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법·제도

감리 법·제도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1.7 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3.21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1.19)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버전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 (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9.2 개정)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25호, 2011.7.4)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2023.3.31)

·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감리, 점검가이드 버전 2.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8.11)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20485호, 2024.3.19 개정)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7호, 2023.9.22)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 (행정안전부, 2011.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2012.5)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버전 2.2 (한국정보통신표준, 2022.12.30)

DB 구축 감리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1.7)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 2025.3.21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버전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 차기 개정 준비 중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8)

·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론 버전 4.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2호, 2023.11.2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25호, 2011.7.4)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

· 국가DB사업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92호, 2013.6.28)

· 국가DB사업 운영지침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1.2)

· 공공정보 제공지침 (안전행정부고시 제2012-2호, 2012.1.13)

정보시스템 운영 감리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1.7)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버전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2023.4.4)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2021.11.30)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지침 버전 2.2 (한국정보통신표준, 2022.12.30)

정보화전략계획(ISP) 감리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1.7 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12.31 개정)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개정)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2022년 개정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13.3.3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