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제정 및 개폐 주문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o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운영기준 명칭]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운영기준	[운영기준 명칭]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폐지 및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으로 통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용어변경
제1조(목적과 정의) ① 이 운영기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계약 및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리발주”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사업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분리발주를 지칭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단, 하드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동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3. “SW공급자 등”란 분리발주 된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를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1조(목적과 정의) ① 이 운영기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계약 및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사업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것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단, 하드웨어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동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3. “SW공급자 등”란 직접구매 된 상용소프트웨어와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등을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문맥상(동일 단어 반복) 자구 수정
제2조(분리발주 원칙)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중소기업청 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를 분리발주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２0조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되는 소프트웨어구매의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규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2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원칙) ①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중소기업청 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를 직접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직접구매 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규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법 명칭 및 용어변경(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3조(분리발주의 방식)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분리발주용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주관기관의 장은 분리발주 시 단가계약,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 분리발주사업의 계약종료일은 통합사업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상호의존도가 낮고 단순구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납품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일 경우 입찰공고하지 않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며, 분리발주와 동일 절차로 관리 및 수행한다.	제3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방식)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주관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시 단가계약,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사업의 계약종료일은 통합사업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상호의존도가 낮고 단순구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납품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삭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조달업무 지원 조항 삭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은 제2조제1항에 명시 조달 관련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포괄적으로 기재되어있음
제4조(분리발주의 관리) ① 분리발주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제4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관리)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④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5조(분리발주의 검사) ① SW공급자 등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계약종료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각각 SW공급자 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분리발주 검사 시 준공검사확인서, 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 산출내역은 개별 작성 및 날인하며, 평가의견서, 검사의견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검사) ① SW공급자 등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계약종료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각각 SW공급자 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사 시 준공검사확인서, 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 산출내역은 개별 작성 및 날인하며, 평가의견서, 검사의견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6조(분리발주의 대금집행) ① 분리발주 된 사업의 선금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납품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70%까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분리발주 된 사업의 잔금은 통합사업의 준공조서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분리발주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등 검사·확인을 거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생략	제6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대금집행)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된 사업의 선금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납품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잔금은 통합사업의 준공조서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등 검사·확인을 거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생략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지침 본문에 맞추어 자구수정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분리발주 된 소프트웨어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면제한다.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면제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4조 개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신설에 따른 용어변경 (분리발주→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운영 기준

□ 운영기준 1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

□ 운영기준 2 : 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물 관리기준

[운영기준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운영기준

제1조(목적과 정의) ① 이 운영기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계약 및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사업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것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단, 하드웨어를 직접구매하는 경우, 동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통합사업자”란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

3. “SW공급자 등”란 직접구매 된 상용소프트웨어와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 등을 공급․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4. “통합사업”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사업으로서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제2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원칙)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와 중소기업청 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서버 및 디스크어레이를 직접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4조에 따라 직접구매 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규격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용역(커스터마이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용역부분에 대한 대가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방식) ① 주관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용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SW공급자 등은 제안서 작성 시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의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일반현황 및 기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시 단가계약,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적절한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사업의 계약종료일은 통합사업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상호의존도가 낮고 단순구매가 가능하며 별도의 납품확인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관리)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 등과 상호역할 및 책임의 범위 등을 포함한 별지 제13호 서식의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SW공급자 등은 계약이 체결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의 구매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제5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검사) ① SW공급자 등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게 계약종료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각각 SW공급자 등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 준공검사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검사 시 준공검사확인서, 검사확인서, 준공조서, 기성부문 산출내역은 개별 작성 및 날인하며, 평가의견서, 검사의견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분리발주는 상기 서식을 준용하여 독립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대금집행) 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된 사업의 선금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의 납품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기성고 확인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업의 잔금은 통합사업의 준공조서를 근거로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등 검사·확인을 거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경우라도 SW공급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하자보수보증금) 직접구매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를 전문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를 면제한다.

[운영기준 2] 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물 관리기준

전자정부지원사업 산출물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출물”이란 관리산출물, 개발산출물,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등을 말한다.

2. “관리산출물”이란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단계별로 생성된 관리적 문서를 말한다.

3. “개발산출물”이란 시스템의 구축, 컨설팅 등을 위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조사·분석·설계·구현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말한다.

4. “보조기억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 메모리, CD, DVD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일체의 것으로 PC 등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의 기록매체를 말한다.

5. “전산자료”란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각종 전자파일을 말한다.

제3조(산출물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 ① 산출물관리조직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산출물관리책임자”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산출물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전문기관 전자정부지원사업 담당부서의 장을 말하며, 산출물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2. “산출물관리자”란 산출물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산출물 대외비 지정 및 관련 대외 업무에 대응하고 산출물관리대장 관리 및 산출물의 접수·보관·활용·파기 및 보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산출물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

3. “사업담당자”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자로부터 최종산출물을 접수하고 보안위해요소 제거여부와 필수산출물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출물관리시스템의 운영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산출물 관리 절차) 산출물은 생산, 접수, 보관, 활용, 폐기 및 보존 5가지 단계로 관리한다.

제5조(산출물의 생산) 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한 사업자는 사업관리로 인해 생성된 최종산출물을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제출한다.

② 최종산출물 중 관리산출물은 아래 11개 보안 위해 항목을 제거하고 생산한다.

1. 정보통신망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망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기관의 비밀 및 대외비

11. 기타 공개불가 판단 자료

③ 사업자는 관리산출물의 보안위해요소 제거 작업을 수행한 후 산출물 점검확인서(양식1)를 작성하여 산출물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산출물의 접수) ① 전문기관의 각 사업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산출물을 접수하고 산출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산출물 점검확인서(양식1)를 기준으로 산출물 항목의 누락 여부 및 보안위해 요소 제거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산출물 누락 항목이나 보안 위해 요소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③ 사업담당자는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산출물 점검확인서(양식1) 및 산출물과 함께 산출물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제7조(산출물의 보관) ① 산출물관리자는 각 사업담당자로부터 접수한 산출물 점검확인서를 취합하고 보조기억매체를 산출물 캐비닛에 보관 후 등록현황을 산출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단, 보조기억매체는 산출물관리시스템에 전산자료를 등록 후 보관한다.

② 산출물관리자는 분기별로 산출물 보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산출물은 사무공간과 분리된 장소에 철제캐비닛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활용) ① 최종산출물 중 개발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가 필요한 경우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에 대한 산출물 제공 시 산출물관리자는 제공매체의 형태, 내용, 제공처 등을 산출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산출물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공한다. 단, 공개를 전제로 하는 산출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출물관리자는 산출물 활용현황을 분기별로 산출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산출물의 보존) ① 접수된 산출물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산출물의 경우에는 정보의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산출물의 보안조치) ① 전자정부지원사업 담당부서에서는 산출물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③ 산출물관리시스템은 사용자 계정에 따른 접근권한 통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을 활용한 무단유출 방지 등의 보안관리를 수행한다.

제11조(외부위탁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① 산출물관리업무 및 산출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정보보호에 관한 요구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에 문서화하여야한다.

② 산출물관리자는 외부 용역업체인력의 정보시스템의 접속시간, 접속 및 이용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발생 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양식 1] 관리산출물 점검 확인서(사업자 작성)

관리산출물 점검 확인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자 명
산출물생산일
사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관리산출물 구성 점검
점검 항목					정상(Y)	이상(N)	비 고
산출물 (1개)			디렉토리 구성
			파일 누락
			파일 열기
			파일 내용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1부)			구성 및 내용
보안자료 완전삭제 확인서(1부)			삭제S/W 구동화면 캡쳐 증빙
보안 위해 요소 제거 점검
No.	점검 항목				정상(Y)	이상(N)	비 고
1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접근권한 정보(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비공개 대상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10	기관의 비밀 및 대외비
11	기타 공개불가 판단 자료
위와 같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주관기관 담당자 성명: (서명)

[작성 예시]

1. 관리산출물 점검 확인서 예시

2. 관리산출물 보안위해요소 제거 예시

[붙임1. 산출물 목록]

구분	Level1	Level2	Level3	내용
산출물	<내용에 따른 분류>
	관리 산출물	일반관리	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서(※ PDF 등으로 전환하여 제출 가능
			계약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협상조견표
			착수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표준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결과물
		변경관리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기타 증빙자료 등
		형상관리		형상관리문서
		표준화관리		표준화 적용에 따른 결과물
		위험관리		쟁점 및 미결사항, 위험관리문서
		일정관리		일정표, 주․월간보고서
		감리		감리조치계획서, 감리조치내역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기타		보고회, 시연회, 회의록, 홍보동영상 등
	개발산출물	분석		분석단계 산출물
		설계		설계단계 산출물
		구축		구축단계 산출물
		시험		시험단계 산출물
		전개		전개단계 산출물
		장비		납품내역서, 설치확인서
		자료구축		구축자료 목록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 프로그램 소스는 별도의 보조기억매체로 제출
	보안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 완전 삭제를 위한 S/W 구동화면 캡쳐가 첨부된 확인서 제출 • 사업에 참여한 전 인원 서명 날인하여 제출
	<형태에 따른 분류>
	보조기억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매체
	산출물 책자			종이에 인쇄를 하여 제본한 유형의 기록매체
	전산자료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무형의 각종 전자파일

구축산출물 목록

※ 최종산출물 제출시 산출물 점검 확인서(통합사업만 제출)

구분	Level1	Level2	Level3	내용
산출물	<내용에 따른 분류>
	관리 산출물	일반관리	계획서	사업계획서
			제안서	제안서(※ PDF 등으로 전환하여 제출 가능
			계약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협상조견표
			착수계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프로젝트 표준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에 따른 결과물
		변경관리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기타 증빙자료 등
		형상관리		형상관리문서
		표준화관리		표준화 적용에 따른 결과물
		위험관리		쟁점 및 미결사항, 위험관리문서
		일정관리		일정표, 주․월간보고서
		감리		감리조치계획서, 감리조치내역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기타		보고회, 시연회, 회의록, 홍보동영상 등
	ISP 산출물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 대내외 업무환경파악을 통해 기획 및 위협요소 도출 • CSF와 OIR(Official Information Required) 도출
			정보기술 환경분석	• 정보기술추세를 검토하여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신정보기술 적용가능성 분석 및 정보화 요구사항을 도출
			업무분석	• 조직의 역할 및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행조직과 업무체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
			정보시스템 분석	• 현행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
			벤치마킹	•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차이분석	• 선진사례의 업무프로세스 요건 및 정보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미래 모델설계	미래업무 프로세스 설계	• 바람직한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신 업무프로세스 정립 등 프로세스 개선방안 수립
			정보전략 수립	•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원칙과 정보시스템에 적용할 기술요건 및 정보관리 전략을 수립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 /정보기술 기반 구조를 정립
			정보관리 체계수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체계를 정리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수립	•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전략적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개발용역비	• 이행과제별 개발비 등 상세 규모의 산정
			장비구입비	•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운영유지보수	• 구축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와 폐기에 이르는 제반비용
			기능점수도출	• 실제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능점수를 산정
		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NPV 등)
			대안분석	• 규모·비용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대안분석(최소2개 이상)
	보안자료 완전삭제 확인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자료 완전 삭제를 위한 S/W 구동화면 캡쳐가 첨부된 확인서 제출 • 사업에 참여한 전 인원 서명 날인하여 제출
	<형태에 따른 분류>
	보조기억매체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 DVD 등 전산자료가 저장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유형의 기록매체
	산출물 책자			종이에 인쇄를 하여 제본한 유형의 기록매체
	전산자료			전산장비에 의하여 전자기적인 형태로 입력․보관되어 있는 무형의 각종 전자파일

2. ISP 산출물 목록

※ 최종산출물 제출시 관리산출물 점검 확인서(통합사업만 제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고

※ ISP 수립시 기본적인 내용은 위 표와 같이 구성하되, 개별방법론에 따라 순서 및 세부내용은 탄력적으로 변형 가능

※ 전자정부지원사업「정보화전략계획(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