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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 법·제도
PMO 관련 최신 법령 및 제도
· 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2025.1.7 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12.31 개정)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도입·운영 가이드 버전 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4.5)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6.27 개정)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버전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해설서 버전 3.0 (​한국정보화진흥원)
PMO 제도 개선 동향
· 2024년 6월,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 및 PMO 제도 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MO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PMO의 정의와 의무화 규정 명확화, 전문기관 설립, PMO 인증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