ 조정 등 추진 경과 :

□ 조정 결과 :

-

<참고>

EA 연관정보

①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업무기능)

정책분야(Level1)	정책영역(Level2)	업무대기능(Level3)	비고

② 정보화대상 서비스(행정서비스/공통기술서비스/수요자)

행정 서비스명 (Level1)	세부 서비스명 (Level2)	세부 서비스명 (Level3)	③ 수요자	비고

③ 정보화대상 데이터(DRM)

대(Level1)	중(Level2)	소(Level3)	하위(Level4)	데이터	신규/기존 데이터 활용 여부

④ 관련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명	주관기관	신규/개선/연계 구분

※ EA 기본정보 입력 및 EA 기본정보 확인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의

’범정부EA 표준등록항목 정의서’를 활용하여 작성가능

[범정부 EA정보 작성 안내 관련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성과제도팀]

[제2호 서식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제2호 서식 붙임 5] 연계기관간 연계업무협약서(예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기관간 “○○○ 사업 ”의 연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목   적) 본 협약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간 상호 연계 협약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약당사자) 협약의 당사자는 ○○부 ○○과장, ○○부 ○○과장, ○○부 ○○과장으로 한다.

제3조 (협약내용) ① 상호기관은 업무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데이터 연계 등 업무서비스 구축에 상호 협조한다.

② 상호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의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가. 행정적 지원 :  시스템 연계 및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처리

나. 재정적 지원 : 시스템 연계 및 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

다. 기술적 지원 : 시스템 연계에 따른 개발‧구축 및 운영에 협조

③  상호기관은 데이터의 현행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제공된 자료는 당초 상호 협의한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상호 기관간 별도 협의한다.

제4조 (협약서 해석) 본 협약서 해석에 있어 상호간에 견해가 다르거나,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의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한다.

제5조 (변    경) 상호기관은 업무에 대하여 협약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효력발생 및 소멸) 본 협약은 날인할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 사업 종료시와 동시에 소멸한다.

협약에 서명한 부서장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여, 협약서에 각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예시)

소방방재청장 대행 ◯◯과장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대행 ◯◯과장 ◯◯◯ 서명	국토지리정보원장 대행 ◯◯과장 ◯◯◯ 서명

※ 필요시 양식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연계기관 간 문서로 주고받을 것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단계

□ 별지 제3호 서식 : 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ISP용 제안요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제안요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

사업명
주관기관
담당자

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 주요사항 점검표

관리감독 항목(18개)

판단기준

준수여부 확인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총 사업규모 3억원 이상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동일제품 다량구매 가격 포함)이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NEP 등 국가 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 예외사유 적용시 제안요청서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서(붙임10) 첨부 여부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조달청 사전검토 여부(제외 품목이 전체품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HW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외 인정을 받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도입내역 표 아래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정리 표 추가 여부

예시)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장비는 통합발주 항목에 포함되는 품목들임. 기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발주, 이체장비, 위임발주 등 항목의 장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도입되는 내역이며, 본 사업을 통해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이 필요함

※ 통합발주 항목 중 다음 SW의 경우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함

품목	수량	제외사유
DBMS	2식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조달청의 검토결과서 수준 간단의견 작성)

2.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 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3. 하도급 제도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 여부

· 하도급 계획서(입찰 및 계약 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 여부

하도급율

(50% 이하)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 여부

· 단순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하도급 제한비율 예외 명시 여부

· 하도급 비율 1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 여부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

5. SW산출물 활용 촉진

· 개발SW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공동귀속 적용 여부

· SW산출물 활용촉진을 위한 반출절차 적용 여부

· 개발SW를 제3의 기관에 임치 하였는지 여부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사항 (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 추가개발·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이 있다면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해당하므로 삭제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

9.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10.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 장비구입이 50% 이상일 경우 가격비중 상향 (가격비중 최대 20%)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부여되었는지 여부

11.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 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12. 제안서 보상 명시

· 20억원이상의 SW개발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ISP사업, 하자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 환경구축 사업은 제외)

※ 제안서 보상대상 과제가 아닌데도 목차 및 해당 내용 존재할 경우 삭제

13. 요구사항 상세화

·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

14.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개발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산정서 공개 여부

15. 투입인력 관리 금지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 불가

16. SW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여부

17. SW사업정보 제출

· SW개발, 재개발, 하자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18.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등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 필요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가 가능함을 명시

[별지 제3호 서식] 개발사업용 제안요청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20xx년 xx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FAX: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선진사례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개발대상 업무
	마. 상세 요구사항
	바. 특수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작성지침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제출서류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바. 제안요청설명회
	사. 제안 설명회 개최
	아. 입찰시 유의사항
	자. 기타 준수사항
	차. 제안서 보상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3. 적정사업기간 산정서 5.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1.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 일반현황 및 연혁 6. 기술적용계획표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2.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기간 : 계약 후 ~ ㅇㅇㅇ일(ㅇ개월)

○ 사업금액 : ㅇㅇㅇㅇㅇㅇㅇ원(부가세 포함)

o 사업계획서와 동일

2. 현황 및 문제점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단,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등의 문제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제외

3. 사업 추진계획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추진일정 명시 시, 적정사업기간종합산정서 반드시 첨부(*주의: 위원성명 제거 후 첨부)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서 반드시 첨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HW)을 직접구매 하는 경우 제외사유서 첨부 제외)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 제안요청 주요 핵심내용 >

o 주관기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서식의 ‘주요 핵심 내용’을 작성(각 항목 당 50자 이내로 간략히 기술)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참고

평가 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Ⅰ. 전략 및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Ⅲ. 성능 및 품질 수행기반
Ⅳ. 프로젝트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 제안사는 주요 핵심 내용에 따른 제안 내용과 해당 페이지를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라. 개발 대상 업무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마. 상세 요구사항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단,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등의 문제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제외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여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기능의 분할은 개발할 응용시스템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되, 기능간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o 세부 내용은 기술자 관점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o 비고란에는 내·외부 연계 파일 및 시스템 명 등을 기술

o 요구사항출처란에는 기능도출 내용에 대한 출처를 표시

(예시)사업 담당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기능요구 사항명 (어플리케이션명)	기능명	고유 번호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비고
<대기능>	<중기능>	SFR-###	<소기능>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FR-###
		SFR-###
		SFR-###
		SFR-###

2)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 관련 요구사항을 의미하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PER-###		(해당시)	(해당시)
	PER-###
	PER-###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o 특정 제품에 종속적이거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o 도입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과 구성요건(예; 특정 설치시기 혹은 일정, 기존 장비와 호환 필요성 등)을 기술

- 도입 장비의 세부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은 아래 별도 표를 활용하되, 통합발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하드웨어 직접구매, 위임발주, 이체장비로 구분하여 기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센터 규격을 최대한 준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참고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o 도입 HW규모는 ISP 사업의 산출물인 ‘하드웨어 용량산정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전체, 동시 접속자 등), 처리할 데이터 규모, 성능 등 현재의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에 대금 지급시기 기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ECR-###		(해당시)	(해당시)
	ECR-###
	ECR-###

※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는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7조(대금의 지급)에 따라 지급 예정

□ 내역

발 주 방 식	장 비 내 역		수 량	비고
통합발주	SW
	HW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하드웨어 직접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체장비(센터 발주)	SW
	H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SW
	HW

* ‘비고’란에는 해당 장비(HW, SW)의 용도(혹은 관련된 단위 시스템)을 기재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Bench Mark Test)을 실시하고 비고란에 ‘BMT실시 여부’ 작성

참고 1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H/W 구성도

○ 도입 H/W 품명 및 세부 규격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용도 (설치장소)	비고 (통합/직접/위임/이체)

○ 재배치 대상 장비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용도
				변경 전	변경 후(설치장소)

참고 2		S/W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S/W 구성도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설치할 서버	비고 (통합/직접/위임/이체)

○ 재활용 S/W 내역

구분	규격	수량(식)	설치할 서버	비고

참고 3		소프트웨어 구매 전체 현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2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SW “OOO제품”을 구매 후 선정된 제안사에 제공할 계획임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통해 도입할 SW내역

No	SW 품명	수량	비고
1	서버보안	2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2	DBMS	1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3	ESB 연계솔루션	3식	일괄발주(제외사유서 참조)
4	백업SW	2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BMT 실시)
5	WAS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6	APM 및 WAS성능관리	2식(16core)	조달쇼핑몰 구매
7	보안관제	2식	조달쇼핑몰 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조달쇼핑몰 구매제품 예외) 도입시점에 "표준협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등 를 제출

참고 4		H/W 및 S/W 구성 연계 계획

○ H/W 및 S/W 연계 구성도

구분	H/W 품명	H/W 수량	S/W 연계 내용
			S/W 품명	S/W 연계수량
1
2
3

○ 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 H/W 및 S/W의 품목과 총 수량의 합은 [참고1], [참고2]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해야 함

구분	H/W 품명	H/W 수량	S/W 연계 내용
			S/W 품명	S/W 연계수량
1	DB서버	2식 (16Core)	DBMS	0.3식
			서버보안	0.5식
2
3

○ (예시)도입 H/W 품목 및 S/W 연계 계획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o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표준 프로세스, 오류메시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술이 아닌 사용자 관점에서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외부 기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통합/연계 범위>와 <통합/연계기관 간 역할분담(비용 등)>을 추가로 명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SIR-###		(해당시)	(해당시)
	SIR-###
	SIR-###

※ 통합/연계 범위

o 아래 표 양식으로 통합/연계되는 타기관의 정보시스템, 기관수, 기관명, 방법 및 내역을 제시

- 시스템(기관수) :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시스템 명을 기재(동일 기관 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대상인 경우에도 기재)하고 해당 시스템에 연계되는 기관수 명시

- 기관명 : 통합/연계되는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명을 모두 기재하고, 필수참여기관 또는 단순연계기관 여부 명시

- 통합/연계 방법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 방법 기재 (①웹서비스, ②EAI, ③기타[별도기재])

- 통합/연계 내역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서비스 및 정보 내용을 서비스명(정보 내용) 형식으로 기재

시스템(기관수)	기관명	통합/연계 구분 (필수참여/단순연계)	통합/연계 방법	통합/연계 내역
시스템명(기관수)	기관1
	기관2
시스템명(기관수)	기관1
	기관2

※ 통합/연계기관 간 역할분담(비용 등)

o 아래 작성예시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계방안(기술적 방안, 추가비용 부담 주체, 연계에 필요한 법 등 관련규정 개정, 연계 대상기관과의 연계범위 확정(기존내부시스템 수정 비용) 등) 제시

작성 예시

연계 방법	연계기관 및 연계구간(단계)	역할분담
송수신서버 연계 (EAI)	- 이용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까지 정보요청을 위한 연계	통합사업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에서 레거시DB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레거시DB 데이터 추출모듈 작성제공 및 연계테스트	정보보유기관
개방형 표준연계 (ESB)	- 이용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까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이용기관 제공용 표준연계 Open-API 제공	통합사업자
	- 이용기관에서 제공된 표준연계 Open-API를 활용하여 이용기관 환경에 맞도록 신청모듈 개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계	정보이용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보유기관 송수신서버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송수신서버에서 레거시DB까지 연계	통합사업자
	- 정보 보유기관 레거시DB 데이터 추출모듈 작성제공 및 연계테스트	정보보유기관

○ 이용기관에서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하여 직접연계를 위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화면을 변경할 경우는 이용기관에서 수정함(비용 포함)

※ 이용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응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연계 방식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자는 연계방식에 대한 설명 및 가이드제공 등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레거시DB에서 연계 대상정보를 추출하는 모듈 제공은 보유기관에서 작성(Query문, XML 등) 제공하고 연계 테스트 등은 보유기관이 시행함(비용 포함)

○ 다만, 정보보유 기관 중 유지관리 범위 내에서 연계처리가 어려울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행정안전부)”를 활용하여 [붙임 4] 작성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o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변환/이관,  데이터 표준 및 변경이력 관리,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타입표준 준수,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고려하여 설계, 데이터 무결성, SQL 튜닝 요구사항,  데이터 복구, 데이터 아키텍쳐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모델링과 과 관련된 요구사항 기술

o 특별한 기술적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DAR-###		(해당시)	(해당시)
	DAR-###
	DAR-###

(선택) <제안요청서 데이터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DAR-###	데이터 구조 관리	데이터 구조 산출물	(해당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ㅇ 데이터 구조 산출물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	데이터 표준화 준수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계 데이터 관리	DAR-###	연계데이터 관리	연계데이터 정의서, 연계점검 조치결과서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계데이터 관리 항목 : 송·수신 구분, 주기, 항목, 데이터 타입·길이, 테이블·컬럼 정보, 오너쉽 정의 등
메타 데이터 관리	DAR-###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미보유 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ㅇ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o 구축된 시스템이 적정하게 개발·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계획, 데이터정합성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기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구축 시스템에 대한 운영 환경 전환 및 성능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TER-###		(해당시)	(해당시)
	TER-###
	TER-###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통 보안, 시스템 보안, 웹 보안, DB보안, 개인정보 영향 평가 실시, SW개발 보안,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용자 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페이지 보안, 보안 전문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의 보안정책(Security Policy)을 참고하여 기술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개발 보안 규정을 모든   전자정부지원 개발 사업에 적용함. 이와 관련, 아래 SW 개발보안 요구사항을 필히 반영

o 참고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

-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이 평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개발 시 필히 반영

- “각급기관 도입을 위한 상용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가정보원)”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①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②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은 계약이후에 득해야 함

③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 명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SER-###		(해당시)	(해당시)
	SER-###
	SER-###

(선택)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시)	보안 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보안 요구사항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보안 요구사항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 점검	SER-###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보안 요구사항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리 (개인 정보 취급시 필수)	SER-###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기능구현의 정확성, 신뢰성 보장, 이식성 보장, 품질보증 활동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 상호운용능력(데이터교환성), 하자보수(결함조치에 대한 요구, 유지관리성, 시스템 장애복구), 가용성 보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QUR-###		(해당시)	(해당시)
	QUR-###
	QUR-###

9)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o 하도급 관리,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 산출물 활용 촉진, SW 사업정보 제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필수 요구사항으로 기재

o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 웹접근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감리대응, 공동수급형태, 제반법규 준수, 행정업무 표준 준수, 정보화 기반 표준, 공통컴포넌트 적용, 개발표준 준수,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

o 정보화기반표준 준수 요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7조에 따라 상호 운용성 등 기술평가표<별지 제1호 서식 붙임 3>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 또한 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 요구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COR-###		(해당시)	(해당시)
	COR-###
	COR-###

(필수)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하도급 관리

COR-###

하도급 관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보안 요구사항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SW 사업

정보 제출

COR-###

SW 사업정보 제출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과업

심의

위원회 개최

COR-###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선택)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 -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표준 지침 준수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근성 준수	COR-###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웹 표준 등 준수	COR-###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결과보고서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프로젝트 관리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 적용 계획 준수	COR-###	기술적용 계획 준수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 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정보 시스템 등급제	COR-###	정보시스템 등급제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관리, 범위대비 수행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의사소통관리 (보고관리, 업무협조체계), 이해관계자 관리방안(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계획서작성 및 제출, 관리적 보안요건, 물리적 보안요건, 기술적 보안요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요건, 장비에 대한 보안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o 참고사항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상용소프트웨어/하드웨어 직접구매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구매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인력명단 제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대가를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하여 명시한 과업은 투입인력 및 투입계획등을 제시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PMR-###		(해당시)	(해당시)
	PMR-###
	PMR-###

(선택)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보안

관리 일반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사업수행계획서

보안 요구사항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사항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참여

인원 보안

관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보안 요구사항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사진 등)

보안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사무실 보안

관리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출입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장비 및 매체 보안

관리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보안 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네트

워크 보안

관리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보안 요구사항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기능

점수

(FP) 검증 및 제출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점수 산정서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필수기재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SW개발·재개발·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SW사업 정보 입력

-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실적)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 SW산출물 활용 촉진을 위한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적용 여부, 개발SW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하였는지 여부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여부(용역계약일반조건)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운영 및 취약점진단, 교육지원, 검사, 기술지원, 하자보수, 업그레이드 용이성 확보방안, 기타 지원요건, SW산출물 반출절차,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시스템 운영방안,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건, DB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예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

o 참고사항

※ 시스템 운용조건 기술

-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제시함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기관 및 조직(명단 제외)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교육지원요건 기술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

※ 기술지원요건 기술

-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 유지관리요건 기술

-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인 경우, 소프트웨어 임치 신청 등 향후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명시

-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소프트웨어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

※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PSR--###
	PSR-###
	PSR-###

바. 특수사항

o 사업계획서와 동일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o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해당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 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Ⅷ. 그 밖의 사항

라. 세부 작성지침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4, 5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해당 사업의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당해 사업의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3호 서식 붙임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Ⅷ.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입찰 참가 자격 등은 사업계획서의 3. 사업 추진계획 마. 추진방안의 내용 기재

* 발주사업 금액에 따른 대기업 참여 하한 적용 및 입찰 참가자격 명시

*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

*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예외사업 해당 시 해당내용 명시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주관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하도급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예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 :

(예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ooo을 위한 목적으로 ooo, ooo, ooo 의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물품·장비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80%로 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각 5점 이상으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예시) >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6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역할분담의 적절성

•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6

개발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6

수행

계획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시스템 요구사항 충족정도

• 현재 시스템과의 호환성

• 목표 시스템의 확장성

• 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5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다만,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구체성

•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

• 국산장비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성능 충족방안의 구체성

• 성능 충족방안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정도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적정성

• 인터페이스 충족방안의 구체성

5

유지관리정책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안 하드웨어의 유지관리 정책 적절성

• 제안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정책 적절성

3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적용 기술의 확장가능성

•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3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충족방안의 구체성

• 보안 충족방안의 적정성

• 사업 전단계에 대한 보안 고려정도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충족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충족방안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품질 충족방안의 구체성

• 품질 충족방안의 적정성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 기밀보안관래 대책의 구체성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3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사항의 적절성

•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3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적정성

• 재하도급 여부

•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5

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중소기업간의 경쟁이거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항목은 제외

라.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요청설명회 : 20xx년 0월 0일 00시 (장소) 혹은 공고서에 의함

※ 설명회 장소는 장소명 + 도로명주소로 명시

사. 제안 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가능.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소유

자. 상생협력 평가기준

o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o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o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차. 기타 준수사항

o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카. 제안서 보상

o 제안서 보상대상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o 제안서 보상기준

- 기술평가 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에 따라 보상 대상자를 최종 결정

- 보상비의 총 규모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①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제안서 보상금액의 8/13, 5/13를 각각 지급

②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o 지급 절차

- 제안서 보상 시, 전문기관은 보상 대상자에게 보상금 청구를 통보

- 통보를 받은 보상 대상자는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지급을 청구

o 유의사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함

-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보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고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하자보수의 경우 : 하자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제3호 서식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3호 서식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3호 서식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제3호 서식 붙임 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3호 서식 붙임 5]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제3호 서식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제3호 서식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제3호 서식 붙임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인력 변경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세부변경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통합사업자가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 첨부 가능

[제3호 서식 붙임 9]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제3호 서식 붙임 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사업명 :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7			직접구매 ( ) 제 외 ( )
8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동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8조제3항에서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참고>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작성 예시

(예시 1)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BMT실시예정
2	백업 소프트웨어	3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3	EDMS	2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4	통합모니터링 솔루션	1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쇼핑몰구매
5	그룹웨어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으로 사용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6	WA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예시 2) 제외사유 품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DBMS	4식	직접구매 (√) 제 외 ( )	-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BMT실시예정
5	EDM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시스템의 개발소스를 재활용하여 연동된 기능을 개발하며, 따라서 기존 DBMS와 데이터 정합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으로 사용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6	WAS	2식	직접구매 ( ) 제 외 (√)	000시스템의 통합사업으로 서버 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직접구매 할 경우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도입예정 YY년 MM월 ·약 XX원 이내 ·조달청 미리검토 완료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제3호 서식 붙임 11]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장비도입 계획

순번	구분 (HW, SW)	요청 장비		국산 도입 제안 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모델명	수량	제조사명	비고
1
2	“ 수요기관 작성란 ”			“ 제안업체 작성란 ”
3
4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비목록(규격 포함) 및 수량을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

“ 제안업체 작성란 ”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상호:

대     표     자: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3호 서식 붙임 12]  기술지원협약서(필요시)

기술지원협약서

ㅇ 사 업 명 :

ㅇ 주관기관 :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주관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ISP용 제안요청서 주요사항 점검표

사업명
주관기관
담당자

관리감독 항목(14개)		판단기준	준수여부 확인
1.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2. 하도급 제도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 여부 · 하도급 계획서(입찰 및 계약 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 여부
	하도급율 (50% 이하)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 여부 · 하도급 비율 10% 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 여부
3. 원격지 개발 활성화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
4. SW산출물 활용 촉진		·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 개발SW를 제3의 기관에 임치 하였는지 여부
5.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 여부 (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 (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6.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7.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 평가항목별 배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부여되었는지 여부
9. 요구사항 상세화		·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명시금지) ·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
10.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 가이드 준수		· 요구사항에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 등의 내용 반영 여부
11.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준수		· 요구사항에 “수행 단계 태스크별 산출물”을 활용하여 산출물 내역을 도출하였는지 여부
12. SW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여부
13.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등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명시 여부 -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청을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ISP용 제안요청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ISP
주관기관

20xx년 xx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FAX: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나. 정보화 현황
	다. 선진사례
	라.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마. 추진방안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라. 과업 범위
	마. 상세 요구사항
	바. 특수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작성지침
6.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제출서류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바. 제안요청설명회
	사. 제안 설명회 개최
	아. 입찰시 유의사항
	자. 기타 준수사항
	차. 제안서 보상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일반현황 및 연혁 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6. 기술적용계획표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9. 기재부 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기간 : 계약 후 ~ ㅇㅇㅇ일(ㅇ개월)

○ 사업금액 : ㅇㅇㅇㅇㅇㅇㅇ원(부가세 포함)

o 사업계획서와 동일

2. 현황 및 문제점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단,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 등의 문제로 공개가 불가한 사항은 제외

3. 사업 추진계획

o 사업계획서와 동일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2~3줄로 간략하게 기술

< 제안요청 주요 핵심내용 >

o 주관기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서식의 ‘주요 핵심 내용’을 작성(각 항목 당 50자 이내로 간략히 기술)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참고

평가 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Ⅰ. 전략 및 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Ⅲ. 성능 및 품질
Ⅳ. 프로젝트 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Ⅵ.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 제안사는 주요 핵심 내용에 따른 제안 내용과 해당 페이지를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다. 목표시스템 개념도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라. 과업범위

o 사업계획서와 동일

마. 상세 요구사항

o 사업계획서와 동일.

- 대기업 참여 여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할 BPR/ISP 결과물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세분하여 기술

- 요구사항에 목표시스템 구축, 운영·유지보수 및 기능개선·고도화 등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2개이상 검토)**, 타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활용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등을 반드시 포함

* 정보화 투자소요(총 소요비용)는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완료 후 5년간 유지보수 비 및 추가구축비 등을 포함

** 대안검토는 복수의 시스템 구축 규모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공통가이드 준수

o 기능의 분할은 과업의 규모나 복잡도를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

기능요구 사항명 (어플리케이션명)	기능명	고유 번호	정의	세부 내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대기능>	<중기능>	SFR-###	<소기능>		(해당시)	(해당시)	(해당시)
		SFR-###
		SFR-###
		SFR-###
		SFR-###

2)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o 관리적, 정보자산, 문서, 참여 인력 등에 보안 요구사항을 해당기관의 보안정책을 참고하여 기술

o 통상 관리적, 물리적, 인적 보안요건으로 구성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SER-###		(해당시)	(해당시)
	SER-###
	SER-###

(선택)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개발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해당시)	보안 요구 사항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정보 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 사항	SER-###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보안 요구 사항
		ㅇ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보안 요구 사항
		ㅇ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ㅇ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안 취약점 점검	SER-###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보안 요구 사항
		ㅇ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ㅇ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리 (개인 정보 취급시 필수)	SER-###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표준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과 동시 진행)	표준 개인 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됨. ㅇ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3)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o 목표로 하는 산출물 혹은 결과물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 관련 요구사항(품질관리 대상, 품질보증 활동 계획수립,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QUR-###		(해당시)	(해당시)
	QUR-###
	QUR-###

4)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o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사항에 대하여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COR-###		(해당시)	(해당시)
	COR-###
	COR-###

(필수)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하도급 관리	COR-###	하도급 관리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보안 요구 사항
		ㅇ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ㅇ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COR-###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프로 젝트 관리 요구 사항
		<작업장소 상호협의> ㅇ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제안사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	SW 산출물 활용촉진		프로 젝트 관리 요구 사항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SW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 안내함 <SW산출물 반출절차> ㅇ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ㅇ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 자료 등) ㅇ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과업 심의 위원회 개최	COR-###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제안사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선택) <제안요청서 제약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항

비고

세부내용

표준 지침 준수

COR-###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국립전파연구원)

ㅇ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접근성 준수

COR-###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웹 접근성 점검

결과

보고서

※ 웹

접근성 인증

마크 또는 전문

기관 점검

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ㅇ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ㅇ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ㅇ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웹

표준 등 준수

COR-###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

결과

보고서

ㅇ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ㅇ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ㅇ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ㅇ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ㅇ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기능

명세서, 운영

성과 측정

결과서

프로

젝트 관리

ㅇ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범정부EA포털(www.geap.go.kr)에 갱신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ㅇ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기술

적용 계획 준수

COR-###

기술적용 계획 준수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별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

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ㅇ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정보

시스템 등급제

COR-###

정보시스템 등급제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COR-###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ㅇ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ㅇ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SW 사업

정보 제출

COR-###

SW 사업정보 제출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사업 유형	적용 기준
SW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 다년도 계약일 경우, 연간 사업금액 기준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o 참고 사항

-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및 수립 공통가이드

•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V1.0

• 기획재정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붙임5 참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PMR-###		(해당시)	(해당시)
	PMR-###
	PMR-###

(선택)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예시-필요시 요구사항 출처 항목 추가>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보안

관리 일반

PMR-###

보안 일반 요구사항

사업

수행

계획서

보안 요구

사항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별첨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및「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ㅇ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ㅇ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누출

금지 대상

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요구

사항

ㅇ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ㅇ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참여

인원 보안

관리

PMR-###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

서약서, 보안

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

확약서 등

보안 요구

사항

ㅇ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5호]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6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리

PMR-###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자료 인수

인계 대장

(또는 자료

관리

대장), 완전

삭제 확인서

(사진 등)

보안 요구

사항

ㅇ 제안사는 주관기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ㅇ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ㅇ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ㅇ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ㅇ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사무실 보안

관리

PMR-###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출입

관리

대장 등

보안 요구

사항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ㅇ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장비 및 매체 보안

관리

PMR-###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

시스템 관리

대장,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대장 등

보안 요구

사항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ㅇ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ㅇ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네트

워크 보안

관리

PMR-###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정보

시스템 관리

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보안 요구

사항

ㅇ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ㅇ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기능

점수

(FP) 검증 및 제출

PMR-###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기능

점수 산정서

ㅇ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사항(교육, 사업장 운영,  기술지원, 하자보수)을 기술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등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 하자보수 명시 금지)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 사항	비고
		세부내용
	PSR--###
	PSR-###
	PSR-###

바. 특수사항

o 사업계획서와 동일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o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

4. 유사사업 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4. 제약사향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품질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계획

4. 기밀보안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2. 하도급계획 적정성

Ⅷ. 그 밖의 사항

라. 세부 작성지침

o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4. 유사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현황 분석, 업무재설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관점에서 기능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한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품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품질관리 대상, 품질 목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이행하고자 하는 현황분석을 통해 산출물의 구체성과 적정성이 충족되도록 최적의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분석하고 대상 기관의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의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2. 품질 관리	적용 분석 도구, 수립 및 이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황 분석 및 전략계획 수립시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인터페이스 고려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V 1.0 -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준수(붙임 8 참고)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5호 서식] ※ 단, ‘투입공수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Ⅶ.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제3호 서식 붙임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Ⅷ.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입찰 참가 자격 등은 사업계획서의 3. 사업 추진계획 마. 추진방안의 내용 기재

□ 협상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주관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하도급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물품·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2018.12.31)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물품·장비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1억원 미만인 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80%로 정할 수 있음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각 5점 이상으로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예시) >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8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수행조직 역할분담의 적절성

•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구체성

8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절차의 타당성

•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8

수행

계획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현행 업무환경 분석의 적정성

•분석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분석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분석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5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립방안의 요구사항 충족도

•수립방안의 구체성 및 명확성

•수립방안의 이행 편의성 및 용이성

5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비용 산출 방안의 적절성

•편익 산출 방안의 적절성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의 적절성

5

수행

기반

수행환경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작업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작업장소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의 충족정도

• 제약사항 수행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검증방안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관리 범위의 적정성

• 품질관리 절차의 적절성

• 품질 점검방법의 구체성

• 품질보증 인증 관련 근거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관리 체계의 적절성

• 기밀보안관래 대책의 구체성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계획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5

프로 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3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사항의 적절성

• 기술지원 계획의 구체성

•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상생 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50% 이상	5.0
45% 이상 ~ 50% 미만	4.0
40% 이상 ~ 45% 미만	3.0
35%이상 ~ 40% 미만	2.0
35% 미만	1.0

5

하도급 계획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적정성

• 재하도급 여부

•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 ‘하도급 계획없음’을 명기

5

ㅁ계

10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해 중소기업간의 경쟁이거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상생협력’ 항목은 제외

라.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요청설명회 : 20xx년 0월 0일 00시 (장소) 혹은 공고서에 의함

※ 설명회 장소는 장소명 + 도로명주소로 명시

사. 제안 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은 주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사업관리자(PM)는 계약기간 동안 교체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사업관리자(PM)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개인사유(타 사업의 참여는 제외)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발표한 사업관리자(PM)와 동급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보유한 자로 교체요청. 이 경우, 발주기관은 교체 투입될 사업관리자(PM)가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계약의 내용을 구성한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

자. 상생협력 평가기준

o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o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o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차. 기타 준수사항

o 본 사업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특수조건」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제4호 서식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4호 서식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4호 서식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4호 서식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제4호 서식 붙임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제4호 서식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1] 참조

[제4호 서식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제4호 서식 붙임 8]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인력 변경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세부변경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통합사업자가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 첨부 가능

[제4호 서식 붙임 9] 기재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 구성항목

분 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사업 타당성	필요성	· 현행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 제시
		·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근거나 개선과제를 기술
	시급성	· 차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
	중복성	·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여건	·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
		·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 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게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기술 적정성	· 적용된 기술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여부 및 적용 가능성을 분석
		· 적용된 기술의 실용화 사례를 조사·분석
규모 적정성	· 총 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 과제들의 비용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 ISP 최종산출물 제출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를 필수 제출(예: SW개발비 간이법 산정 엑셀 양식)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2019.4, 기획재정부·NIA) 준수

[제4호 서식 붙임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안요청서 주요사항 점검표

사업명
주관기관
담당자

준수대상

판단기준

준수여부 확인

대기업

(상출제 포함)

참여제한 명시

· 직접구매 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

· 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대기업 공동수급제한 명시

·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참여가능 한 사업(사업예산 80억 원 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사전승인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시 반드시 발주기관(주관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 하도급계획서(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 요청 명시 여부

하도급율

(50%이하)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 여부

· 단순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하도급 제한비율 예외 명시 여부

· 하도급 비율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 여부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여부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특정규격명시 금지 및 요구사항 상세화

·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장비구입이 50%이상일 경우 가격비중 상향 가능

· 평가항목별 배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제안서 보상 명시

· 20억 원 이상의 SW개발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단, 유지보수사업, ISP 등 컨설팅 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및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제외)

※제안서 보상대상 과제가 아닌데도 목차 및 해당내용 존재할 경우 삭제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금지

SW사업 적정사업기간 산정

· SW개발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산정서 공개 여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

· 제안요청서 안내사항의 입찰참가자격 중 중소기업 간 경쟁일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 40억 이하의 사업은 입찰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중견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여부 및 제외사유 명시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인정을 받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도입내역 표 아래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사유 정리 표 추가 여부

예시)

※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장비는 통합발주 항목에 포함되는 품목들임. 기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이체장비, 위임발주 등 항목의 장비들은 별도의 사업으로 도입되는 내역이며, 본 사업을 통해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이 필요함

※ 통합발주 항목 중 다음 SW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달청의 미리검토를 거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 함

품목	수량	제외사유
DBMS	2식	통합사업으로 서버구축시 시스템 간의 상호연계성이 높아 사업의 지연 및 현저한 비용상승 초래 (조달청의 검토결과서 수준 간단의견 작성)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 여부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공통가이드 반영

· 요구사항에 “연차별·항목별 상세투자 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대안” 등의 내용 반영 여부

기타

· 개발사업/ISP/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안요청서 서식 중 해당 사업에 맞는 서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별지 제5호 서식]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안요청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 안 요 청 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도입SW명
통합사업명
주관기관

20xx년 xx월

사업 책임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FAX:
사업 실무자	소속 부서명	직위	성명	TEL: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나. 서비스 내용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나. 추진체계
	다. 추진일정
	라. 추진방안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라. 특수사항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 작성지침
5.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나. 제안서 평가방법
	다. 기술성 평가기준
	라. 제출서류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바. 제안 설명회 및 평가
	사. SW품질성능 평가시험
	아. 입찰시 유의사항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일반현황 및 연혁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6.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기간 : 계약 후 ~ ㅇㅇㅇ일(ㅇ개월)

○ 사업금액 : ㅇㅇㅇㅇㅇㅇㅇ원(부가세 포함)

o 통합사업 제안요청서와 동일

2.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전략

o 아래 사항 외에 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 특성에 맞게 추가 기술 가능

o 중소 SW업체의 공공 정보화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추진

o 통합사업자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일정 내 요구품질을 만족하도록 구축

나. 추진체계

o 통합사업 제안요청서와 동일. 단,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 추가

※ 추진체계도(예시)

※ 추진 주체별 역할(예시)

기 관 명		역 할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통합사업자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

다.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xx개월)

o 통합사업 제안요청서와 동일

※ 추진일정 계획표(예시)

구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주요 이벤트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시범개통		▲ 최종보고

※ 상기 계획표는 통합사업 일정(제안요청서 근거)이므로 참고하여 제안

라. 추진방안

o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정리하여 기술

- 긴급발주 추진여부

※ 긴급발주 추진 시,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7조)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유 기술

- 기술 대 가격 비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함. 단, 평가비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기술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추진목적과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기술(예시: xxx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 솔루션 1식 도입)

< 제안요청 주요 핵심내용 >

o 주관기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 서식의 ‘주요 핵심 내용’을 작성(각 항목 당 50자 이내로 간략히 기술)할 수 있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참고

평가 부문	주요 핵심 내용	제안 내용	제안서 페이지
Ⅰ. 기능성
Ⅱ. 사용성
Ⅲ. 이식성
Ⅳ. 효율성
Ⅴ. 유지보수성
Ⅵ. 신뢰성
Ⅶ. 공급업체지원

※ 제안사는 주요 핵심 내용에 따른 제안 내용과 해당 페이지를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o 통합사업 제안요청서와 동일하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다. 상세 요구사항

o 작성방법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와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가능

o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각 요구사항 중 아래 4가지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가감 가능

- 기능 요구사항 : 대상 SW가 제공해야 할 특정 기능 요건에 대해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대상 SW의 규격, 수량 뿐 만 아니라 성능, 보안, 품질 등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술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사업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

< 사업 유형별 SW 요구사항 요약표(예시) >

발주 단계	수행활동 (분류기준)			요구사항 개수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단계	요구 사항 분석 및 도출	기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합 계

< 상세 요구사항 >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o 대상 장비가 제공해야 할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o 특정 상용제품을 연상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SFR-###		(해당시)	(해당시)
	SFR-###
	SFR-###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o 도입 장비에 대한 특정 구성요건(예; 설치시기 혹은 일정, 기존 장비와 호환 필요성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

o 도입 장비의 세부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은 아래의 별도 표 활용

o 성능,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사항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술

o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정보보호제품 도입요건에 따른 기준을 요구사항으로 명시

※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국가정보원)」 참고

o 특정 제품에 종속적이거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 요건을 명시할 수 없음

o 필수 기재 요구사항

- 제안사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닐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협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단종 된 혹은 단종 예정인 제품을 제안할 수 없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설치 대상 장비인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도입 요건과 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ECR-###		(해당시)	(해당시)
	ECR-###
	ECR-###

○ 도입 S/W 내역 및 구성요건

구분	품명	규격	수량(식)	비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참고 사항

1.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통합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명단 제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PMR-###		(해당시)	(해당시)
	PMR-###
	PMR-###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예시;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

요구 사항명	고유 번호	요구사항 정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세부내용
	PSR-###		(해당시)	(해당시)
	PSR-###
	PSR-###

라. 특수사항

o 통합사업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되, 분리발주사업 특성에 맞추어 가감·수정하여 기술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우선으로 함

* (계약서류 간 효력 우선순위) 제안요청서 > 기술협상서 > 제안서 > 제안발표내용 순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o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o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o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제안서 목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제안 개요

1. 사업 이해도

2. 추진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사업 수행 방안 : 통합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2. 사용성

3. 이식성

4. 효율성

5. 유지보수성

6. 신뢰성

Ⅳ. 공급업체 지원 분야

1. 유지보수 지원

2. 교육훈련 지원

3. 제품 신뢰도

4. 직접생산 여부

Ⅴ. 그 밖의 사항

- 제품공급실적 등

라. 세부 작성지침

작성 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o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명단 제외)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붙임] 3, 4호 서식
Ⅱ. 제안 개요
o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o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는 통합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 수행방안을 제시
Ⅲ. 제안 소프트웨어 일반
1. 기능성	o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능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제시된 기능 요구규격이 있는 경우 대비하여 작성 o 본 사업 또는 기존 활용 중인 HW/SW와 상호운용성 확보 여부 - 표준이 있는 경우, 국내외 표준의 준수 여부 기재 o 접근통제/감시 등과 관련된 보안성 확보 여부 등	※ SW 분리발주 평가표를 참조하여 상세 내용 기술
2. 사용성	o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기술 o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오류 방지/복구 용이성 o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온라인 도움말 등 기능학습 용이성 확보 여부
3. 이식성	o SW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o 상위 버전으로 SW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o SW 제품이 공통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 환경에서 다른 HW/SW/NW 제품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시
4.효율성	o SW 제품의 평균 반응시간을 제시 o 자원(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의 사용정도를 제시 o 데이터의 주고받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전송 효율성 제시
5. 유지보수성	o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의 지원 여부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제시 o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변경 또는 환경설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o SW 제품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내장형 시험 기능 제시 o SW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
6. 신뢰성	o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 제시 o SW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SW의 기능 제시 o SW 제품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 오류로 인한 데이터 회복에 관한 기능 제시
Ⅳ. 공급업체 지원분야
1. 하자보수계획	o 제품공급 일정 및 능력 제시 o 패키징 수준 제시 o SW 사용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불편 및 사용불능 상황 등에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능력 제시 o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제시 - Help Desk, 응급복구 등 o 사용자 증가, 하드웨어 증설 등 구매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 제시 o 해당 SW에 대한 SW임치제도 수용 여부를 명시
2.교육훈련 지원	o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o 교육훈련 위탁기관 등 제시
3. 제품 신뢰도	o GS 인증 등 품질인증 획득, 지적재산권, 업그레이드 가능 여부 제시
4.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o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 제시	[붙임] 7호 서식
5. 직접생산여부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시 등 - 40억 이하의 사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하되, 중견기업은 제출하지 않음
6. 유지관리 지원	o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Ⅴ. 그 밖의 사항
제품의 대외 신뢰성	o 제품 공급 실적 (공급 사이트 명 기재) o 당 제품의 기간별 매출 실적과 누적 매출 실적 제시 o 구매시점 현재, 유사기능을 갖는 경쟁제품과 비교한 시장점유율 제시 o 공급될 제품을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사례 제시 o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용자 그룹이 있을 경우 제시 o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기재

5.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o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o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o 유의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0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3)>에 따라 적정성여부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제외한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o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최종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제안평가 XX점, 평가시험 결과 XX점으로 구성(BMT 실시 시, 적용)

(예시 ; 기술평가 90점 환산 기준 제안평가 45점, 평가시험 결과 45점으로 구성)

<BMT 결과 적용범위(예시)>

BMT 적용범위(환산 후 점수) (기술평가 비중이 90%인 경우)	적용사업 유형(예시)
45점 이상∼55점 미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등
55점 이상∼65점 미만	보안,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등 계약목적 달성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등
65점 이상	신기술(IoT, Cloud, Big-Data, VR/AR, AI 등) 도입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이거나 높은 수준의 기술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로 판단되는 경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BMT 평가점수, 제안평가 점수가 차례로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다. 기술성 평가기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세부평가항목 중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의 배점한도는 2점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을 평가한 경우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3조의2에 따른 협상 시 국산 도입 제안 장비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다른 장비로 변경할 수 없음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예시) >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상호 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4
	보안성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표준 준수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데이터 입출력 방법 및 절차가 편리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맞게 화면구조(메뉴, 화면배치 등)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4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하위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효율성	반응시간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반응시간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3
	자원사용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을 평가한다.	3
유지 보수성	문제 진단/해결 지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업데이트 용이성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백업/복구 용이성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신뢰성	운용 안정성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장애복구 용이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데이터 회복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공급자 지원	유지관리 지원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지원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여부를 평가한다.	2
	제품 신뢰도	GS인증 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국산제품 활용 기여도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장비(HW, SW)에 대하여 입찰자가 [붙임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국산장비 도입방안의 적절성과 도입장비 활용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기여도를 평가한다. 다만, [붙임 제7호서식]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2
	직접생산여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자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저작권법,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생산을 증명하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2
계			100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안서는 ‘단순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사업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4], 조달청고시)의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며, 일반현황 및 기타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있음．

< BMT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예시) >

구분	BMT평가항목	배점
보안 토큰 관리 (Windows)	보안 토큰 생성 기능	10
	보안 토큰 정보 갱신 기능	10
	보안 토큰 삭제 기능	10
보안 토큰 관리 (iOS/Android)	보안 토큰 생성 기능	10
	보안 토큰 정보 갱신 기능	10
	보안 토큰 삭제 기능	10
보안 토큰 유효성 검증	보안 토큰 유효성 검증	15
통신 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데이터 암호화 여부 확인	15
프로그램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된 문제에 대한 로그 저장 기능	10
합계		100

※ 평가항목 평가방법 : P(합격) / P*(부분합격) / F(불합격)

※ 각 항목 점수 : 배점 기준 P(100%) / P*(합격항목수/시험항목수*100) / F(0%)로 환산

라. 제출 서류 : 공고서에 의함

o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바.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공고서 및 조달청 일정에 의함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평가시험설명회 : 202x.xx.xx 실시완료

※ 평가시험 설명회 시, 일정, 평가환경, 항목 등에 대한 안내 예정이니 입찰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설명회 참석 요망(설명회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게 있음

o 소프트웨어 평가시험 및 평가시험설명회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주관으로 실시하며, 평가시험에 대한 상세 내용은 평가시험 설명회 시 별도로 안내

- 평가시험 담당자 : ooo 책임(000-000-0000, ooo@ooo.or.kr)

- 평가시험 주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o 평가시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제5호 서식 붙임 5]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를 사업공고 개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문기관(NIA)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담당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ooo 연구원(ooo@ooo.or.kr)

- 평가시험 대상 제품의 제출 일정은 별도 안내

o 시험비용 부담 : 평가시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각 업체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예산의 1%를 참여부담금으로 부담

아. 입찰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 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제5호 서식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5호 서식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총 사업비의 OO%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제5호 서식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제5호 서식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제5호 서식 붙임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의향서

사업

내용

공고명

공고번호

사업금액

평가시험 분야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업체정보

업체명(대표자)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제품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당사는 「발주기관 사업명 SW품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해당 여부
신규 평가시험 참여
종전 평가시험 결과 활용
주요기능 평가시험 결과 활용

년   월   일

업체명 : BMT 참여업체명

대표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5호 서식 붙임 6]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

□ 장비도입 계획

순번	구분 (HW, SW)	요청 장비		국산 도입 제안 장비
		장비명 (규격)	수량	모델명	수량	제조사명	비고
1
2	“ 수요기관 작성란 ”			“ 제안업체 작성란 ”
3
4

※ 수요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드시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주요 장비목록(규격 포함) 및 수량을 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제품 도입 및 활용방안

“ 제안업체 작성란 ”

위와 같이 장비(HW, SW)의 국산제품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상기 계획서와 같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위 제안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제안 장비의 국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상호:

대     표     자: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

제안서 보상대상 의결서

1. 대상 사업

사 업 명
주 관 기 관

2. 제안서 보상의 근거

o「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o 공공부문 SW사업에서 제안서의 작성비용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하는 제도

3.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o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 ISP,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4. 제안서 보상대상 요건

o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대상 후보자를 의결

※ 다만 상기 후보자 중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85% 미만이거나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이상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2인 이내의 자(제안서 보상 대상자)에서 최종 선정

5. 의결시 고려사항

o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결

o 전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자를 선정

o 기타 보상금액, 보상기준, 보상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름

6. 보상대상 후보자 의결 ※ 입찰참여업체 모두 기재

사업자명	보상여부 (O, X)

※ 상기 사업자는 제안서보상 후보자이며, 이후 낙찰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20XX.   .   .

기술평가위원 장

소속 :             성명 :             (인)

정 책 사 업  신 청 서

대   금   청   구

□ 별지 제7호 서식 : 선금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 : 기성금 신청서

□ 별지 제9호 서식 : 잔금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선금 신청서

선금 신청서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원

2. 선금 신청내역

구분	지분율	총액	신청금액	미청구 잔액
주사업자	%	원	원	원
공동수급체-1	%	원	원	원
공동수급체-2	%	원	원	원
합계	100%	원	원	원

※ 선금은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신청

3. 선금 사용내역

구분	용 도	금 액	비 고
주사업자
공동수급체-1
공동수급체-2

※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노임지급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4. 입금계좌

구 분	은 행 명	성 명	계 좌 번 호
주사업자
공동수급체-1
공동수급체-2

※ 전문기관은 선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를 확인함

※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본인은 선금급 지급에  따른 계약서상의 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귀원의 결정에 순응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으로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선금급이행보증보험증권(주사업자가 일괄납부가능)

2. 전자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

3. 통장사본(각 구성원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5.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6.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기성금 신청서

기성금 신청서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원

2. 기성금 신청내역

구분	지분율	총액	기신청금액	신청금액	미청구 잔액
주사업자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1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2	%	원	원	원	원
합계	100%	원	원	원	원

3. 입금계좌

구 분	은 행 명	성 명	계 좌 번 호
주사업자
공동수급체-1
공동수급체-2

본인은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기와 같이 기성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성고 확인조서

2. 전자 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

3. 통장 사본(각 구성원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5.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6.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붙임 1] 기성고 확인조서

기성고 확인조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자부담금 : )

2. 납품내역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GS인증 여부	비고

※ 비고란은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으로 표기함

3. 검사사항

검사기간
기 성 율
기성내역
상기 내역과 같이 사업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검사담당자 : 인 사업책임자 : 인 (주관기관)

[별지 제9호 서식] 잔금 신청서(통합사업)

잔금 신청서(통합사업)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원

2. 잔금 신청내역

구분	지분율	총액	기신청금액	신청금액	정산잔액
주사업자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1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2	%	원	원	원	원
합계	100%	원	원	원	원

※ 정산잔액은 총액 대비 정산 집행 후 잔액

3. 입금계좌

구 분	은 행 명	성 명	계 좌 번 호
주사업자
공동수급체-1
공동수급체-2

본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잔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저장매체

2.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3. 전자 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

4. 통장사본(각 구성원별)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6.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7.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잔금 신청서(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잔금 신청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원

2. 잔금 신청내역

구분	지분율	총액	기신청금액	신청금액	정산잔액
주사업자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1	%	원	원	원	원
공동수급체-2	%	원	원	원	원
합계	100%	원	원	원	원

※ 정산잔액은 총액 대비 정산 집행 후 잔액

3. 입금계좌

구 분	은 행 명	성 명	계 좌 번 호
주사업자
공동수급체-1
공동수급체-2

본인은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잔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2. 전자 세금계산서(각 구성원별)

3. 통장사본(각 구성원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5.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각 구성원별)

6. 사업자 등록증(각 구성원별)

7. 납품 및 설치확인서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붙임 1] 납품 및 설치확인서

납품 및 설치확인서(예시)

1. 계약내용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자부담금 : )
비 고	장비구입비 : 원정(자부담금 : )

2. 납품내역

순번	품목	규 격	수량	금액(원)	설치장소	비고

※ 비고란은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으로 표기함

정 책 사 업  신 청 서

사  업  착  수  단  계

□ 별지 제10호 서식 : 계약이행동의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담당자 통보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착수계

□ 별지 제13호 서식 : 표준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계약이행동의서

계약이행동의서
사 업 명
본 주관기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등 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주관기관의 의무와 책임(소유권 양수, 운영환경 조성, 법·제도 정비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계약이행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담당자 통보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감독/검사공무원 통보서
사 업 명

□ 감독 담당자

	정	부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 검사 담당자

	정	부
이름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겸직할 수 없음

< 착수계 작성시 유의사항 >

o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을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음

o 사업참여인력은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o 품질보증계획에 따른 활동보고는 매월 월간보고시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o 위험관리계획에 따른 위험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함

o 청렴서약서는 전문기관에만 제출

o 하도급 포함 사업일 경우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과기정통부, NIPA) 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전자정부지원사업 착수계

전자정부지원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계약책임자계 1부 2. 보안확약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사업수행계획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사 업 자 직인 주관기관의 장(예시: OO부 장관) 귀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1] 계약책임자계

계 약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계약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계약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담당업무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주관기관의 장(예시: OO부 장관) 귀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2]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 업체는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이행 과정과 완료이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업자 :                 대표                (직인)

주관기관의 장(예시: OO부 장관)

귀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동수급 업체별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명 에 참여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00000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 업 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등으로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사전 또는 사후에 밝혀질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사 업 자 명  대표  성     명   (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공동수급 업체별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5] 사업수행계획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범위

5. 사업추진체계

6. 사업추진절차

7. 산출물계획

8. 일정계획

9. 보고계획

10. 표준화적용계획

11. 품질보증계획

12. 위험관리계획

13. 보안대책

14. 교육계획

15. 주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첨부 : 3단 조견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주관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담당자 통보서’와 동일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 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기능점수 방식의 사업은 조직(명단 제외)의 업무분장기재만 기재)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용역책임자
				실무책임자
	OO팀			OO팀			OO팀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PL급/팀장급까지만 기술, 전체인력 기술할 필요 없음

- 참여인력총괄표 및 인력투입계획

◎ 작성요령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2조 인력관리 금지예외사업)에 한하여 적용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인력에 한함.

단,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의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의해 승인된 하도급 업체에 한함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작성요령 :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2조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하여 적용

- 세로(작업단계별)계 : 투입등급별 M/M 합계

- 가로(투입등급별)계 = 작업단계별 M/M 합계

(단위 : M/M)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 기능사	중급 기능사	초급 기능사	계
계
비고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	데이터분석가	데이터 아키텍트	UI/UX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응용 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	계
계
비고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멘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산출물목록 확인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8. 일정계획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Time interval)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 형태로 표기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진척율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0. 표준화적용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 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분	항목		내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본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요구

3)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작성요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 작성요령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웹 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 시 활용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준수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 사항을 기술

15. 주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주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통합 사업명
도입 SW명

년    월    일

(SW공급자)

목     차

1. 사 업 대 상

2. 사업추진체계

3. 일정계획

4. 보고계획

5. 표준화적용계획

6. 품질보증계획

7. 교육계획

8. 주관기관 협조요청사항

1. 사 업 대 상

◎ 작성요령

가. 도입  SW명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되는 SW명을 기입

나. 사 업 범 위 : 제안요청서 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다. 기       타 :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항을 기술

라. 산출물 계획 : (※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2.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주관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담당자 통보서’와 동일해야 함

나. 사업자간 협업체계

◎ 작성요령 : 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참여인력총괄표

◎ 작성요령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참여인력총괄표는 작성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 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3.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Time interval)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 형태로 표기

4.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산출물 제출일정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경우, SW설치기간동안 통합사업자와 함께 주간업무 보고를 실시한다.

5. 표준화적용계획

□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 중 해당항목만을 추출하여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분	항목		내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본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준수요구

6. 품질보증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및 내용 등을 제시

7.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 사항을 기술

8. 주관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주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별지 제12호 서식 붙임 6] 산출내역서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내역서

사 업 명
주관기관

20XX.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직접경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
	소 계
합 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www. swit.or.kr)”를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합계
	SW 개발비	DB 구축비	직접경비	소계	SW	HW	소계
① ○○○○○
② △△△△△
③ ◇◇◇◇◇
④ ◍◍◍◍◍
⑤ ◎◎◎◎◎

※ 장비 구입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별도 단위업무로 표기

나.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①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부가가치세 (10%)
합 계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없이 재사용(주1)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및어플리케이션명확화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및소스코드의서술화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⑤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⑤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 PM	평균	8,596,776	6.0	50%	25,790,328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 PM	평균	8,596,776	4.0	50%	17,193,552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3.0	100%	21,798,909
SW구조설계		⑥ IT PM	평균	8,596,776	2.0	50%	8,596,776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1.0	100%	7,266,303
		⑧ SW아키텍처	평균	8,814,805	3.0	100%	26,444,415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
SW기능 개발/수정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10.0	100%	67,543,370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1.0	50%	4,580,277
오류점검/ 품질관리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4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5.0	50%	22,901,385
		㉓ IT테스트	평균	4,342,874	2.0	100%	8,685,748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30.0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직접경비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⑥ IT PM	8,596,776	4,910,664	13,349,081	평균임금적용
⑧ SW 아키텍트	8,814,805	4,717,652	16,112,855	히위20%적용	000000
⑬ 응용SW 개발자	6,754,337	3,277,663	11,082,643	상위20%적용	000000
㉓ IT품질관리자	9,160,554	4,185,225	14,977,839	9,000,000	000000
㉔ IT테스터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② △△△△△△△△△△△△△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능점수 방식)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아래 개발원가 산정결과 참고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소 계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부가가치세 (10%)
합 계

o 개발규모 산정

- 개발 대상 기능점수

기능유형	평균 복잡도	신규개발		재개발(재사용 반영 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합 계

- 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수정없이 재사용(주1)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기능규모	FP		시험단계 비율(주2) (0~25%)		25%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규모	FP
수정 후 재사용	기능변경 규모	FP
	재사용 난이도	1.28	구조화 및 애플리케이션 명확화정도		40		어려움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정도		30		보통
	수정 후 재사용 기능규모	FP
재개발 대상 기능 점수 (재사용 반영 후)		수정없이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

※주1 : 수정없이 재사용 기능(기존SW기능에서 설계 및 코드변경이 발생하지 않으나, 통합 및 시험활동이 요구되는 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대상 기능 규모 x 시험단계 비율 범위 내 적정 비율(0~25%)]

주2 : 시험단계 비율(시험단계 비율 범위 적용 방법)

- 0%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통합이나 시험이 전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 25%는 해당 재개발 SW에 소요되는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SW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소요됨을 의미한다.

- 0%와 25% 사이의 값은 신규 개발 SW에 필요한 통합 및 시험 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 및 시험의 노력이 소요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3 : 재사용 난이도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쉬움	매우 쉬움
재사용 난이도	50	40	30	20	10
① 구조화및어플리케이션명확화정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전혀되어 있지 않아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거의 없음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낮은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보통 정도로,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보통 수준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높은 편임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매우 잘 되어 있어, 모듈과 어플리케이션기능의 대응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② 문서화및소스코드의서술화정도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어려운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어려운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 서술화가 모두 보통 수준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보통 수준	문서화 또는 소스코드 서술화 중 어느 하나가 잘 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용이한 수준	문서화와 소스코드의 서술화가 모두 잘되어 있어 재사용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매우 용이한 수준

- 총 기능점수 = (         )FP

※ 산식 : 신규개발 기능점수 + 재사용 반영 후 기능점수

o 규모 보정계수

구분	산정방법
SW규모	= 0.4057 x (log 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o 애플리케이션 복잡도 보정계수

※ 해당유무에 ○표시를 함

구 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해당유무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	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	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	1.06
	5. 10개 초과의 타 기관 연계	1.12
	6. 연계 기관명( 개) :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	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타임(peak time)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1.05
	5. 응답성능 요구수준이 엄격하여, 설계, 개발 또는 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도구 사용이 필요하다.	1.09
운영 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	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0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
	4.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	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06
	5. 항목 4)에 더하여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	1.08
	보안성 요구 수준 :

o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다중 사이트	보안성
	553,114
계

나) 소프트웨어 개발비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단위 : 원)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프로젝트관리	평균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프로젝트관리	협의
		⑤ 데이터분석	하위
SW구조설계		⑥ IT프로젝트관리	상위
		⑤ 데이터분석
		⑧ SW아키텍처
		⑫ 응용SW개발
SW기능 개발/수정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오류점검/ 품질관리		⑫ 응용SW개발
		㉒ IT품질관리
		㉓ IT테스트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부가가치세(10%)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 IT직무별 참조(매년 12월 초 공표)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직무체계(SQF 직무기술서 참조)로 업무구분

o 업무별 투입공수(예시)

프로 젝트	구분		등급별 투입 공수(MM)
	단계	활동	⑤ 데이터분석가	⑥ IT PM	⑧ SW 아키텍트	⑫ 응용SW 개발자	㉒ IT품질관리자
OO 포털 개발	분석	OOOO 저장 DB구조 현황분석
		대용량 OOOO 관리 요구사항 협의/분석
		OOOO 기능 요구사항·솔루션 GAP 분석
	설계	대용량 저장관리를 위한 DB 수정 설계
		연계대상의 식별 및 연계방안·절차 설계
		대용량DB 연계용 오픈형 API 설계
	개발	기 구축된 API 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 기능요구에 따른 API 기능 추가 개발
		API 기능테스트 및 보완
	테스트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일정, 체크리스트
		내부·외부 연계테스트 시행
		내부·외부 통합테스트 시행
···	···	···
합 계			0

예) IT직무별 투입공수 방식 작성 사례(2020년 12월 기준)

업무 구분		직무	투입 구분	ⓐ평균임금 (Month)	ⓑ투입기간 (Month)	ⓒ투입률 (업무비중)	직접인건비 (ⓐxⓑxⓒ)
프로젝트 계획 및 시행		⑥ IT PM	평균	8,596,776	6.0	50%	25,790,328
데이터 분석 기획, 시각화		⑥ IT PM	평균	8,596,776	4.0	50%	17,193,552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3.0	100%	21,798,909
SW구조설계		⑥ IT PM	평균	8,596,776	2.0	50%	8,596,776
		⑤ 데이터분석가	평균	7,266,303	1.0	100%	7,266,303
		⑧ SW아키텍처	평균	8,814,805	3.0	100%	26,444,415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
SW기능 개발/수정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10.0	100%	67,543,370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1.0	50%	4,580,277
오류점검/ 품질관리		⑬ 응용SW 개발자	평균	6,754,337	2.0	50%	6,754,3374
		㉓ IT품질관리자	평균	9,160,554	5.0	50%	22,901,385
		㉓ IT테스트	평균	4,342,874	2.0	100%	8,685,748
총 투입공수		투입기간 * 투입률			30.0
직접인건비 합계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224,309,737
제경비	110%	직접인건비의 110%			246,740,711
기술료	20%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94,210,090
직접경비					500,000
소프트웨어 운영비 소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565,760,537
부가가치세(10%)					56,576,054
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622,336,591

구 분	전체 평균임금	하위20% 평균임금	상위20% 평균임금	협의/조정 금액	협의/조정 사유 및 증빙
⑤ 데이터분석가	7,266,303	4,139,454	8,730,975	8,500,000	000000
⑥ IT PM	8,596,776	4,910,664	13,349,081	평균임금적용
⑧ SW 아키텍트	8,814,805	4,717,652	16,112,855	히위20%적용	000000
⑬ 응용SW 개발자	6,754,337	3,277,663	11,082,643	상위20%적용	000000
㉓ IT품질관리자	9,160,554	4,185,225	14,977,839	9,000,000	000000
㉔ IT테스터	4,342,874	2,543,196	7,448,405	평균임금적용

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10%)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 장비구입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GS인증 여부	공개 SW 여부	비고
DBMS
운영체제
WEB/WA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DBMS, 운영체제, WEB/WAS,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보안,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GS 이외의 인증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입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비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장비,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비고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내역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통합 사업명
도입 SW명

20XX.  .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장비구입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기타
	소 계
합 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or.kr)”을 준용하여 작성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GS인증 여부	공개 SW 여부	비고
DBMS
운영체제
WEB/WA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DBMS, 운영체제, WEB/WAS,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보안,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GS 이외의 인증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입

나.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장소	국산여부	비고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협약서

표준협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이하 "SW공급자")는 □□부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통합사업자                ○○○   (인)

소프트웨어공급자 1        ○○○   (인)

소프트웨어공급자 2        ○○○   (인)

소프트웨어공급자 3        ○○○   (인)

※ SW공급자가 다수인 경우, 하나의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직접구매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①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의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와 같다.

②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①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 하여야 한다.

②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 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③본 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①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상호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사중재원,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④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별첨 :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20XX.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첨부1 <책임 및 역할 분담표>

단계	임무	활동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보고회
현황분석	현황 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인계
		SW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도출	RFP 요구사항 대비 SW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분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시스템 구성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직접구매 상용SW 설치 계획수립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설정
		시스템SW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상용SW 기능 테스트
		직접구매 상용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간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직접구매 상용SW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상용SW 이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상용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상용SW 이외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상용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직접구매 상용SW 검수
	종료 보고회

정 책 사 업  신 청 서

진   도   관   리

□ 별지 제14호 서식 : 주·월간업무현황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주·월간업무현황보고서

사 업 명
	(주간,월간)업무현황보고서
[20xx년 01월 01일 ~ 20xx년 01월 07일]
			사업기간	20xx.01.01. ∼ 20xx.12.31
			보고일	20xx년 0월 0일
			용역책임자	홍길동 PM

사 업 업 체 명

가. 전체 공정대비 진척율

계획	실적	공정율
00.00%	00.00%	00.00%

※ 전체공정율의 경우 사업관리를 제외한 업무로 표기

구 분	단 계	계획 기간	금주 실적			비 고 (주요 사항)
			계획(%)	실적(%)	공정율(%)
사업관리	프로젝트 계약	01.01 ～ 12.31	0.00	0.00	0.00
	프로젝트 사무환경 구성	01.01 ～ 12.31	0.00	0.00	0.00
	사업착수 행정처리	01.01 ～ 12.31	0.00	0.00	0.00
	수행조직 구성	01.01 ～ 12.31	0.00	0.00	0.00
	산출물 정의	01.01 ～ 12.31	0.00	0.00	0.00
	보안관리활동	01.01 ～ 12.31	0.00	0.00	0.00
	품질관리활동	01.01 ～ 12.31	0.00	0.00	0.00
	기타활동	01.01 ～ 12.31	0.00	0.00	0.00
	검사요청	01.01 ～ 12.31	0.00	0.00	0.00
	잔금신청	01.01 ～ 12.31	0.00	0.00	0.00
개발, 컨설팅 등	분석	01.01 ～ 12.31	0.00	0.00	0.00
	설계	01.01 ～ 12.31	0.00	0.00	0.00
	구축	01.01 ～ 12.31	0.00	0.00	0.00
	시험	01.01 ～ 12.31	0.00	0.00	0.00
		01.01 ～ 12.31	0.00	0.00	0.00

나. 공정별 진척율(예시)

다. 주요 현안 및 조치상황

No.	조직구분	업무분야	현안	조치상황	담당자	상태
1
2
3

라. 전주 지시·요청사항 처리내용

No.	조직구분	업무분야	내용	요청자	처리기한	처리내용	담당자	상태
1
2
3

마. 금주 요청사항

No.	조직구분	업무분야	요청내용	요청자	처리기한
1
2
3

※ 조직구분 : 정보화 사업(개발, ISP 등)의 경우 조직구성도 구성시 개발 및 분야별 관련팀(사업관리팀, 개발팀 등) 명시

※ 업무분야 : 정보화 사업(개발, ISP 등)의 경우 각 분야별로 제출하는 현안 업무분야(착수계, 위험 및 이슈내용 등) 기술

바. 업무 분야별 실적 및 계획

1. 사업 관리

구 분	금주 실적 ( 20xx.01.01 ~ 20xx.01.07 )	차주 계획 ( 20xx.01.08 ~ 20xx.01.14 )	완료 예정일
	○ 업무별 현황 -	○ 업무별 현황 -	01.01.
미결업무 및 문제(이슈)사항 또는 요청사항

2. 전략부문

구 분	금주 실적 ( 20xx.01.01 ~ 20xx.01.07 )	차주 계획 ( 20xx.01.08 ~ 20xx.01.14 )	완료 예정일
	○ 업무별 현황 -	○ 업무별 현황 -	01.01.
금주 이슈 사항 또는 요청사항

사. 위험관리 대장

관리 번호	업무구분	위험명	위험 내용	조치내역	담당자	발생일	예상 종료일	해결일	처리 상태
RM-01					홍길동	7.24.	7.31.	7.28.	처리중/ 완료
RM-02
RM-03
RM-04

※ 위험관리 : 사업의 정상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수행

아. 이슈관리 대장

관리 번호	업무구분	이슈명	이슈 내용	조치내역	담당자	발생일	예상 종료일	해결일	처리 상태
IS-01					홍길동	7.24.	7.31.	7.28.	진행중/ 완료
IS-02
IS-03
IS-04

※ 이슈관리 : 식별된 위험이 발생했을 시, 이슈로 등록하여 중점관리하여 발생 초기에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수행

[별지 제14호 서식 붙임1]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사 업 명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20xx년 01월 01일 ~ 20xx년 01월 07일]
			사업기간	20xx.01.01. ∼ 20xx.12.30
			보고일	20xx년 0월 0일
			용역책임자	홍길동 PM

사 업 업 체 명

가.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양식1. 기술등급별)

기술등급별 인력투입현황					월별 인력투입현황
기 술 등 급	기술자명	목 표 투입공수	누 적 투입공수	잔 여 공 수	M		M+1		M+2		…		…		…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기술사					1	1	1	1	1	1	1	1
소 계
특급 기술자					1	1	1	1	1	1	1	1
소 계
고급 기술자
소 계
중급 기술자
소 계
초급 기술자
소 계
고급 기능사
소 계
중급 기능사
소 계
초급 기능사
소 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투입현황 작성 제외

가.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양식2. IT직무별)

IT직무별 인력투입현황					월별 인력투입현황
IT직무	담당자명	목 표 투입공수	누 적 투입공수	잔 여 공 수	M		M+1		M+2		…		…		…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목표	투입
…					1	1	1	1	1	1	1	1
소 계
데이터 아키텍트					1	1	1	1	1	1	1	1
소 계
UI/UX 개발자
소 계
응용 SW 개발자
소 계
시스템 SW 개발자
소 계
IT지원 기술자
소 계
…
소 계
…
소 계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투입현황 작성 제외

정 책 사 업  신 청 서

변   경   관   리

□ 별지 제15호 서식 :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별지 제16호 서식 :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별지 제17호 서식 : 과업내용 통보서 등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인력 변경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세부변경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통합사업자가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 첨부 가능

[별지 제16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1] 과업내용 통보서

과업내용	□ 사전심의요청 □ 인력 변경	통보서

요청일자 :      년   월   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사전심의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인력 변경	[ ] 승인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 ] 불가 ※인력관리 금지 예외사업에 한함
변경요청 내용	(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주관기관 검토의견	(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첨부	( ※ 근거자료 첨부 등 )

※ 주관기관이 작성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반드시 첨부

※ 심의유형이 과업변경,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주관기관에서 검토의견 작성 후 전문기관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인력변경이 승인인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검토의견 작성 후 전문기관에 통보

※ 인력변경이 검토 결과 불가인 경우는 주관기관이 통합사업자에게 불가 통보, 통합사업자는 인력변경을 보완하여 주관기관에 변경요청서 수정 제출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2] 과업내용 심의의견서(위원별)

과업내용 심의의견서

심의일자 :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심의

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심의결과

[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불가

심의의견

(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위원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총괄)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심의일자 :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심의

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심의결과

[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불가

심의의견

(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지 사용 )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시 위원장 서명날인 필요

[별지 제17호 서식 붙임 4]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통보일 :      년   월   일

요청일자 :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계약번호		사 업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주관기관		사업자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심의 요청 유형	[ ] 개발(□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 ] 장비
심의결과	[ ]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불가

변경요청

내용

주요

심의의견

비고

하  도  급   계  약

□ 별지 제18호 서식 : 하도급 승인 내역서

□ 별지 제19호 서식 :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별지 제20호 서식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세부기준

□ 별지 제21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하도급 승인 내역서

전자정부지원사업 하도급 승인 내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소 계		-					-
하도급 승인 사유		※ 하도급적정성판단 세부기준 총점 : (*필요시 별지 사용)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도급을 승인하여 관련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3. 사업자간의 개별하도급계약서(선택) 년 월 일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 감독담당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귀하

※ 공동수급업체별 작성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가이드」 참조

[별지 제18호 서식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19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 고시 별표3의 세부판단항목을 추가 및 제외하여 배점한도 가감 및 조정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할 수 있음

[별지 제20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제출	□	접 수	□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정 책 사 업  신 청 서

검   수   단   계

□ 별지 제22호 서식 : 준공검사확인서

[별지 제22호 서식] 준공검사확인서

준 공 검 사 확 인 서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감독담당자
검사담당자
상기 사업이 첨부된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책임자 : □ 첨 부 : 1. 검사확인서 1부 2. 검사의견서 1부 3. 준공조서 1부 4. 기성부분 산출내역 1부 5. 변경요청목록 1부 6. 증빙서류(직접경비 사용내역, 준공 기능점수 세부내역 등) 각 1부 7. 평가의견서 1부 (주관기관)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 1] 검사확인서

검 사 확 인 서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사 업 자
검사기간				검사장소
검 사 항 목		검 사 내 용					검사결과
검사 종합판정		※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
검사 종합의견
검사담당자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확인함 소속 : 직위: 성명: □

※ 세부 검사 기준내역서를 참고하여 검사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 2] 검사의견서(개발사업용)

※ 주관기관은 검사 시 본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음

검 사 의 견 서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사 업 자
검사참여기간		~	검사 장소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아니오)
검사준비		○ 사업자는 기한 내에 용역 수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는가?
		○ 사업자는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과 시스템 환경 구축 등의 준비를 갖추었는가?
		○ 사업자는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준비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검사수행		○ 주관기관의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담당자 주관으로 사업자 입회하에 검사가 진행되었는가?
		○ 주관기관은 감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는가?
		○ 검사담당자는 준비된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종합의견
검 사 참 여 자		소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성명: □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 2] 검사의견서(ISP용)

※ 주관기관은 검사 시 본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음

검 사 의 견 서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사 업 자
검사참여기간		~	검사 장소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아니오)
검사준비		○ 사업자는 기한 내에 용역 수행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는가?
		○ 사업자는 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산출물과 시스템 환경 구축 등의 준비를 갖추었는가?
		○ 사업자는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준비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하드웨어 용량산정		○ (ISP사업) 하드웨어 구성요소(CPU, 메모리, Disk)별 용량 산정 내용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 에 맞게 산정되었는가 ?
종합의견
검 사 참 여 자		소속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성명: □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 3] 준공조서

준 공 조 서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기간
	사 업 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사 업 자
준공 년월일		※ 준공 연월일은 사업의 조기완수, 지체 등을 제외하면 계약종료일과 동일
준공품명				계약량(A)	준공량(B)		증감(B-A)	비 고
공사종류				금액	금액		금액
개발용역비 1)소프트웨어개발비 2)데이터베이스구축비 3)직접경비 4)기타
장비구입비 1)소프트웨어부문 2)하드웨어부문 3)기타
합 계
검사담당자			위와 같이 계약서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

※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표기하며, 준공량은 실제 준공량을 기입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 4] 기성부분 산출내역

※ 준공조서에 의한 준공량의 세부내역을 기술

기성부분 산출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기성금액
개발 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직접경비
	소 계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
	소 계
합 계

2. 기성내용 세부 산출내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적용하여 세부 산출 내역 작성

※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작성(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붙임5] 평가의견서

평 가 의 견 서
사 업 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평가의견] ㅇ과업내용 대비 실적 ㅇ결과물의 품질 ㅇ개발서비스의 예상 기대효과 ㅇ개발서비스의 부족한 점 ㅇ총 평
[건의사항 및 기타] ㅇ건의사항 ㅇ기 타

정 책 사 업  신 청 서

사   업   완   료

□ 별지 제23호 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별지 제24호 서식 : 최종산출물 저장매체(CD 등)

[별지 제23호 서식] 사업추진결과보고서

편집순서 1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추진결과보고서

1. 보고서는 B5 (18.3 x 25.9 cm)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 용지여백 위/아래: 15mm, 왼쪽/오른쪽: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2. 보고서는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3.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1), (가), ㅇ, -, ․등으로 한다.

4.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5.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6.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7.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8.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여타 적정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있으나 변경 시 필히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 표지는 흰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

※ 표지 글꼴(휴먼명조), 크기(제목 24, 과제번호 등 나머지 16) 확인

※ 주관기관․전문기관 담당자의 내용 확인 후 인쇄

※ 과제번호는 OOOO-OOO로 사업별 과제 관리번호임 (전문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9. 보고서 작성 시 개인정보 및 네트워크 구성도, ip 등 보안위해요소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5cm│ │ ↓		↑ ←──────┼───────────────→ │ 5cm 18.3cm ↓ [과제번호]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년 월 일 전 문 기 관 ○○○○ 주 관 기 관 ○○○○ 사 업 자 ○○○○ ↑ │3cm ↓	↑ │ │ │ │ │ │ │ │ │ 25.9cm │ │ │ │ │ │ │ │ ↓
	[과제번호]
	2 0 X X 년 도 전 자 정 부 지 원 사 업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요 약 서 ( 초 록 )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책 임 자	소속		직 위		성 명
개 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지원금액	천원	주관기관 부담금	천원	계	천원
사 업 자
주 제 어 (6 ~ 10개)
사업요약	※ 국문으로 3～5줄 정도로 간단히 작성(서술식)
1. 사업목표 2. 사업의 목적 및 중요성 3. 사업의 내용 및 범위 4. 사업의 결과 ※ Web site인 경우 URL 표시 5. 성과

편집순서 2

목     차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개요

1. 사업명

2. 주관기관 및 이용기관

3. 사업자 (본사업자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를 구분하여 명시)

4. 사업예산 (본사업자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를 구분하여 명시)

5. 사업의 범위

제 2 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성과계획

제 3 절 사업추진체계

1. 총괄 조직도  (조직도를 통합하여 그리되 본사업자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를 구분하여 작성)

2. 조직별 역할 (본사업자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의 역할을 각각 명시)

3. 사업자 추진조직  (본사업자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자를 각각 명시)

제 4 절 추진경과

제 2 장 사업내용(개발사업)

제 1 절 적용방법론

1. 방법론 적용내용

2. 사업추진절차

3. 산출물 (본사업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산출물 내역을 구분하여 제시)

제 2 절 개발내용

1. 개발범위

2. 세부 개발내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내용 중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경우 개발내역을 추가)

3. 통합/연계 결과

4. 원시자료 내용 및 제공기관

제 3 절 시스템 구성도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구성도는 통합하여 그리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를 통해 도입된 SW와 HW가 구분할 수 있도록 박스 등으로 표시)

2. H/W 및 S/W 구성내역  (본사업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을 통해 도입된 HW 및 SW내역을 구분하여 명시)

3. 통신망 구성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 중 네트워크 장비 도입이 있으면 구분 가능하도록 박스 등으로 표시)

4.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 개념도 수준의 구성도 작성으로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 예를 들어, IP주소, 상세 N/W·DB 구성도, 보안장비 내역 등 보안관련 내용은 제외

제 4 절 표준화 적용결과

1. 정보화업무표준

2. 정보화기반표준

3.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검토

4.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제 5 절 보안 부문

제 6 절 법제도 정비실적

제 2 장 사업내용(ISP)

제 1 절 사업 필요성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시급성

제 2 절 사업내용 충실성

1. ISP 수행의 적절성

2. 대안검토

3. 중복성

제 3 절 경제적 타당성

1. 비용 산출

2. 편익 산출

3. 대안별 경제성

제 4 절 실현 가능성

1. 사업추진여건

2. 기술적 구현성

제 5 절 표준화 적용결과

1. 정보화업무표준

2. 정보화기반표준

3.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검토

4.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제 6 절 보안 부문

제 7 절 법제도 정비실적

제 3 장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

제 1 절 운영계획

제 2 절 발전방향

※ 시스템 구축사업과 ISP 사업은 ‘2장 사업내용’을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작성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o 보고서 분량 : 약 200페이지 (두께 1cm 정도)가 적정(분량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 인쇄)

o 보고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제 1 장 사업개요 제 1 절 개요 1. 사업명 2. 주관기관 및 이용기관 3. 사업자 4. 사업예산 5. 사업의 범위	(전체가 1장 이내로 되도록 간단하게 기입) - 계약명과 동일하게 사업명을 기입 - 주관기관 외에도 운영기관, 이용기관, 이용대상자 등을 명확하게 기입 - 주사업자 및 컨소시엄 업체명을 기입 - 사업 총액 및 세부구분(개발비, 장비비 등)까지 명기 - 범위(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표준 수립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
제 2 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사업 추진 배경 2. 사업 목적 3. 성과계획	(주관기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관점에서 기술) -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기술 - 사업 추진 목적을 간략히 기술 -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성과와 사업완료 후 (기대)성과를 비교하여 기술
제 3 절 사업추진체계 1. 총괄 조직도 2. 조직별 역할 3. 사업자 추진조직	-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 자문기관 등 관련 위원회를 포함한 전체 조직체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함 - 총괄 조직도에 제시된 각 기관별 역할을 명시함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자의 기본역할은 관리지침 참조) - 사업자 조직도 및 임무분장, 참여인력 총괄표(PM, PL, 주요 인력) 등을 착수계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주사업자와 컨소시엄 간 역할이 구분되도록 표시) ※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투입현황 작성 제외 ※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 (ISP), 업무재설계(BRP) 등],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SW 운영사업 등)과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에 적용
제 4 절 추진경과	- 과제선정부터 사업자 선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완료 단계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대하여 기술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제 2 장 사업내용(개발사업)

제 1 절 적용방법론

1. 방법론 적용내용

2. 사업추진절차

3. 산출물

- 본 사업에서 적용된 개발방법론 또는 DB구축방법론의 종류 및 경로, 버전, 특징 등을 명기

- 적용 방법론에 따른 도식화된 맵과 단계별 태스크 및 액티비티, 산출물 등을 명기(방법론이 커스터마이징 된 경우 커스터마이징 된 결과를 제시)

-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과 기타 산출물들에 대한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처, 산출물의 유형(CD/바인더/책자 등)을 제시

제 2 절 개발내용

1. 개발범위

2. 세부 개발내역

3. 통합/연계 범위

4. 원시자료 내용 및

제공기관

- 제1장 제1절 5. 사업의 범위에서 제시된 분류유형에 따라 각각 간략하게 요약 설명

- ‘개발범위’에서 제시된 각 유형별 세부내역 기술

(세부 개발내역, 서비스 내용, 신․구 업무흐름도, 기능구성도, 프로그램 목록, 기능점수 세부내역 등)

- 통합/연계되는 타기관의 정보시스템, 기관명(기관수), 방법 및 내역을 제시

․시스템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타기관의 시스템명을 기재

※ 동일 기관 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도 기재

․기관명(기관수) : 통합/연계되는 시스템의 대상기관명을 기재하고,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시군구 지자체 등 다수기관을 기관유형으로 표기할 경우 ( ) 안에 기관수를 기재

․통합/연계 방법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방법을 기재

(① 웹서비스, ② EAI, ③ 기타 [별도기재] )

․통합/연계 내역 : 목표시스템과 통합/연계되는 서비스 및 정보 내용을 기재, 서비스명(정보 내용) 형식으로 기재

- 당해 연도 본 사업에 국한하여 통합/연계 범위 작성

통합/연계 대상		통합/연계 방법	통합/연계 내역
시스템	기관명(기관수)

- 원시자료 유형 및 구축내역, DB(컨텐츠) 구축내역 등과 자료 제공기관 등 기술

제 3 절 시스템 구성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를 감안하여 실제 구축된 전체 시스템 구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함 (네트워크, 하드웨어, 서비스 등을 포함)

- 기존 보유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함

2. H/W 및 S/W 구성내역

- 도입장비 내역(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수량, 규격 등), 설치장소 등 기술

- 기존 보유장비에 신규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도 기술함

- 소프트웨어 아키텍쳐를 기술

3. 통신망 구성도

4.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 세부내역 기술

-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논리적 설계 및 관계도를 간략히 기술

단, 행정코드 등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기술

제 4 절 표준화 적용결과

1. 표준화항목

2. 정보화기반표준

3.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검토

4.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프로세스 표준(업무정의, 업무처리절차 등)내용을 기술

- 행정코드에 대한 표준화 대상 및 표준화 내용 등을 기술

- 각종 양식, 용어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항목에 대한 표준화 세부내용을 기술

- 업무수행에 있어 준용하여야 하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기타 표준화 내역　등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의 세부내용을 기술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

제 5 절 보안 내용

- 시스템 보안 요건,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을 기술

제6절 법제도 정비실적

- 시스템 구축에 있어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잘 된 부문)을 업무/기술/법․제도 측면에서 기술함

- 시스템 구축시 예산, 일정, 타 기관간 협조 등의 한계로 부족한 부문을 업무/기술/법․제도 측면에서 기술함

- 사업계획서의 법제도 정비실적 및 계획 양식을 참조하여 기술

제 2 장 사업내용(ISP)

제 1 절 사업 필요성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시급성

현행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 제시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개선 필요성 제시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근거나 개선과제 기술

사업 추진목표를 현황분석결과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

차기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 제시

제 2 절 사업내용 충실성

1. ISP 수행의 적절성

2. 대안검토

3. 중복성

ISP 수행단계별 과정 및 결과 제시

ISP 수행단계별 결과간의 연관성 기술

사용자의 정보화 요구사항 반영결과 기술

목표모델 수립단계에서 기술적 대안검토 결과 제시

이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우선순위 검토결과와 사유 기술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 통합·연계 검토 결과 기술

민간시장 침해 등 SW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제 3 절 경제적 타당성

1. 비용 산출

2. 편익 산출

3.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적절한 편익항목 도출, 편익항목별 객관적 산출근거 제시

2개 이상의 복수 대안 제시, 대안별 비용 및 편익 비교

복수 대안에 대해 대안별 경제성 비교 검토

제 4 절 실현 가능성

1. 사업추진여건

2. 기술적 구현성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의 협조체계 기술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오픈 이후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 기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변화관리 방안과 단계별 확산방안 제시

사업에 특화된 추가적인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결방안 마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기술 및 적용가능성 분석

적용된 정보기술이 업무요구사항의 충족에 필요한 성능(기능, 용량 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가 분석

내·외부적 정보유출 및 해킹공격 등에 대비한 보안성 확보방안 기술

내·외부적 연계시스템과의 연계방식을 업무에 맞게 도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 산정

제 4 절 표준화 적용결과

1. 표준화항목

2. 정보화기반표준

3.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검토

4.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 프로세스 표준(업무정의, 업무처리절차 등)내용을 기술

- 행정코드에 대한 표준화 대상 및 표준화 내용 등을 기술

- 각종 양식, 용어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항목에 대한 표준화 세부내용을 기술

- 업무수행에 있어 준용하여야 하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기타 표준화 내역　등을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의 세부내용을 기술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

제 5 절 보안 내용

- 시스템 보안 요건,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등을 기술

제6절 법제도 정비실적

- 시스템 구축에 있어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잘 된 부문)을 업무/기술/법․제도 측면에서 기술함

- 시스템 구축시 예산, 일정, 타 기관간 협조 등의 한계로 부족한 부문을 업무/기술/법․제도 측면에서 기술함

- 사업계획서의 법제도 정비실적 및 계획 양식을 참조하여 기술

제 3 장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

제 1 절 운영계획

제 2 절 발전방향

<부록>

- 운영조직 및 체계, 시스템 보안대책, 예산확보계획 등을 간략히 기술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타 시스템 연계 또는 중장기 확대방안 등을 제시

※ 화면설명, 사용자 지침서, 법․제도개선안 등 본 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부록으로 첨부함

편집순서 3

o 표지 뒷면 안쪽에 아래의 주의문을 넣는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추진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 최종산출물 저장매체(CD or USB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최종산출물 저장매체

1. 저장매체(CD 등) 표지 부문

o 흰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

o 후면은 다음과 같이 작성

1.5cm

- 1cm-> [2007-△△△△]

20XX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최종산출물(No. 순번/전체 CD개수)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1cm->주관기관 :

- 1cm->사 업 자 :

- 1cm->저장매체(CD 등)포함 주요내용:

※ 20XX-△△△△는 사업과제번호이며, 20XX는 추진년도, ○○은 사업명

※ 저장매체(CD 등)의 수가 복수일 경우 (No./전체 CD수)를 사업명 뒤에 표시

2. 저장매체(CD 등) 표면

o 저장매체(CD 등) 자체에도 사업과제번호와 사업명 표시

- 예: [20XX-△△△△]  ○○○○○○○○○○○○○○○○○○○○

3. 저장매체(CD 등) 디렉토리 및 저장 필수 정보

o 최종산출물 저장매체(CD 등)는 개발 산출물과 프로그램 소스, ISP 산출물로 구성

- 개발 산출물 : 제안서, 사업관리문서(회의록 포함), 단계별 산출물, 각종 보고 및 시연회 자료 등 관리산출물과 개발산출물(분석, 설계, 구축, 시험, 전개, 장비, 자료구축)로 구성

- ISP 산출물 : 제안서, 사업관리문서(회의록 포함), 단계별 산출물, 각종 보고 및 시연회 자료 등 관리산출물과 ISP산출물(환경분석, 미래모델설계,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타당성 분석)로 구성

- 프로그램 소스 :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 프로그램 소스는 별도의 저장매체(CD 등)로 제출

o 세부 디렉토리는 과제 특성에 맞추어 작성 가능

o 파일 포맷

- 일반 사무용 오피스 제품(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Acrobat,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Reading이 가능한 포맷

- erd, mdb 등 별도 구동 S/W가 필요한 파일의 경우 위의 포맷 중 하나로 변환하거나 해당 Viewer를 포함하여 제출

<개발 산출물 목록>

구분	Level1	Level2	Level3	내용
최종산출물 CD	관리 산출물	일반관리	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서 (※ PDF 등으로 전환하여 제출 가능)
			계약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협상조견표
			착수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표준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결과물
		변경관리		변경요청목록, 변경요청서, 기타 증빙자료
		형상관리		형상관리문서
		표준화관리		표준화 적용에 따른 결과물
		위험관리		쟁점 및 미결사항, 위험관리문서
		일정관리		일정표, 주․월간보고서
		감리		감리조치계획서, 감리조치내역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기타		보고회, 시연회, 회의록, 홍보동영상 등
	개발 등 산출물	분석		분석단계 산출물
		설계		설계단계 산출물
		구축		구축단계 산출물
		시험		시험단계 산출물
		전개		전개단계 산출물
		장비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자료구축		구축자료 목록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 프로그램 소스는 별도의 CD로 제출

※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객체지향 및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Componrnt based development)사업의 경우 “CBD SW 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 등에 따라 산출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범정부 EA포털(www.geap.go.kr) ‘범정부 EA 표준등록항목 정의서’를 참고할 것.

※ 최종산출물 제출시 관리산출물 점검 확인서(통합사업만 제출)

구분	Level1	Level2	Level3	내용
산출물	<내용에 따른 분류>
	관리 산출물	일반관리	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서(※ PDF 등으로 전환하여 제출 가능
			계약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협상조견표
			착수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표준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결과물
		변경관리		변경요청목록, 변경요청서, 기타 증빙자료
		형상관리		형상관리문서
		표준화관리		표준화 적용에 따른 결과물
		위험관리		쟁점 및 미결사항, 위험관리문서
		일정관리		일정표, 주․월간보고서
		감리		감리조치계획서, 감리조치내역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기타		보고회, 시연회, 회의록, 홍보동영상 등
	ISP 산출물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 대내외 업무환경파악을 통해 기획 및 위협요소 도출 • CSF와 OIR(Official Information Required) 도출
			정보기술 환경분석	• 정보기술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업무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정보시스템 분석	• 현행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벤치마킹	•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차이분석	• 선진사례의 업무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미래 모델설계	미래업무 프로세스 설계	• 바람직한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신 업무프로세스 정립 등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정보전략 수립	•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정보관리 체계수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체계를 정리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수립	•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전략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개발용역비	• 이행과제별 개발비 등 상세 규모의 산정
			장비구입비	•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운영유지보수	• 구축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와 폐기에 이르는 제반비용
			기능점수도출	•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능점수를 산정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대안분석	• 규모·비용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대안분석(최소2개 이상)
	<형태에 따른 분류>
	보조기억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매체
	산출물 책자			종이에 인쇄를 하여 제본한 유형의 기록매체
	전산자료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무형의 각종 전자파일

<ISP 산출물 목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고

※ ISP 수립시 기본적인 내용은 위 표와 같이 구성하되, 개별방법론에 따라 순서 및 세부내용은 탄력적으로 변형 가능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 v1.0(2015.7.)」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 가이드(2021.5.)」 참고

성과점검

□ 별지 제25호 서식 : 지표 변경요청서

□ 별지 제26호 서식 : 성과보고서(계속사업)

□ 별지 제27호 서식 : 성과보고서(종료사업)

[별지 제25호 서식] 지표 변경요청서

지표 변경요청서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변경유형 (※해당유형에 √표시)	□ 지표 ※ 기존 지표를 타 지표로 교체하거나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 지표 세부내용(지표명 : ) □ 지표정의 □ 목표치 □ 측정기준
[변경요청내용]
기존		변경
[변경요청사유]
[비 고]

붙  임 : 지표 상세정의서 1부. ※ 기존 지표를 타 지표로 교체하거나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지표변경 예)

지표 변경요청서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변경유형 (※해당유형에 √표시)	■ 지표
	□ 지표 세부내용(지표명 : ) □ 지표정의 □ 목표치 □ 측정기준
[변경요청내용]
기존		변경
□ 지표명 :		□ 지표명 : □ 지표정의 : □ 측정산식 - ※ 주요내용만 작성하고 성과계획서의 해당 지표 상세정의서를 붙임으로 첨부
[변경요청사유]
[비 고]

붙  임 : 지표 상세정의서 1부.

지표 세부내용 변경 예)

지표 변경요청서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인

변경요청일

년    월    일

변경요청번호

변경유형

(※해당유형에 √표시)

□ 지표

■ 지표 세부내용(지표명 :                                )

□ 지표정의 ■ 목표치 □ 측정기준

[변경요청내용]

기존

변경

□ 목표치

연도	’20	’21	-	-	-
목표			-	-	-

□ 목표치

연도	’20	’21	-	-	-
목표			-	-	-

[변경요청사유]

[비    고]

[별지 제26호 서식] 성과보고서(계속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 계속사업(20XX ~ 20XX) -

사 업 명	ㅇㅇㅇ사업(X차)
사업기간	20XX.xx.xx ∼ 20XX.xx.xx

주관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사업명(0차)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목적을 간략하게 작성(3줄 이내)
사이트 명 (http://www.xxx.go.kr/)	이용자		사업유형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 ’20년 주요 사업내용

○

○

○

□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연도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xx	’yy.mm.dd ∼ ’yy.mm.dd		ㆍ000000
’xx	’yy.mm.dd ∼ ’yy.mm.dd		ㆍ000000
`xx	’yy.mm.dd ∼ ’yy.mm.dd		ㆍ000000

□ 종합성과    ※ 계속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되는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 작성

○ 주요 성과 및 효과

-

-

※ 본 사업의 추진 결과, 주요 성과 및 효과를 구축 전/구축 후로 구분하고 수치, 도표로 작성(성과계획서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제성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

-

※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포함

Ⅱ. 성과지표별 추진결과

□ 성과지표별 실적

성과 영역	지표명	단위	가중치	점검연도
				구분	‘18	‘19	‘20	‘21
합계			120		-	-	-	-
관리지표	① 예산투입의 적정성	-	10	실적	-	-	-	-
	② 사업관리의 적절성	-	10	실적	-	-	-	-
운영지표	③ 이용자 만족도	점	20	목표
				실적
	④ 이용자수	명	15	목표
				실적
	⑤ 이용건수	건	15	목표
				실적
	⑥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	10	실적	-	-	-	-
고유지표	⑦-1 고유지표명		20	목표
				실적
	⑦-2 고유지표명		20	목표
				실적
기타	⑧ 지원사업 협력도	가점 /감점	±3	실적	-	-	-	-

※ 계속사업은 최초 점검연도부터 목표와 실적 작성

○ ’21년 실적 측정 기간 :

○ 이용자 만족도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대국민/공무원/대국민+공무원	응답자	응답자 수
조사기간	YYYY.MM.DD~YYYY.MM.DD	만족도	만족도 점수

- (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점 수	중 요 도
(예시)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		-
종합만족도		-

○ 이용자수

구분	5월	6월	7월	.....		4월	계
이용자수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이용건수

구분	5월	6월	7월	.....		4월	계
이용건수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사업 종료일	XX.XX.XX
시범 개통일	XX.XX.XX
시스템 개통일	XX.XX.XX
시스템 개통 예정일 (미개통시)	XX.XX.XX

① 시스템 미개통 사유

-

② 시스템 운영 진행상황(시스템 미개통·일부 미개통시 구체적으로 작성)

-

③ 시스템 개통 세부내역(일부 미개통시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 시스템명	기능명	연계시스템 (연계기관)	개통여부 (개통일·개통예정일)

○ 고유지표1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고유지표2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재구축·차세대 사업의 경우) 기존시스템의 성과와 비교·분석

※ 재구축·차세대 사업 추진 이전 시스템의 위 성과지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적(최근3년)을 기술

○

○

□ 목표 달성의 과정 및 추진실적

○

○

※ 수행과정의 노력도,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성과 우수성 사례(언론보도, 수상내역 등)

○

○

※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Ⅲ. 운영계획

① 운영관리 정책 및 운영계획 수립

1. 운영관리 정책

문서(규정 및 지침)명	제개정일자

o 기관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규정 또는 지침 포함)이 수립되어 있는지 기술

- 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관장하는 규정 및 지침을 모두 작성

※ 관련근거 첨부: 해당 문서(규정 및 지침)

2. 운영계획의 수립

o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수립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목차 위주의 내용으로 간략히 작성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등 관련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운영 조직 및 인력

1. 조직도

o 해당 업무(정보서비스 운영 등)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조직의 조직도 작성

- 운영총괄(기관/부서), 운영기관(기관/부서), H/W 설치·운영기관(기관/부서) 등

2.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 내역

조직명	업무내용	담당인원(명)

o 해당 업무(정보서비스 운영 등)와 정보시스템 운영을 관장하는 조직과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에 대해 기술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또는 조직 및 업무 분장이 기술된 문서

③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21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백만원)	’22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안) (백만원)

o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된 차년도 예산 및 차차년 예산계획 작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으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차년도 예산계획만 작성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기술된 문서

④ 교육 및 홍보

1. 교육 지침

구분	지침명	제개정일자

o 운영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해당지침의 제・개정사항을 명시

※ 관련근거 첨부: 운영자 및 사용자 등의 교육 지침 또는 매뉴얼

2. 교육 실적 및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방식	수강자(명)

o 운영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교육 계획 및 실적을 작성

※ 관련근거 첨부: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교육진행 및 수강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3. 홍보 실적 및 계획

홍보방식	홍보내용	홍보 일자	홍보대상

※ 홍보내용에 언론매체, 제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법제도적 여건 조성

o 사업계획서 상에 수록된 법제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정비 실적 작성

-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정비 사유 명시

- 사업계획서 상에 법제도 정비 추진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명기

※ 관련근거 첨부: 제・개정된 법령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소관 부처	제․개정사유	제․개정방안	개정일자	미정비 사유
1
2

Ⅳ. 사전검토 의견 및 반영 결과

검토분야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내용	증빙제출
유사·중복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연계·통합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웹사이트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빅데이터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전산자원통합(클라우드)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모바일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DB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민간앱 유사중복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기타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Ⅴ. 증빙자료 목록

- 별첨 1.

- 별첨 2.

- 별첨 3.

- 별첨 4.

[별지 제27호 서식] 성과보고서(종료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 종료사업(20XX~20XX) -

사 업 명	ㅇㅇㅇ 사업
사업기간	20XX.xx.xx ∼ 20XX.xx.xx

주관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목적을 간략하게 작성(3줄 이내)
사이트 명 (http://www.xxx.go.kr/)	이용자		사업유형

Ⅰ. 사업개요

1. 전체 추진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xx		’yy.mm.dd ∼ ’yy.mm.dd
’xx		’yy.mm.dd ∼ ’yy.mm.dd
`xx		’yy.mm.dd ∼ ’yy.mm.dd
		합 계

2. 추진배경

○

○

3. 사업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

□ 주요 사업내용

○

○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와 주요 사업 내용을 기술

4. 추진과정

□ 연도별 사업내용

1) ㅇㅇㅇㅇ ISP 수립 (yyyy.mm. ~ yyyy.mm.)

○

○

2) ㅇㅇㅇㅇ 1차 구축 (yyyy.mm. ~ yyyy.mm.)

○

○

3) ㅇㅇㅇㅇ 2차 구축 (yyyy.mm. ~ yyyy.mm.)

○

○

5. 종합성과

□ 주요 성과 및 효과

○

○

※ 본 사업의 추진 결과, 주요 성과 및 효과를 구축 전/구축 후로 구분하고 수치, 도표로 작성(성과계획서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 경제성 등)

□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

○

○

※ 국회, 감사원, 언론 등 외부기관의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포함

Ⅱ. 성과지표별 추진결과

□ 성과지표별 실적

성과 영역	지표명	단위	가중치	점검연도
				구분	‘18	‘19	‘20	‘21
합계			120		-	-	-	-
관리지표	① 예산투입의 적정성	-	10	실적	-	-	-	-
	② 사업관리의 적절성	-	10	실적	-	-	-	-
운영지표	③ 이용자 만족도	점	20	목표
				실적
	④ 이용자수	명	15	목표
				실적
	⑤ 이용건수	건	15	목표
				실적
	⑥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	10	실적	-	-	-	-
고유지표	⑦-1 고유지표명		20	목표
				실적
	⑦-2 고유지표명		20	목표
				실적
결과지표	⑧ 결과지표명		-	목표	-	-	-
				실적	-	-	-
기타	⑨ 지원사업 협력도	가점 /감점	±3	실적	-	-	-	-

※ 지표별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必

○  ’21년 실적 측정 기간 : 20.5.1. ~ 21.4.30

○ 이용자 만족도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대국민/공무원/대국민+공무원	응답자	응답자 수
조사기간	YYYY.MM.DD~YYYY.MM.DD	만족도	만족도 점수

- (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점수	중요도
(예시)
체감만족도(전반적 만족도)		-
종합만족도		-

○ 이용자수

구분	5월	6월	7월	.....		4월	계
이용자수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이용건수

구분	5월	6월	7월	.....		4월	계
이용건수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사업 종료일	XX.XX.XX
시범 개통일	XX.XX.XX
시스템 개통일	XX.XX.XX
시스템 개통 예정일 (미개통시)	XX.XX.XX

① 시스템 미개통 사유

-

② 시스템 운영 진행상황(시스템 미개통·일부 미개통시 구체적으로 작성)

-

③ 시스템 개통 세부내역(일부 미개통시 구체적으로 작성)

세부 시스템명	기능명	연계시스템 (연계기관)	개통여부 (개통일·개통예정일)

○ 고유지표1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고유지표2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결과지표

- 측정기간 :

-

※ 목표달성 시 성공요인,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패요인 및 개선대책 등을 작성

□ (재구축·차세대 사업의 경우) 기존시스템의 성과와 비교·분석

※ 재구축·차세대 사업 추진 이전 시스템의 위 성과지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실적(최근3년)을 기술

○

○

□ 목표 달성의 과정 및 추진실적

○

○

○

※ 수행과정의 노력도,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Ⅲ. 운영성과

※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후 현재까지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및 미흡한 등을 기술

□ 시스템 운영성과

○

○

※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목표와 기대효과를 기술하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목표와 기대효과 달성 정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기술.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첨부

□ 국민편익 및 행정절차 개선

○

○

※ 서비스 제공 전후를 비교하여 국민편익이 발생한 정도, 행정절차 개선 내용 등을 기술.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첨부

□ 운영 문제점 및 개선현황

○

○

※ 시스템 구축 후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 및 미흡한 점을 기술하고 개선했던 내용이나 개선할 내용을 기술

□ 성과 우수성 사례(언론보도, 수상내역 등)

○

○

※ 외부 평가 또는 언론 보도(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보도는 제외) 등을 통해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증빙자료 제출

Ⅳ. 운영계획

① 운영관리 정책 및 운영계획 수립

1. 운영관리 정책

문서(규정 및 지침)명	제개정일자

o 기관특성에 맞는 정보시스템 운영 정책(규정 또는 지침 포함)이 수립되어 있는지 기술

- 기관 전체 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관장하는 규정 및 지침을 모두 작성

※ 관련근거 첨부: 해당 문서(규정 및 지침)

2. 운영계획의 수립

o 해당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수립한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목차 위주의 내용으로 간략히 작성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등 관련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② 운영 조직 및 인력

1. 조직도

o 해당 업무(정보서비스 운영 등)와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조직의 조직도 작성

- 운영총괄(기관/부서), 운영기관(기관/부서), H/W 설치·운영기관(기관/부서) 등

2.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 내역

조직명	업무내용	담당인원(명)

o 해당 업무(정보서비스 운영 등)와 정보시스템 운영을 관장하는 조직과 업무분장 및 인력 현황에 대해 기술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또는 조직 및 업무 분장이 기술된 문서

③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21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백만원)	’22년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안) (백만원)

o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된 차년도 예산 및 차차년 예산계획 작성

- 무상하자보수 기간으로 차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차년도 예산계획만 작성

※ 관련근거 첨부: 운영계획서 또는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이 기술된 문서

④ 교육 및 홍보

1. 교육 지침

구분	지침명	제개정일자

o 운영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해당지침의 제・개정사항을 명시

※ 관련근거 첨부: 운영자 및 사용자 등의 교육 지침 또는 매뉴얼

2. 교육 실적 및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방식	수강자(명)

o 운영자와 사용자를 구분하여 교육 계획 및 실적을 작성

※ 관련근거 첨부: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등 교육진행 및 수강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3. 홍보 실적 및 계획

홍보방식	홍보내용	홍보 일자	홍보대상

※ 홍보내용에 언론매체, 제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⑤ 법제도적 여건 조성

o 사업계획서 상에 수록된 법제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정비 실적 작성

-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정비 사유 명시

- 사업계획서 상에 법제도 정비 추진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명기

※ 관련근거 첨부: 제・개정된 법령

번호	법령 분류	법령명	소관 부처	제․개정사유	제․개정방안	개정일자	미정비 사유
1
2

Ⅴ. 사전검토 의견 및 반영 결과

검토분야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결과
		반영여부	내용	증빙제출
유사·중복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연계·통합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행정정보 공동이용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웹사이트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빅데이터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전산자원통합(클라우드)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모바일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DB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민간앱 유사중복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기타		반영
		부분반영
		미반영

Ⅵ. 증빙자료 목록

- 별첨 1.

- 별첨 2.

- 별첨 3.

-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